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최근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자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주요 운행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사진> 이번 단속은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교통캠페인, SNS 홍보 및 서한문 발송, 플랜카드 게첩 등 다양한 교통안전홍보를 추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일반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통학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장실에서 (사)팔각회(회장 오영호)와 함께 장기투병 새터민을 돕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정흥남 서장이 주선해 몸이 불편한 새터민 이 모씨등 3명을 추천해 (사)팔각회에서 성금 각 20만원(총 60만원)씩을 전달했다. 정 서장은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지원책으로 이탈주민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4월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를 체결하고 매년 전국 각지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간 약 8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농가일손을 돕고 있다. <사진> 이에 따라 경주보호관찰소는 농협 또는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에 따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 내남면, 강동면, 서면 일대 농가를 선정하고, 지난 15일부터 1일 10여 명의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배치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경주보호관찰소는 매년 연인원 약 600~700명을 농가 일손 돕기에 지원했으며 이달부터 농번기에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집중 배치해 경주시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집행할 계획이다.
지역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낮 도심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16일 금은방에 침입해 흉기로 주인을 찌른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집트인 A 씨는 황오동 소재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11시 33분경 한달음시스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금은방 진열장 밑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 경찰은 사건 직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범인을 검거했다.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은 현금다액취급업소에 설치된 한달음시스템 덕분이다. (*한달음시스템) 계획된 범죄? 금은방 인근 주민들은 이번 범죄가 계획된 범죄라 주장했다. 인근 주민은 “주인이 혼자 일하고 인근 상점들이 쉬는 날에 범죄가 일어난 것을 보면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본보 확인결과 범죄가 일어난 상점 맞은편 상점은 휴무로 문이 닫혀 있었고 옆 상점은 주점으로 오후가 돼서야 문을 연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현재 지역 등록 외국인은 9197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과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며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범죄는 총 179건이 발생했으며 범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64건이었다. 그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 사기 등이 62건 발생했으며 폭력 39건, 절도 11건, 성범죄 2건 등이 발생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살인 사건도 1건 발생하기도 했다. 2015년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가 대폭 증가했다. 도로교통법 291건, 폭력 49건, 절도 6건, 성범죄 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 사기 등 71건 등 총 41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가 급증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외동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외동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음주,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대포차량 운전 등으로 외동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해 경찰에서 집중 단속한 것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의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벌였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청렴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15일부터 강력추진 한다. 청렴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렴실천 문화 확산을 전개해 올해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 주요내용은 공직자행동강령 등 청렴규정 내실화, 청렴인센티브 도입, 청렴의무 위반자 및 음주운전자 인사패널티 강화 등 신상필벌을 철저히 실시한다. 또한 익명신고시스템 활성화, 민원사항 등 취약분야 고강도 감사로 청렴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하고 반부패·청렴교육 강화를 위해 신규·간부공무원 및 청렴취약분야 청렴교육, 전 직원 대상 청렴 특강, 온라인 청렴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시작으로 반부패·청렴 홍보 강화, 청렴다짐 퍼포먼스, 청렴 학예 공모전, 청렴연극 공연 등 지난 해 창립한 청렴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으로 청렴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자 최고의 덕목으로 공직사회 신뢰도 향상과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도 상위권 확보 등을 위해 반부패·청렴도시 경주건설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주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국비 확보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사진>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해 올해 확보액 8358억원 보다 1045억원이 증가한 9403억원을 목표로 이중 일반 국비사업은 57건에 8594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은 43건에 809억 원이다. 사업내용은 문무대왕 해양 역사문화관 건립(10억), 국립음성서 국악원 조성(20억), 경주 역사도시 문화관 건립(7억), 신라역사관(56왕6부전) 건립(40억), 불국사숙박단지 내 실내스포츠시설 건립(14억), 형산강 유림대교 가설(70억) 등 신규사업이 41건에 505억 원이다. 