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14일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를 위한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통해 시민 서명 1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만인소 운동은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가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해 지난 13일 서명합계 1만명을 넘어섰다. 전통 한지에 붓으로 서명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현재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배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말경 약 80m에 이르는 만인소 제작이 완료되면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이번 만인소 달성이 경주시민의 염원 표출이라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만인소 참여는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부당성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면서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 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 ‘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반대도 없고 사업성도 보장된 A 사업과 주민 반대와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B 사업이 있다. 사업자는 두 사업 중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대부분 A 사업을 택할 것이다. 하지만 B 사업을 택한 조합이 있다. 바로 경주시수협이다. 감포3리 주민들은 경주시수협이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는 물론 수산물 가공 시 악취와 폐수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립 중단을 요구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는 어업 전초기지 등을 중심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한 후 상품의 생산·판매 기능을 맡는 거점유통시설이다.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수산물을 집적한 후 세척단계에서부터 선별과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처리 가공을 통해 생산과 판매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수협은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자로 선정됐다. FPC는 해양수산부 발족과 함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다. FPC에는 국비와 도비, 시비에 수협 자부담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감포항에 가로 134m, 높이 18m 2층 규모로 전처리실, 위판장, 가동처리실, 급랭실, 수산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왜 반대하나 감포3리 주민들은 FPC가 완공되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마저 사라져 버린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조망권보다 주민을 무시한 수협의 일방적인 사업을 비난하고 있다. 감포 3리 개발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수협은 활어회센터, 냉동창고, 급유소, 어민센터 등 분별없는 사업으로 감포항을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마지막 감포 3리 앞에다 가로 130m, 높이 18m가량의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감포 3리 장충헌 이장<인물사진>은 “수협은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하나 없이 주민 피해는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과 상생하지 않는 수협은 있어선 안 되며 감포 발전을 위해 공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수협도 주저하는 사업 수협은 FPC 사업 강행을 고민하고 있다. 노후화된 위판장 개선 사업을 위해 FPC 사업을 신청했지만 사업의 지속성 불투명과 주민 반대까지 더해져 사업 강행 타당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수협은 처음부터 FPC 사업을 신청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3년 수협은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위판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다. 수협은 위판장 개선 사업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 지원금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부의 위판장 개선 지원 사업이 없어져 정부 지원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수협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판장 개선사업이 아닌 FPC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FPC 사업 내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위판장 현대화사업이 주목적이었지만 정부 지원이 없어 FPC 사업을 신청해 지원을 받았다”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사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강행 방침 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은 반대하고 사업자도 난감해 하는 사업. 시는 강행 방침? 경주시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지원사업 신청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주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비를 받고 미이행한 사업은 없었다.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면서 “민간사업이기에 무조건 강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주민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된다면 사업비를 반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을 반납하면 다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침상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는 것은 없다. 하지만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줘도 쓰지 못한다는 인상을 남기면 다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협조합장은 모든 것이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사업 중단 의지를 밝혔다. 전철호 수협조합장은 “FPC는 물동량과 수익성, 입지, 주민 타당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수협이 시설 적자와 주민 반발까지 감수하면서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위판장 현대화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가공공장은 들어와선 안 된다”면서 “돈이 내려왔다고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50사단 경주대대(대대장 이재현 중령)는 지난 10일 성건동 주민센터에서 이재현 대대장과 배진석 도의원, 경주대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건동과 중부동 예비군 중대의 통합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현판식은 지역 예비군 중대의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통·폐합으로 2014년 산내건천읍대(산내면과 건천읍)를 시작으로 천북용강동대, 불국보덕동대, 2015년에는 산내서면건천읍대, 내남황남동대, 성건중부동대 등 기존 19개 예비군 중대에서 2021년까지 10개 중대로 완료된다. 경주대대 관계자는 “이번 통·폐합은 대대 단위의 계획이 아닌 육군본부의 지침에 따라 주요 시설 방어, 작전의 효율성, 예비군 자원과 지역의 인접성 등 사전에 모든 작전 요소를 검토하고 통합을 추진했다”면서 “지역 향토방위에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경주박물관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14회에 걸쳐 어린이박물관 강당에서 진행한다. 