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서남해안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폭설피해 예방 대책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상 시설의 지붕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폭설에 취약한 대상시설물에 대해 사전 조사를 마쳤다. <사진> 이어 비닐하우스, 축사, PEB 시설(공업화박판강구조), 아치판넬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내달 5일까지 약 290여 개소에 대해 일제점검 등 제설홍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취약시설 소유자 약 3000명의 연락처를 DB구축을 통해 폭설이 예상될 때 SMS 문자발송하고, 209개소의 재난방송시설(마을방송)을 통해 대설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자율방재단 등 합동 폭설 대응훈련 실시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유사시에도 신속한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등 폭설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양식 시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취약 및 노후시설에 대해 수시로 정밀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시민들이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전 인접 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는 지난해 11월 이주대책위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에 대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검사결과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주대책위는 “이 검사는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배제됐던 20세 미만 아이들이 처음 검사에 참여했으며 검사결과 100%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면서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해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면서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보다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은 삼중수소 조사 결과 검출된 수치는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전 근무자를 제외하면 최고 농도가 28.1 베크렐로 이 농도가 1년간 지속 유지되더라도 정부 규제 방사선량의 0.06% 미만이며 1년 간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량의 0.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형 예비후보(새), 이명박 전 대통령, 이주형 예비후보 만나 격려 지난 22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극동포럼 특강을 위해 경주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강 전 경주총선에 출마한 이주형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만나 격려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출마한 이 예비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각별한 정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낮 12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실장을 지낸 하금열, 안행부 장관을 지낸 이달곤, 대통령 홍보수석을 지낸 김두우 등이 이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이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지난 24일 지역 청년들과 격식없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주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이 예비후보는 “젊은 청년들의 고민이 내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보다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젊은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예비후보(새), 민노총 산하 한국공항공사 노조대표 경주 방문해 격려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사장으로 근무했던 한국공항공사 노조원(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소속)들이 지난 27일 김 예비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나종엽 한국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김광연 정책국장, 이석범 사무차장, 노광균 서울지부장, 남우현 부산지부장 등은 옛 상사인 김 예비후보를 격려차 방문한 것. 나종엽 위원장은 “조금 전에 보니 한국공항공사 사장 퇴임식 때 제가 드린 운동화를 신고 계시던데 많이 닳은 걸 보니 열심히 하고 계신 모양”이라며 “소통과 화합을 우선으로 책임감을 갖고 약속을 꼭 지키시며 진정성으로 일하시던 우리 공사 CEO때처럼 경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나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격려차 방문해 깜짝 놀랐다. 공항공사 근무 때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심정으로 경주의 각 지역을 찾고 있다. 예전처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최근 시작한 민생탐방 기간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의 신세계 백화점 유통팀을 초청, 최근 경주축협 유통센터에서 경주 한우 쇠고기 구매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성환 경주축협조합장과 신세계백화점 윤석영 유통과장이 만나 쇠고기 구매를 위한 1차 협의를 끝냈고, 이어 내달 중순쯤 양측은 2차 세부적인 업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축수산물 유통혁신을 통해 수도권 및 해외 판로를 개척, 농가소득 증대에 발 벗고 나서겠다”며 “우리 농축수산물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각지에 상설 직판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종복 예비후보(새), 구석구석 버스타고 지역민과 소통 정종복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정종복의 구석구석 소통버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버스를 타고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첫 일정으로 지난 25일 오전 6시30분 양남행 버스를 타고 시민들과 만나면서 경주발전계획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또 양남면 유도회 등 고향 어르신들을 찾아 인사하고, 지역민들에게 동경주지역 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제2원자력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하고 동경주 해양문화창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감포, 양남, 양북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 측은 “지역별로 주민들에게 공약설명회를 갖고 정책 선거를 하고자 했으나 현행 선거법상 지역 주민들 다수를 모으는 공약설명회는 못하기 때문에 지역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주말 택시기사들을 방문해 민심을 수렴하는 등 홀로 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이중원 예비후보(새), 전통시장과 민원현장 누비며 의견 청취 