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심의위서 미성년자 성 관련 영상 재생

경주지역 한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 관련 영상이 증거자료로 재생됐지만, 별도의 경찰 신고는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AI생성이미지>

학교는 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집중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됐다. 당시 제출된 자료와 학생 확인서에는 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과거 촬영된 미성년자 성 관련 영상이 증거자료로 제시됐다. 당시 심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심의 과정에서 실제 재생됐다.

그러나 학교폭력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영상과 관련한 별도의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것으로 판단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확인한 결과 성 관련 사안으로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학폭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측도 이번 확인 과정에서 성범죄 신고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에 성범죄 신고 절차를 안내했으며, 이후 학교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범죄가 의심되는 내용이나 영상이 확인될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학폭심의위 등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