여름방학 경주박물관 탐험대는 가족들이 함께 특별전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전시품을 감상하면서 표현 활동도 할 수 있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과 소질 등 잠재능력의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영원을 꿈꾸는 황금장신구’ ‘비단길에서 온 보물’ ‘또 하나의 부처님, 탑’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된다. 요일별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제와 날짜를 선택해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가족들이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품을 찾아 감상하며 활동지도 풀어보고, 전시품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여름방학 경주박물관 탐험대’를 포함해 여름방학 기간 중의 국립경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5회 이상 참여한 가족들을 위한 소정의 상품이 준비돼 있어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들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참가신청)’에서 프로그램 시작 2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포항 인재교육원(원장 이부형)이 포항시 위탁공모사업인 ‘2015 과수농가 친환경재배 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과수농가 친환경재배 교육 지원사업은 포항시가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최근 개발된 과수분야의 친환경영농교육과 농산물 마케팅 등 유통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국대 포항 인재교육원은 포항 시민과 과수농업인을 대상으로 ‘21세기 과수농업신기술과 경영마인드’의 주제로 과수농업 신기술과 친환경 재배 기본 원리 교육과 실제 영농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고품질의 과수 농업 기술 전수 등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은 7월 16일 개강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45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시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물사업소는 ‘2014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올해 상반기에 발간해 각 세대별로 배부했다. 수돗물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생산과정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해 수돗물에 대한 안심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항목별 초과원인, 조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돗물 관련 문의 및 이상 시의 연락처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산강, 기계천 등 하천수와 덕동댐, 감포댐 등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환경기준으로 하천수는 ‘매우 좋음’ 호소수는 ‘좋음’ 등급에 해당하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6개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의 수질을 지난 1년 동안 수질검사, 급수과정별 검사, 가정에 공급된 수도꼭지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양호한 결과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로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좋은 수질의 원수가 필수적이므로 수질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돗물 성적에 대해서는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생활복지/그린경주/상수도/수질검사안내) 방문 또는 상수도과(054-760-787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타고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13일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철의 실크로드 탐험대’ 출발을 하루 앞두고, 탐험대장인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와 탐험대원 등 20여명을 ‘실크로드 경주 2015’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철의 실크로드 탐험대’ 탐험대원들은 13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경주 통일전으로 이동해 성공기원제에 참석했다. 이어 이들은 오후 5시 경주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크로드 경주 2015’ 서포터즈 위촉식에 참석해 이동우 경주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서포터즈에 위촉된 탐험대원들은 경북도와 외교부, 코레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공모로 뽑힌 대원들 가운데 언어, 클래식음악, 국악, 애니메이션, 철도물류 등에 재능을 있는 청년 대학생 위주로 별도 선발한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탐험대장은 고구려와 해양역사 전문가이자 2013년 육상실크로드 탐험대를 총괄한 윤명철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실크로드경주2015 서포터즈 위촉식’에서 경주엑스포 이동우 사무총장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실크로드의 한 길인 북방 초원길을 따라가는 뜻 깊은 행사이며, 8월에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와 교집합이 큰 행사”라며 “이번에 참가하는 젊은 탐험대원들이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세계에 발신하는 주체·미래의 리더가 되어 이 행사가 ‘유라시아 리더십 특급’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전 세계로 ‘실크로드 경주 2015’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탐험대장인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우리는 문화의 가치가 경제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화를 통한 세계 교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주엑스포의 ‘실크로드경주2015’ 서포터즈로 위촉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행사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주엑스포 측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탐험대원들의 ‘실크로드 경주 2015 서포터즈’ 위촉을 통해 이번 행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행사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라시아 친선특급 탐험대원들은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19박 20일간 ‘유라시아 친선특급’으로 명명된 특급열차를 타고 서울과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베를린을 잇는 1만4천400㎞ 유라시아 철길을 달린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소통·협력 ▶미래·창조 ▶평화·화합 3가지 주제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구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 오는 8월21일부터 열리는 ‘실크로드경주2015’ 의 주제도 ‘유라시아 문화특급’으로 문화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3개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본지는 이번 경주시 본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주요 이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하수급속처리기술을 상수처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6월 중순부터 하수급속처리기술 수(水)처리 확대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하수급속처리기술(GJ-R공법)의 상수처리 적용을 위해 덕동댐 물을 급속처리 실험했다. 