이중원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전통시장과 민원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천북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바람을 청취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중앙시장에 있는 경북도 상인연합회 사무국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장 곳곳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일에는 안강 새해영농법인 실용교육장을 방문해 농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예비후보는 또 20일 양남면 하서리를 방문해 연안침식에 대한 방지책 및 보전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경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등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 경주시의회는 의원 7명으로 하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향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은 의원<인물사진>은 동료의원 16명의 동의를 얻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정비 특위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했다. 조례정비특위는 29일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내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정비특위는 303개에 달하는 경주시 조례를 검토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적절한 조례, 실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한다. 또 시효가 끝나 적용대상이 없거나 비슷한 내용의 조례 등을 발굴, 심사해 통폐합하거나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동은 의원은 “폐지해야 할 조례를 경주시가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거나 일부 위원회는 구성된 뒤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다”며 “또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 및 관행적인 조례제정으로 지역실정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내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보문호 관광용수 및 외동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원 덕동댐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상세외관조사, 내구성조사, 물리탐사, 변위측량조사, 기계·전기설비조사) 결과, 현재 댐체(저수지 제방)는 수문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지진 발생에도 내진성을 확보한 상태로 나타났다. 신·구 여수로 종점 구간에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댐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B등급’을 받았다. 덕동댐은 1977년 12월 준공된 용수 전용댐으로써 구 시가지, 불국동, 외동읍 등에 연간 2000만 톤의 생활용수와 200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 시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1종 시설물이다. 지난해에도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정비하는 등 댐 안전관리 및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 ‘제25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9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광장 앞에서 힘찬 출발을 한다. <자료사진> 경주시와 요미우리신문 서부본사,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경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등 1만2000명을 선착순 접수 받는다. 접수기한은 오는 3월 18일까지며 참가종목으로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건강달리기 등 4개 종목으로 온라인(www.cherrymarathon.com)으로 접수 받으며, 참가비는 5km 건강달리기만 2만원, 그 외는 3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31개국 1만5214명(외국인 1585명)이 출전해 벚꽃 도시 경주를 알리고 스포츠 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였다. 시는 스포츠 명품도시 아름다운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승화 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구조)사, 안전요원,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구급차 등을 구간에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주 벚꽃마라톤대회는 국제적인 마스터스 대회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마라토너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25회라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마라톤과 잘 접목·성장한 마케팅 전략의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가족들이 경주를 방문하는 관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벚꽃이 만개한 경주에서 힘찬 레이스를 펼쳐 건강과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지방 교육 현실을 무시한 통폐합 권고안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안 기준에 따르면 면 단위와 도서 지역, 벽지 지역 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하고 읍 지역은 종전 학생 60명 이하인 학교에서 초등학생 120명 이하, 중학교는 180명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 지역은 종전 200명 이하의 초·중학교에서 초등은 240명, 중등은 300명 이하로 기준이 확대됐다. 그리고 통폐합 대상 1순위인 분교의 경우 복식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으로 확대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 안을 수용하는 교육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주는 초등 46곳 중 25개 통폐합 대상 교육부의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46곳의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인 25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정원 240명 미달이 통폐합 대상인 도시 지역은 총 15개 학교 중 계림초, 월성초, 황남초, 동방초, 서라벌초, 화랑초, 신라초 등 7개 학교가 통합 대상이 된다. 통폐합 제외 학교는 경주초, 불국사초, 황성초, 동천초, 유림초, 용강초, 용황초 등 8개 학교 뿐이다. 정원 120명이 기준인 읍 지역은 전체 학교 중 절반 이상이 통폐합 대상이다. 지역의 총 15개 초등학교 중 안강초, 옥산초, 사방초, 천포초 모량초, 연안초, 영지초, 석계초, 괘릉초 등 9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며 통폐합 제외 학교는 감포초, 안강제일초, 산대초, 건천초, 입실초, 모화초 등 6개 학교뿐이다. 정원 60명이 기준인 면 지역은 총 13개 학교 중 양남초, 의곡초, 강동초, 천북초, 양동초, 모아초 등 6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통폐합 제외 학교는 양북초, 나산초, 내남초, 아화초, 현곡초, 나원초 금장초 등 7개 학교다. 