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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시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본지는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을 시작으로, 조례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경주시가 ‘아동보호구역’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사진=경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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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와 운영 사항을 담았다. 시장은 사전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구역 안의 시설이 이전하거나 폐쇄돼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해제할 수 있다.
구역 내에서는 순찰과 아동 지도 같은 범죄 예방 조치와 함께 아동 안전 보호인력 배치,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도 설치·관리한다.
협력체계도 마련된다. 시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일부를 관계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아동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경찰, 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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