이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반세균 1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45개 항목이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수급속처리기술에는 먹는 물 수질 처리에 따른 소독시설 설치시스템이 없어 소독시설만 추가설치하면 상수처리에 적용 확대가 가능하며, 일반 세균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상수분야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급속처리기술의 호소수(덕동댐)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지표수(애기청소, 형산강 상류 복류수)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 실험을 실시해 상수처리 적용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수급속처리기술은 기존 하수처리에 생물학적 처리기술로는 12시간 소요되는 것을 국내 최단시간인 15분 만에 처리하는 기술이다. 현재 기존 하수분야 뿐만 아니라 상수, 폐수 전처리, 녹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최근 ㈜KCC 여주공장의 골프장 저류지의 녹조민원문제 기술자문을 요청받아 급속처리기술을 통해 녹조를 처리해 이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경주시 에코물센터의 선진 하수처리기법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면서 선진 하수행정 및 신기술 특허에 관심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 국내 환경기업 및 학계 등 현재까지 1500여명이 견학했다. 특히 현장 견학 및 장치 구매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으며, 기술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술 이전을 받은 ㈜한화S&C와 협의해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고도 처리 우수성 및 하수급속처리기술 홍보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성화해 경주가 물 산업 중심도시임을 입증하겠다”면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에 따른 지방경영수익 확보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경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84명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1일부터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됐다. 선정기준 또한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등 50%(최저생계비 125%)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하고 경주에 많이들 놀러오세요…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1호 태풍 ‘낭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가올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주말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강, 산내지역 계곡과 동해안 해수욕장 등 여름철 피서지에 대해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노후저수지, 축대, 옹벽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태풍이 상륙하기 전 톤마대 1500매, 소형마대 1500매, 그 외 19종 8467개 수방자재를 구입해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지난 7~9일까지 집중호우로 평균 137.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어 12일 태풍 ‘찬홈’의 간접영향으로 평균 40.4mm의 강우량을 보였으나 특별한 큰 피해는 없었다.

김완준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정현주 의원(새정지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평생 의원 할 줄 아시느냐”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경주문화재단 감사에서 휴식시간에 이 같은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 이날 감사에서 정현주 의원은 경주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심문했다. 특히 기획콘서트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관련, 김완준 처장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지난 2월 공연이 취소된 아트 가펑클 내한공연의 보상 관련 사후 처리 등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처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답변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이 나온 것은 휴식시간. 정 의원과 김 처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각 부서에 설치된 감사장 모니터를 통해 계속 중계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휴식시간 중에 김 처장이 “평생 의원 할 줄 아시느냐”는 말을 던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이 감사장의 자리에 앉자 김 처장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내밀며 “이미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또 제출하라고 하느냐”고 따졌다는 것. 감사가 속개되자 김 처장의 이 같은 발언과 태도에 대해 특위 의원들이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규 의원은 의사발언을 신청해 “감사를 받으려 하는지 모를 정도로 피감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며 손경익 위원장을 향해 분위기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엄순섭 의원은 김 처장을 향해 “경주문화재단만 감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징계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찾는 과정이며, 예술의전당이 워낙 적자가 많이 나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경주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김 처장의 사과를 촉구해 파문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위원회는 “김 처장의 발언은 주민들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시의원에게 무례한 언행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의원을 향한 조롱을 넘어 정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마저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떳떳하다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으면 그만이다. 오히려 국고를 지원받는 문화재단이 시의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듯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식을 하는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하기엔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서 무책임한 말을 던졌다”며 정현주 시의원과 시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감독기관인 경주시청도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108배 수행, 선무도 수련과 호신술, 승마, 불교 강의, 국궁...,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조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석굴사원으로, 선무도 총본산인 골굴사에서 신라 화랑의 기상을 배우는 ‘골굴사 청소년 화랑캠프’ 를 오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다. 