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

힘든 고비 넘어왔다 새로운 희망 발견할 시간

#먼저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지난 1년,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고, 경제적 충격으로 도민들의 생활 또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지난 도정 1년은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도민안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내내 비상체제 속에서 달려온 거 같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경북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고, 신산업(탄소, 3D프린팅)과 주력산업(ICT융복합, 로봇, 항공, 바이오, 에너지) 육성을 위한 기반도 닦았다.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기 위해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광역SOC망 구축을 위해 국비를 사상최대로 유치했다. 이스탄불 in 경주, 해양실크로드, 새마을 세계화 등으로 국제화에 앞장섰고, 지난 4월에 개최한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 168개국에서 4만6000여명이 우리 대구 경북을 방문해 지구촌 물 문제를 함께 논하기도 했다. 지난 1년, 도민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힘든 고비를 모두 넘어 왔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다. #현재 경북도의 메르스 상황은? 그리고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도의 메르스 상황은 지난 6월 22일 이후 확진자와 의심환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며, 모니터링 대상자도 10명 내외로 거의 종결된 상태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지역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메르스 초기에는 여행사 예약 취소율이 50%, 호텔 숙박업 예약 취소율이 40%에 달했다.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도 이번 메르스 사태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육성자금을 300억원 긴급 투입했고, 메르스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하반기에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실크로드 경주 2015는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주제로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경주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실크로드 국가와 경북도, 경주시 우호자매도시를 포함해 30~40여 개국이 참여한다. 8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다채로운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학술행사 등 신라와 경주,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할 30여개의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질 것이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도청이전이다.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 도청이전은 가능한가?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는 올해 5월 이미 준공되었고, 신도시를 위한 1단계 부지조성 공사도 공정률이 95%에 달해 연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안동방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도 대부분 8월이면 마무리 되어 기본적인 이사 준비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과 학교 등 주요 정주여건들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어 이주 후에 얼마동안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도청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 도의회 일정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11월초 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도청 이전 이후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신도시 조기정착의 관건은 무엇보다 초기 인구유입이 활성화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의 조기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130개소의 기관 단체를 유치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제까지 99개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환경이 좋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나 특목고, 특성화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접근성을 확실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다. 고속도로(동서 4축, 5축), 철도(중앙선복선, 중부내륙고속철도), 항공(예천공항 활성화) 등 광역 SOC 사업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도시의 자립기반을 위해는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본격적인 농업 개방시대.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대비해 나갈 계획인가? 경북도는 전국 농가의 17.2%를 차지하고, 도 전체 인구의 16.7%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희생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시장개방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해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정책마련을 위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민관협치기구인 FTA대책특별위원회도 전국 최초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개방화시대에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체질개선이라 보고, 농수산물의 품질고급화, 고부가치화 산업육성, 영농시스템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경북의 또 다른 문제가 광역 SOC망 구축 사업이다. 취임이후 SOC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금년 SOC 국비 확보액이 2006년 대비 4.2배나 증가한 6조3000억을 유치했다. 올해만 준공 개통되는 사업이 15개이고, 신규로 착공되는 사업이 12개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먼저 고속도로 분야는 올 하반기에 88고속도로와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며,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중이다. 철도 분야는 KTX포항직결선이 지난 4월에 개통되었으며, 중앙선복선은 2018년 개통 예정이다. 동해남부선(포항~울산)은 2018년 개통 예정이며,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은 작년 12월에 착공한 상태이다. 공항, 항만 분야에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에 있이다. #민선6기 좋은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30조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현재 상황은? ‘5만 청년맞춤형 일자리사업’ ‘여성일자리 마스터플랜’ 등 분야별로 밑그림을 그렸고, 지난 1년간 노력해 온 결과 좋은 일자리 약 2만2000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결과가 고용지표로도 나타나 경북은 지난해 연말 고용율 전국 2위(62.8%), 여성고용율 3위(51.8%)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청년 고용율 또한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5.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일자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지난 2011년 우수, 2012년 최우수, 2013년 우수, 2014년 우수에 이어 5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해 약 4조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별로는 관광서비스, 자동차부품, 금속, 에너지, 전자, 식품 등 분야에서 유치실적이 좋았으며,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관광레저서비스 기업을 집중 유치했다. 지난해에도 대기업의 투자유치는 많이 위축된 상태였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81.4%의 증가를 가져왔다. 또 다른 특징은 고용효과가 높은 관광레저 서비스산업의 투자유치가 전년 동기 대비 1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맞춤식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도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하였다. #지금도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 20년 동안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용과 콘텐츠는 부족한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어가고 있다. 즉 내 고장 일꾼을 스스로 뽑는 틀은 마련되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 수도권 1극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대 아젠다인 분권, 재정, 균형을 함께 풀어내야 한다. 지방분권은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제 지방의 역량을 믿고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강화가 요청된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복지 등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26개에 달한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우선 수입 측면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단기 30%, 장기에는 OECD 수준인 40%까지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매칭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특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완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인 군단위의 경우에는 자주재원 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와 같이 지출 항목에 한계가 없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확대가 요청된다. 특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를 텐데, 지사님의 생각은? 수도권정비법과 산업집적법의 마지막 빗장이 풀릴 경우 수도권은 대기업 첨단업종, 지방은 단순하청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기업들과 달리 대차대조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땅 투기의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헌법 1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규제이다. 나쁜 규제(법규 규제)는 없애고 정책 규제는 살려야 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핵심인 만큼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지방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 차별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먼저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정의 모든 주파수를 일자리로 맞춰 나갈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유치에도 올인하겠다. 경북도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도청 이전 및 신도시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경북의 정신과 혼이 옮겨가는 대역사이다. 세종시와 동일 위도상에 위치한 신도시를 앞으로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황금허리 창조경제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광역SOC망 구축에도 매진해 더 가까운 경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여 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체계화하여 유라시아 대륙에 문화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 경북을 먹여 살릴 신성장 산업들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본격 가동해 제조업 혁신(구미)과 에너지 강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포항)해 나갈 것이며, 탄소섬유, 3D프린팅, ICT융복합, 로봇, 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키워나갈 것이다. 농도인 우리 경북에 있어, 연이은 FTA 타결에 대한 대비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무역이득공유제, 원산지 증명 확대 등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주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복지를 실현해 사람냄새 나는 경북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경주신문 기자 2015/07/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