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 실효성으로 증명해야

경북도가 지난 1일 ‘전세피해예방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문 인력이 협업해 법률 상담부터 경·공매 절차 안내, 금융·주거지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산발적이던 지원 행정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전세사기 피해는 통계로 확인되듯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다수가 40대 미만,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세대·오피스텔 거주자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유독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경북 역시 포항·구미·경산 등 다세대·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2024년 591건, 2025년 537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92건이 접수됐다. 감소 추세라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매달 수십 건씩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특정 세대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센터가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예방 컨설팅,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온당하다. 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보다 애초에 위험한 계약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돕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가 정교해도 도민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운영 시간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한정된 점도 아쉬우며, 낮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접근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센터의 실효성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속도에 달려 있다. 신고가 국토부 시스템과 시군을 통해 접수되는 만큼, 정보가 신속히 취합되지 않으면 원스톱 지원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접수부터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다. 경북도는 이번 개소를 홍보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예방과 구제로 이어지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