원효스님의 마지막 혼이 깃든 성지인 골굴사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청소년기 약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캠프는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고교생 이상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별도로 참가 가능하다고 한다.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정현표 사무총장는 “이 캠프는 일년에 두 번씩, 올해 47회 열고 있으니 24년째 열고 있다. 골굴사에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은 청소년들이 짧은 일주일이지만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서다. 전국에서 골굴사만의 특화된 선무도 등을 통해 정신의 연마와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캠프에서는 선무도 수련과 호신술, 승마, 국궁 등으로 호연지기를 다지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주상절리길과 경주문화유산답사를 통해 자연과 생태, 문화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등 청소년 심신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 사무총장은 “타 사찰에 비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몸이 약한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칠 즈음의 청소년들은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보람있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럴땐 뿌듯하다” 고 전했다. “어떤 학생은 초등학생부터 해마다 참여 하더니 골굴사와 인연을 맺는 청소년도 봤다. 부처님과의 인연을 발견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시행하면서도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나은 캠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경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2특위 위원장에게 근무시간 내 추가감사자료 요구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지난 10일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그러나 최태진 지부장이 감사장을 찾아 건의문 전달 절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함에 따라 더 이상의 갈등은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이날 오전 감사를 중단한 것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윤병길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과 손경익 제2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에게 공무원노조의 건의사항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A4용지 1장에 2건 9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감사기간 중 당면 건의내용으로 △감사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근무시간 내에 요구 △감사 시간은 가급적 근무 시간 내에 실시 △수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시간계획 수립 및 공지 △다과 준비를 위한 여자직원 동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이다. 또 제도개선 건의 내용으로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폐지(감사장소 의회로 이관) △감사 시기 조정(6월 또는 11월) △감사자료 유인물 제작 시 예산지원 △유인된 감사자료 활용이 일회성으로 예산낭비 △중복 감사기간 개선(년 단위 감사)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가 제2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되자 일부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오전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부터 속개했다. 반면 제1행정사무감사 특위는 공개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의 한 의원은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의회 본연의 업무이자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집행부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끈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충실히 수행하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방해하려는 행위는 결국 주민자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의장단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경주시의 간부공무원 등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 전후로 집행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찾아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일”이라며 “건의문도 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게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최태진 지부장은 지난 13일 오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 문서 전달절차에 대한 해명과 함께 공식 사과한 것. 최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문서 전달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어 사과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지부장은 “이번 건의사항에 담은 내용은 시와 시의회가 내실 있는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향후 9개 항목에 대해 개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혀 향후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시의회, 읍면동감사 관련 노조 건의에 현황 파악 시작 경주시의회는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의 건의사항 가운데 읍면동 감사와 관련,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이강우 의회사무국장은 경북도내 기초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 감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읍면동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를 비롯해 영천시, 칠곡군 등 3곳이다. 그 중 영천시와 칠곡군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시의회에서 검토해 감사가 필요한 곳은 본청 감사 때 해당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직접 읍·면·동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주가 경북도내에서 유일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박승직 의원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에서 건의가 나올 만도 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희 의원은 “경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읍면동 감사를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경주시의회가 공무원 노조의 읍면동 감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향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너무 거창한 제목이죠? 일본 총리 아베의 역사인식에 말이 많습니다.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를 방문한 독일의 빌리 브란트,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유대인 추모비 앞에 헌화한 그는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순간의 한 행동으로 독일은 용서 받았습니다. 일본 아베에게서 이런 기대는 정녕 꿈이련가? 역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맙시다.