분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분교 세 곳 모두가 통폐합 대상이다. 분교는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 보다 많은 학교를 통폐합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의곡초 일부분교, 천북초 물천분교, 모아초 모서분교 3곳은 모두 복식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 대상인 셈이다. 이같이 학교가 통합되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1km에서 멀게는 7~8km까지 늘어가게 된다. 면 지역 학부모는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 대로라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언제 통폐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통폐합되면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다.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일 뿐. 통폐합은 지방 교육청 소관” 교육부는 통폐합 강화 지침에 재정 지원의 ‘당근’과 교원 정원 감소의 ‘채찍’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 시 학생 수에 따라 40~50억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권고안을 미 이행 시 교부금이나 교원 정원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대도시 학교 통폐합을 위해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지역과는 상관없는 권고안이다”면서 “교육부 기준 대로라면 경북도내 학교 중 48%가 통폐합 대상이 돼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고안은 권고일 뿐이며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 통폐합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권고안에 따른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경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26만명 선이 붕괴됐다. 열악한 교육환경,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호부터 지난해 경주시의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경주시 인구현황과 문제점,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2015년 한 해 경주지역 내 중·고교생 연령대 인구가 무려 1154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경주를 떠난 전체 인구수 1870명 가운데 중·고교생 감소율이 61.7%를 차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주시 2015년 주민등록 인구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학교 1~3학년 연령대 인구가 8722명에서 12월 말엔 7933명으로 789명이 줄어들었다. 또 고등학생 수는 9846명에서 9481명으로 365명 감소하는 등 중·고교생 총 1154명이 급감해 경주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월 대비 12월말 중학생 9277명에서 8786명, 고등학생 1만135명에서 9857명으로 각각 491명, 278명 감소한데 비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경주시 전체인구는 1월 26만1643명에서 12월말 25만9773명으로 1870명 감소한 것에 대비하면 중학생은 42.2%, 고등학생 19.5% 등 총 61.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주를 떠나는 인구 100명당 중학생 42.2명, 고등학생 19.5명 등 총 61.7명이 포함돼 있는 셈이다.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 수가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 연령대 인구가 524명 감소해 가장 많았으며, 1학년은 322명 줄었다. 반면 3학년은 57명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2학년이 219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3학년 84명, 1학년 62명 순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4년에는 중학교 1학년 연령대가 516명, 3학년은 48명 감소했다. 반면 2학년은 118명이 늘어났다. 또 고등학생은 1학년이 211명 감소해 가장 많았으며 2학년 65명, 3학년은 2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역 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데는 경주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중학생 연령대 인구가 전체 인구 감소 수 가운데 42.2%를 차지해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경주의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중학생 인근 고교평준화지역으로 떠나 지난해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을 수행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최종보고서에서 2005년 대비 2010년 초·중·고·대학·대학교·대학원 전체 재학생 수가 15.3% 감소했고, 2015년 재학생 수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주시가 분석한 2014년, 2015년 중·고교생 연령대 인구가 급감한 것과 일치한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5년(11년간)’ 초등학교 재학생은 43.2% 감소해 가장 크게 줄었으며, 중학교 재학생 29.3%, 고교 재학생은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5년(5년간)’은 초등학생 13.5%, 중학생 19.1%, 고등학생 5.7% 감소해 중학생 감소폭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경북도내 전체 초등학생(2010년 대비 2014년)이 20% 감소한데 비해 경주지역은 13.5% 줄어 도내 평균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고등학생 수 역시 경북도내 최근 4년간 9.6% 학생 감소에 비해 경주는 5년간 5.7% 감소해 도내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중학생 수는 도내 전체 중학생의 12.7%가 감소한데 비해 경주시는 19.1%감소해 감소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중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교평준화가 시행 중인 인근 울산과 포항, 대구, 부산 등지로 교육이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역 내 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의 외부 유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평준화 본격 논의 여론 일어 경주시 인구 중 중학생 연령대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고교평준화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지난해 한수원자사고 설립이 정부의 불허로 최종 무산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고교 설립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경주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등학교 평준화를 비중 있게 다뤘다. 