1.-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현황 2.-국민연금 과연 걱정 안해도 될까? 노인인구 3만6천여명으로 경주시 전체 13% 차지 노후준비를 위한 3층보장체계의 기초 ‘국민연금’ 경주,영천 국민연금 가입자 13만명-수급자 2만5천400여명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년 2월 집계로 경주시 전체 인구 27만7천185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만6천248명으로 약1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경주시의 장로연금수급자의 71%가 저소득충수급자이고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노인 대부부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등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인구의 대부분이 노후대비가 전무한 상태다보니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노후에 대한 관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올해 7월 국민연금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면서 연금지급율이 낮아져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관내 국민연금 업무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경주지사(지사장 김진우)를 찾아 국민연금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농어촌지역 4가구당 1가구 연금 지급받고 있어 전국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경주지사에서는 경주시와 영천시를 함께 관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총가입자 수는 13만명으로 그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는 6만2천여명, 지역 가입자는 6만 8천여명이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실직자, 학생 등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사람이 3만2천여명 정도로 집계되며 매월 130억원의 연금보험료를 고지하고 누적 징수율은 약 95% 정도라고 한다. 경주시와 영천시 주민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만5천400여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만7천명, 유족연금 3천800명, 장애연금 900여명 등이다. 수급 연금액은 보험료를 낸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월1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경주지사에서는 매월 43억원의 연금액은 지급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읍면지역의 경우 4가구당 1가구꼴로 연금을 받고 있을며 영천시 화산면의 경우 1천500세대 가운데 570세대가 연금을 받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연금 수급자가 많은 것은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4년 먼저 연금제도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가입자 아직도 자진신고 저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근로자들은 따로 국민연금 등에 가입 신고할 필요가 없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신고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도 월급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퇴사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여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하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가입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로인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매월 가입대상자를 확인하고 안내와 신고를 받고 있다. 지역가입대상자의 자진신고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백준흠 팀장은 “아직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연금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해 가능하면 안 낼려고 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실시된지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기금 고갈의 우려감 확산, 국민연금이 풍요로운 노후를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 용돈`이란 말이 나오는 등 대부분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여기는 이유에서 많이 내면 낼수록 손해라든가 적게 또는 짧게 낼 궁리를 한다. 이러한 점은 젊은 사람일수록 제도에 대한 반감이 심한 편이다. 하지만 나이든 가입자들은 자신의 연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사를 방문한 분들은 진작 보험료를 많이 내지 못해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은 것을 반환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최고의 안정성과 연 7.9%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괜찮은 `노(老)테크` 상품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연금지급률이 현재 평균 소득월액의 50%수준에서 40%가 되었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 세대들에겐 국민연금이 괜찮은 상품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연금을 기초생활 수준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풍요로운 노후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싶다. 이종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