경주시로부터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단체들의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과의 경우 지난해 보조금으로 지원한 13개 사업 중 총 사업비 대비 신용카드 사용율이 10%도 채 안 되는 사업이 5개나 됐다. 모 단체는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었으며 또 다른 단체는 2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고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고작 6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한 경우는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거의 유사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중 인건비 등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구입비나 행사진행의뢰비 등은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다수의 단체 및 기관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민선시대에 선심성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늘 논란이 되어 왔다. 선거직들은 보조금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우군을 만든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 후 관리소홀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보조금 지원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혈세만 낭비하는 형국이 된다. 지금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카드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 시 차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 봐주는 풍토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 교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조금을 사용하고 문제가 된 상황은 찾기 어렵다. 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다. 따라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용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불분명한 보조금 사용 단체에게는 강력한 조치 또한 요구된다. 시의회는 이러한 불투명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살피고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종이로 만든 건강보험증의 도용이나 대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0~2014(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4764명에 건수는 17만 8241건에 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정누수금액은 48억 2300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친인척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한국에 살다 외국으로 간 재외국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재정누수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타인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계속해 진료를 받는 일이 계속되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까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공단은 2010년부터 자체 부당수급시스템을 개발하여 1년에 2회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횟수가 과다한 사례를 발췌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의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민간보험사의 상업적 활용 염려로 좌절되었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에 일부환자는 메르스 노출병원을 다녀오고도 방문사실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감염병에 아무런 대비없이 환자를 맞았고 이 때문에 메르스가 여려 병원으로 확산됐다. IC카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전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IC 카드를 도입한 독일의 예를 보면 환자의 혈액형과 투약정보 및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의식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 MRI 등의 진단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독일 대만처럼 환자 IC카드와 의사, 병원 카드를 동시에 접속할 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IT강국이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UHC(보편적 의료보장)의 표본이 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세련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도 막고 중복 의료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선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래는 우리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다. 과거와 현재를 경험한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더 궁금하다. 점을 본다거나 용하다는 무당을 찾는 것도 예측 못 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소재하는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도 궁금한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은 똑같다. 그 대신 쏟아내는 예언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20145년, 인간의 뇌는 로봇에 이식하고 로봇의 뇌를 인간에 이식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가능해진다. 이미 1970년대 원숭이의 뇌를 다른 원숭이 뇌에 이식에 성공한 로버트 화이트(Robert White) 박사의 선례도 있다. 기술과학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미래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니란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인간의 두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두뇌가 육체를 뛰어넘어 로봇 또는 기계 속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매년 약 5700만 명, 하루에 15만 5000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 뇌에 들어 있던 개인의 추억과 독자성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0년 후에는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선진국의 경우 한 사람당 1만 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한 사람당 3000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영구히 보존된다고 말한다. 인간의 의식, 다시 말해 한 평생 경험하고 축적해온 모든 추억이 죽음과 더불어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적 손실이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의 실리콘 칩에 저장되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복사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를 1000명 정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기야 레스토랑도 부엌도 없어지고, 단추만 누르면 프린터로 인쇄하듯 3D 프린터로 음식을 찍어내는 세상이라니 더 말해 뭐하겠나. 지금 하는 이야기는 공상 과학 만화나 영화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가 매년 유엔(UN, 국제연합)에 보고되는 보고서 내용이란다. 이곳은 유엔을 비롯해 유엔 산하의 각 연구기관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 세계 45개의 지부가 있고, 각 분야 3000명의 학자 및 전문가를 이사로 두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 필요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바로 〈유엔 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유엔 국제기구의 선행 자료에다가 다양한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해 과학적 신빙성을 더했다지만, 이러한 미래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충격적이다. 인간이 로봇과 뒤섞여 인간의 종(種)의 경계가 흐릿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유엔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authority)인지도 혼란스럽다. 뭐가 뭔지 아주 혼란스럽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장밋빛이든 회색빛이든 간에 미래의 시작은 지금 여기서의 ‘선택’에서 결정된다. 원론적으로 사람들 하나하나의 신중한 선택이 모여 인류가 나아갈 미래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도 간단치가 않다. 최선의 선택이 반드시 최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쵸코렛만 해도 그렇다. 광고나 입소문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편의점에서 움켜쥐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많은 옵션(쵸코렛)들이 실제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과자 하나도 이 정도인데 이런 일을 수천만 개 쌓아 만들어낸 미래란 얼마나 예측 가능할까. 담배 연기가 2초 후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지구상의 최고 컴퓨터로도 예측 못 한단다. 인류에게 미래란 그래서 영원히 미래인 모양이다.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우편번호는 주소의 일부를 숫자화한 코드로서, 대량의 우편물을 접수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과정까지 구분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소에 맞추어 정해 놓은 고유번호이다. 우편번호 개편은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과 관련이 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통계, 소방, 우편 등 일반에 공표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전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에 3만4349개 기초구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초구역별로 5자리를 부여했는데,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새 우편번호 5자리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5자리 중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경주지역에는 38000부터 38221까지 222개가 부여될 예정이다.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또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더욱 빠르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로 각 가정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정시배달률이 향상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이번 우편번호 개편에 따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 우편번호 DB 및 전환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누구나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혼란을 줄이고자 새 우편번호가 표기된 스티커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하는 등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바뀌는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