경주시는 고교 비평준화지역으로써 고교 입시 준비로 인한 학습부담 과중 및 입시경쟁 과열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교육환경은 경주시의 인구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현 고등학교의 문제점 개선과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사교육비 증가, 교육정책 변화에도 주입식교육의 지속, 입시위주 교육, 학교폭력 등이 주를 이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교 평준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목고 설립과 함께 고교평준화 시행돼야 그러나 경주지역 고교평준화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찬반논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측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조차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하고 입시부담 완화, 고교 간 격차 해소, 지역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고교평준화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같은 수업을 받을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는 발전할 기회를 잃게 돼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역 내 찬반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고교평준화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며 “고교평준화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특목고, 자사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근지역인 울산과 대구, 포항, 부산 등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목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을 예로 들며 “이들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경주를 떠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주시에도 이러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이 개인 노력으로 학업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고교평준화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특목고 등 형태의 학교 설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신규학교 및 특목고 설립에 보수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한수원 본사 이전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욕구 해소를 위해 특목고 설립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경북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은 포항시가 유일하며, 안동시는 지난 1980년 평준화를 시행하다 1990년 다시 비평준화지역으로 복귀했다. -대학·대학원 학생 수도 감소세 경주지역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이전 홍보가 적극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 지난 2010년 경주시 인구 가운데 대학 재학 중인 인구는 1만3741명. 그러나 경주시 소재 대학을 다니는 인구는 1만7463명으로 3722명이 타 지역에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대학생 수를 증가시키고 교원 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4년 경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경주지역 대학교는 단과대학 9.1% 감소, 학과 수 18.8% 감소한 반면, 교원 수 49.2% 증가, 사무직원 수는 18.1%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북도 전체 추세와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원 및 사무직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이로 인해 각 대학들이 재정비를 통해 학생유치를 증대해 인구증가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수는 2009년 대비 2013년 13개에서 12개로 감소했고, 석사 학과 수는 감소한 반면 박사 학과 수는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석사과정 8.1%, 박사과정 16.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학원 활성화 및 교육의 질 증대로 학생유출을 막고 타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주 장기결석 아동 확인 됐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경북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 경주위원회(이하 경주위원회)가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주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경북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하라”며 “동남권 발전과 150만 도민을 위한 제2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타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는 해양관련 업무만이 아닌 원자력산업과 역사, 문화, 관광과 함께 산업경제와 교육을 아우르는 동남권 발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주위원회는 “경북도가 동해안발전본부의 해양관련 4개과 부서 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동남권 주민들의 생활 속 도청업무에 대한 배려와 지원 등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동남권 도민 동의 없는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특정지역에 대한 이기주의가 아닌 동남권 발전을 위해 경주, 포항, 영천, 경산, 청도와 영덕까지 아우르는 범시민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동남권 발전을 위한 시민활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제2청사 동남권 유치 경주위 설립배경은? 이날 발대식에서 최병두 경주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안동·예천 신 도청이전지의 가장 문제점은 동남권 도민들의 접근성에 있다”며 “동남권 거주 시민, 공무원, 기업인 등이 도청업무에 할애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따진다면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구밀도와 산업 경제, 미래성장 동력, 관광, 산업교류 인력 비중 등을 봐도 동남권 내 도청 행정지원은 절박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2청사 시대를 연 경기도를 제외하고서라도 강원, 전남, 경남 등 각 광역지자체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지역에 제2청사 개념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경북도의 신청사 이전 후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소요, 비경쟁력 등이 눈에 선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남권에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실천적 계획과 입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민의를 모으고 뜻을 이루고자 경주위원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입장도 밝혀 경주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도가 추진하는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최병두 집행위원장은 “동해안발전본부의 기능은 동해안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동남권 주민들의 생활 지원 업무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지역주민들의 업무지원에 대한 것은 빠지고 해양관련 사업들의 지원으로 국한시켜 두었다는 것. 이에 따라 “원자력 산업이 빠진 상태에서 동해안 발전에 대한 논의가 올바른지 의구심이 든다”며 “또 경산 중심의 교육, 영천, 경주, 청도의 농업정책, 경주의 역사 문화 관광산업 등을 이끌어 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결국 경북도는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편의 제공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기본적 구상 없이 동해안발전본부라는 이름 아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명실상부한 제2청사의 기능을 하면서 동해안 발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위원회 향후 추진 계획은? 경주위원회는 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를 위해 2월 내 범시민연대기구를 구성해 영천, 경산, 포항, 청도, 영덕 등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2청사 동남권 유치를 위한 주민요구서에 30만 주민의 서명을 받아 김관용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학계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제2청사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회 청원운동 등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타 광역시도 사례는? 도청 제2청사 설립은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단체에 허용하고 있다. 현재 이를 운영 중인 경기도 북부청사 외에는 모두 임의조직이다. 지난해 12월 개청한 진주의 경남도 서부청사도 2청사의 공간과 인력 규모에 부지사까지 배치됐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2000년부터 제2청사 시대를 열었다. 본청인 남부지청은 수원에 있고, 제2청사인 북부지청은 의정부에 소재한다. 경기도는 1967년 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에 북부출장소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기존 북부출장소를 격상시켜 2002년 지금의 의정부시 신곡동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북부지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행정2부지사를 따로 임명해 도지사의 임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본청이 내륙지역인 춘천에 있어 해양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릉에 수산사무소를 설립했다. 수산사무소는 2001년 환동해출장소로 격상됐으며, 2014년엔 환동해본부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 기획총괄·수산정책·어업지원·해운항만 등 4개과를 비롯해 수산자원연구원·내수면자원센터·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청은 2005년 무안군으로 이전을 완료하자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따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동부청사)를 열었다. 경남도청은 1983년 지금의 창원으로 이전했다. 최초 경남도청이 있던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 서부권 지역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의 낙후성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진주에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천생연분 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부부가 또 있을까? 삶을 지향하는 모토의 방향이 같은, 오목함과 볼록함의 절묘한 조화의 ‘요철’같은 부부랄까.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호환하며 사는 다정한 부부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부러움을 사는데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 애환까지 챙기는 살뜰함은 남편 백영기 대표의 ‘(주)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회사명과 닮았다. 선업을 쌓으며 성실하게 살아 온 이들에게서 풍기는 부드러움과 순정한 겸손함이 풍겨 나왔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황남동 해밀본가 진주냉면과 드롭탑 카페에서 백영기(해밀본가 진주냉면 대표, 52), 신정순(황남동 드롭탑 카페 대표, 50)씨를 만났다. 이들 부부는 최근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정기적으로 라면과 금일봉 등을 독거노인과 한 부모 세대, 저소득 장애인과 불우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대구에서 살고 있었던 이 부부는 2013년 겨울, 경주에 정착했다. 백씨는 일이 복잡하고 사업이 잘되지 않았을때 늘 경주를 찾곤 했다. 마침 경주에서 몇 가지 사업과 연계해 현재의 카페자리를 바로 계약하고 정착하게 된 것. 부부는 원래 나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고 단지 지역을 바꿔 경주에서 나눔 봉사를 하고 있을 뿐이며 늘 하던 일이었다고 겸손의 미덕까지 보탰다. “그동안 잘 벌고 잘 먹고 살았으니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나누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 한 해도 거른 적은 없었습니다” 신정순 대표는 “남편은 말보다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실천하는 사람이예요. 나눔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눔이 어려운 거죠. 세금 내듯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탤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고 했다. 백영기 대표는 2003년 ‘(주)아름다운 사람들’ 회사 설립시 직원들 급여 중 1%를 거둬 결손가정을 지원해 나눔을 실천하는데 동참케도 했다. 또 유니세프기금에도 매월 일정액을 계속 기부하고 있으며 행정적 사각지대에 있는 황남동 어르신들과 결손가정, 조손가정에 대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경주의 이주민자들에게도 우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을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통로로서, 그들의 ‘친구’로서 기능하는 장(場)으로 쓰였으면 합니다. 지역민들이 함께 보듬어 그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 경주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고도 했다. 그들은 경주에 살며 이미 지역민에 스며들어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성동시장에는 설을 알리는 소리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경북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전에 불이 붙어 지역 간 갈등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다음 달 안동·예천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동남권 행정수요를 감안해 동해안발전본부는 동남권에 두기로 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동해안발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실 등 4개과에 6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장기적으로는 도청 제2청사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주, 포항, 영천, 영덕 등 동남권 시·군에는 총선을 앞두고 동해안발전본부 유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에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봉사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 경주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서 경주위원회는 “동남권 주민들의 생활 속 도청업무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대한 고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동남권 도민 동의 없는 동해안발전본부 이전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또 동남권 도민의 행정편의와 원자력, 문화, 경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대신할 경북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위원회는 제2청사 동남권 유치를 위해 범시민연대기구를 2월 안에 구성해 포항, 영천, 청도, 영덕 등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제2청사를 경주에 유치하려는 속내도 내비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유치 활동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청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곳은 경주만이 아니어서 향후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영천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예비후보들이 도청 제2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공약으로 내걸어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영천은 제2청사와 관련해 교통의 편리함과 입지적 타당성을 강조하는 등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어 경주와 포항 등과 이해관계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포항의 경우 유치활동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해양관련 4개과 부서가 이전할 경우 포항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심 환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제2청사의 역할을 맡게 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영덕군과 울진군 등도 동해안발전본부가 각자 지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제2청사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자 경북도는 도청이 안동·예천 신청사로 가는 2월 동해안발전본부의 입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4월 총선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입지와 관련한 쟁점이 넘어가면 지역 간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경주위원회 발대와 경주, 영천 등의 상당수 예비후보들이 제2청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입지 발표가 추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주위원회 관계자는 “용역결과는 말 그대로 용역결과 일뿐이다. 동해안발전본부 입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각종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돼야 한다”며 “경북도는 이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발전본부는 제2청사 성격이 아니다. 본부 입지가 결정되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2청사는 도청이 이전을 완료한 뒤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마틴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컴퓨터가 공급되면서 ‘웹’(web)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시는대로 ‘웹’은 ‘거미줄’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삶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위로 상사, 선배, 아래로 부하직원, 후배, 좌로는 가족, 친지, 우로는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설날도 다가오는데 짜증나지 않는 인간관계의 그물을 잘 이루는 복됨이 넘치도록 합시다.

20여 년 전 30만을 바라보던 경주시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경주시 인구는 1997년 29만2137명을 정점으로 2009년까지 매년 2000여 명씩 감소했다. 2010년부터는 평균 1000여 명으로 감소 추세가 둔화됐지만 지난해 11월말 기준 25만9686명으로 26만명선 마저 무너졌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주시 인구는 25만3097명, 2019년에는 24만8958명, 10년 뒤인 2025년에는 24만73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 경주시의 인구 지키기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주시 인구 감소원인은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미흡, 관광산업 침체, 기업유치 부진 등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육인프라 취약과 일자리 부족 등은 젊은 층의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주시의 인구감소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리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울산광역시와 가까운 외동읍이나 양남면, 포항시와 가까운 안강읍과 강동면의 인구 감소는 심각할 정도다. 조사에 따르면 안강읍의 경우 2010년 3만1655명에서 작년 11월에는 2만8889명으로 무려 2766명이 감소했다. 지난 5년간 경주시 연간 인구감소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강동면도 마찬가지다. 최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기대됐던 외동읍은 인구는 많은데 경주시민들은 늘지 않고 있다. 감포읍과 양남면, 양북면도 급격한 감소추세다. 이 지역은 울산~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20분이면 울산을 왕래하는 곳이 됐다. 반면 경주시에 오려면 족히 40분은 걸리는 거리다. 여기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토지개발제한과 급격히 늘고 있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 요인발생 등이 경주시의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경쟁력 없는 교육환경과 불안정한 노후대책, 단순한 정주환경, 주거비용 부담 증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활동환경, 노인인구 증가, 각종 규제 등이 주요인이다. 요인은 아주 분명하지만 증가대책은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처방이 시원찮았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연구원의 예측과는 달리 2020년까지 인구30만을 목표로 정해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40만을 근간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과거에 비해 솔직한 목표이긴 하다. 경주시가 출산율 저하나 자연발생적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경주시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그나마 오늘과 같은 인구급감은 없을 것이다. 인구 늘이기는 전문기관의 정확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권과 행정의 의지, 소통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Q=A씨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부동산이 강제경매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 제3자 B씨가 가처분등기를 했는데, 강제경매절차가 정지되는지요? 위 가등기는 시효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년인가요? 라고 했다. A씨의 가등기는 등기 후 20년이 지난 상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A=A씨의 질문 요지는 일반적인 가처분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등기의 시효는 몇 년이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A씨에 대한 질문의 답은 결론적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매매가등기의 시효는 형성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A씨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가등기를 하고 10년 이상 점유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49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원인으로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②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③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증빙서류 ④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⑤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⑥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등을 근거로 정지를 구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대결 1986. 5. 30, 86그76). 이는 임의경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가처분의 목적(제300조)에 규정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대결2004. 8. 17, 2004카기93). 결국 A씨는 매매가등기 권리자이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인 상태에서 제3자인 B씨가 가처분 한 사실 만으로는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을 근거로 정지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가등기는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 다만 A씨로서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이론’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게재하겠다.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서울에서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주변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소변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5세부터 19세까지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는 발표여서 충격이 더욱 크다. 방사능 노출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영광원전 무뇌아 사건’과 ‘월성원전 주변 기형송아지’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때가 있었다. 원전안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정부는 1990년 4월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안윤옥 교수를 책임자로 하고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등 전국 4개 원전지역 인근의 대학병원과 그 외 기관들이 참여하는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 역학조사 연구’라는 역학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방사선 관련 암에는 위암, 간암, 폐암, 골암, 유방암, 갑상선암, 다발성골수증, 림프성백혈병, 골수성백혈병, 상세불명 백혈병 등 10가지인데, 원전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암이 갑상선암이다. 최근 월성원전 인근지역에서도 여성들에게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여 환경단체와 한수원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경주에는 캔두형 중수로 원전인 월성 1~4호기가 가동 중에 있다. 특히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가 작년 6월에 재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삼중수소(三重水素) 또는 트리튬(tritium)은 수소의 동위원소이다.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양성자 1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된 원자핵을 가진 방사성동위원소이다)가 다른 경수로 원전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발생한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로 주로 중수로 원전의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생성된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다. 특히 이번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이번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며, 특히 내부노출이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오염원의 관리를 제대로 해 환경노출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전주변지역에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한수원은 월성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삼중수소제거설비와 중수증기회수 계통의 운영 효율성을 통하여 삼중수소의 배출을 최대한 저감 시켜야 한다. 특히 주민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으로부터의 삼중수소 배출량 정보 공개 및 원전주변 환경에 대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성호르몬(sex hormone)이 있다. 남자를 남성스럽게 만들어주고 여자를 보다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다. 남자의 성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여자의 성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른다. 이 호르몬들은 신기할 정도로 그 역할이 확실하다. 남자몸에 에스트로겐을 투입하면 여성스러워지고 여자몸에 테스토스테론을 투입하면 남성스러워진다. 가끔 나타나는 여성스런 남자나 남성스런 여성들은 틀림없이 이성의 성호르몬이 본인의 체내에도 약간은 분비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성호르몬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남성호르몬은 고환에서 여성호르몬은 난소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일부는 부신피질에서도 미량 생산되기도 한다.) 이런 성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하나로 콜레스테롤이 있다. 아주 익숙한 물질이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 몸속에 많아서 고지혈증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의 원흉이 되는,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줘서 되도록이면 적을수록 좋은 물질, 그게 소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의 순기능 역시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 본인이 스스로 뚱뚱하고 비만이라 인식하여 잘 먹지 않는 질환이다. 먹지를 않으니 당연히 완전히 깡마른 체형이다. 사춘기나 젊은 여자들에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데, 중증인데다가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다. 가끔 신경성 식욕부진에 걸려 시간이 흘러 앙상한 모습만 보여주는 외국의 젊은 여자환자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과연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실 살이 전혀 없이 뼈만 앙상한 모습만으로 성별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다. 성별이 헷갈리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음식 섭취량이 너무 부족해서 체내의 콜레스테롤이 모두 소진되었고 이에 따라 성호르몬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까지 거론할 필요없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가임기 여성이 다이어트 성공을 넘어서서 오히려 지나치게 되면 체중감소를 떠나 몸의 곡선이 점점 없어지고 주기적인 생리마저 끊기게 된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다. 콜레스테롤은 성호로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된 원료이기도 하니 굶주려서 깡마른 남자는 아무래도 몸에 털도 적은 편이고, 목소리도 좀더 가늘고 높으며 성적 매력 역시도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초고도 비만인 남자나 여자의 성적 매력이나 성호르몬은 어떻게 되는걸까? 가끔씩 체중이 200kg이 넘는 남녀를 해외 토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네들 역시도 먼저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성별을 추측하기가 까다롭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너무 뚱뚱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다 남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재미있는 사실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면 일부는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기도 한다. 여성의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에스트로겐 합성도 활성화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에스트로겐이 테스토스테론으로도 변환되어 여성속에서 일부 남성의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너무 뚱뚱한 여자들에게서 콧수염이 잔잔히 나거나 생리가 불규칙해지다가 끊기기도 하는 모습도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극극은 통한다는 격언이 여기서도 통용되는 듯 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방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겠지만 역시 건강과 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김민섭 시민기자

필자는 지난호에서 ‘시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형화된 시험으로 우리는 인간을 평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금의 시험의 목적인 정형화된 암기식 시험으로 인간을 선택하고 구분하고 구별해 줄을 세우는 우생학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단순히 암기하는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평가하고 시험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시험은 허점투성이다.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보상을 주기에 이렇게 시험성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일까? 독자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란다. 시험을 잘 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100가지 정도를 적어보시기 바란다 -시험을 잘 치면 칭찬받는다 -시험을 잘 치면 기분이 좋다 -시험을 잘 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시험을 잘 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시험을 잘 치면 행복하다? 우리사회는 시험 점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너무나 커서 새로운 혁명의 시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보상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사회는 시험이라는 늪에 빠져 들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얻었으면 좋겠는가? 많은 부모들에게 물어보았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이러한 답변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30년을 불행하게 살아간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위해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요구했을 때 어떤 답을 했을까? 독자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놓겠는가? 열에 아홉의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고 성적을 올린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을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려면 정해진 답을 찾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정답이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고 한다. 한가지의 답을 찾아 1, 2, 3번 객관식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험을 통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고귀한 능력, 지금의 우리사회를 만들고 계속 만들어갈 능력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시험의 목적이 이제는 생각하는 힘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 혼자서 시작한 문화운동이 2016년 100여 명의 전문 운동가들이 현장에서 함께 펼치고 있다. 수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천하는 아이로 교육해야 한다’고 교육현장에서 항상 주창하고 있다. 질문을 통하여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의심하는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작은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의 질문이 아닌 ‘시험이 인간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 것인가?’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천이 필요하다.

경주시는 3월 개강하는 시민정보화교육 1~4기를 오는 1일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기간은 3월 2일~12월 23일(9개월)까지며 학생방학기간은 휴강(2016. 7. 18 ~ 9. 13). 교육시간은 오전반 오전 10시~12시, 오후반은 오후 2시∼4시. 교육인원은 34기 1360명(과정별 40명). 장소는 시민정보화교육장(청소년수련관 2층). 교육과정은 컴퓨터기초 외 8개 과정. 수강 신청은 인터넷 접수이며 (1)홈페이지(경주공공시설예약서비스)회원가입 (2)상단 ‘강좌예약’ 메뉴 선택 (3)분류별에서 ‘컴퓨터 선택’ (상단메뉴에서 분류별 선택 시 좌측메뉴에서 ‘시민정보화교육’ 선택) (4)목록에서 원하시는 강의 선택. 전화, 방문 접수는 정보화교육장 (760-735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