또한 계속사업인 신라왕궁 복원(280억),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140억), 신라왕경중심구역 방 발굴복원(129억),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설립(30억),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2000억), 경부고속도로 확장(영천~언양)(1000억), 읍면소재지 종합정비(43억) 등 59건에 8898억원 이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역점 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주요사업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현안사업을 수시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여러 주요 경로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최 시장은 “내실있는 국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자료 확보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 소관별, 분야별로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맞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목표액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주시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맞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2만2000여 필지에 대해 ‘바른 땅 지적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등록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지적측량 비용 감소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3년에 양북면 입천리 일원에 398필지 31만6067.1㎡를 2014년에는 건천읍 모량리 일원 183필지 4만9925㎡에 대해 추진했다. 올해는 건천읍과 건천리 일대 210필지 3만1500㎡에 대해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경계·조정 측량을 실시하는 등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 감소와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활용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경주시는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지역 관광과 교통정책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국내외 관광환경과 관광객 성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주시티 투어’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사진> 시티 투어는 지난 13일 휴일을 이용해 최 시장을 비롯해 이상욱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주변의 유적지와 경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2코스 동해안권으로 석굴암~경주전통명주전시관~감은사지~양남주상절리(파도소리길)~문무대왕릉 ~골굴사~보문관광단지를 경유하는 코스를 탐방했다. 특히 2010년 10월 1일 개관 운영 중인 전국 유일의 전통 손명주 생산지인 경주시 양북면 소재 경주전통명주전시관에 들러 역사와 생산과정을 직접 살피고 판로와 체험행사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경주 관광 활성화 및 농촌체험 관광상품으로의 발전을 위해 각 코스와 명소별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다채롭고 실질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주시티투어는 2006년 2월부터 천마관광(주)에서 운영 중이며 1코스는 신라역사권, 2코스는 동해안권, 3코스는 세계문화유산권 전일 및 반나절, 4코스 양동마을~남산권, 야간코스를 포함해 총 5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경주시와 해병대 제1사단 2연대(연대장 구자송), 육군 제50사단 경주대대(대대장 이재현)가 지역향토방위를 위해 대외협력실에서 지난 16일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식에는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상호협력을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관·군이 화합해 안보의식 강화 및 시민안전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는 지역의 취약지 등 요소요소에 설치된 1608대의 CCTV 자료를 비상시나 군 훈련 시 정보제공과 공유 등을 통해 군 통합감시체계 구축과 지역 향토방위작전을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와 해병대, 육군이 영상정보를 통합 공유함으로써 정보수집 및 분석이 용이하게 된것이 이번 업무 협약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최양식 시장은 “군과 성공적인 지역 향토방위작전 수행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각종 훈련·작전 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국가 안보태세 강화는 물론 시민안전 강화 시스템을 공동구축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CCTV 관제센터는 행정, 경찰 등 43명의 인력으로 24시간 각종 범죄 예방 및 범인검거에 크게 일조 하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 2800여 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서 등 주요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경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26만명 선이 붕괴됐다. 열악한 교육환경,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시설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돼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호부터 지난해 경주시의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발전전략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경주시 인구현황과 문제점,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주에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의 주된 이유가 ‘직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014년 2년 사이 경주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지역민들이 전입신고서상에 체크하도록 돼있는 전입 사유 7개 항목 중 ‘직업’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 고향을 등지고 전국 각지로 거주지를 옮긴 대다수의 시민들은 결국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일자리를 찾아 경주를 떠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인구를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이 전입·전출자의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조사한 인구이동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주택, 교육 등의 순이었다. 전입신고서는 1개 세대에 속하는 가족 또는 일부가 새 거주지로 옮길 때, 전입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알려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서류에는 전입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전입사유’란이 있는데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전세,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그 밖에 사유 등 7개 항목을 나열했다. 이 중 주거지를 옮기는 주된 이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 이동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입하게 된 사유가 가장 정확히 기재된 서류이기도 하다. -2013~2014년 전출인구 ‘직업’ 이유로 가장 많이 떠나 지난 2013년, 2014년 경주시에서 타 시도·시군구(경주지역 내 이동인구 포함)로 ‘전출’한 인구는 각각 3만1816명, 3만1484명 등 총 6만3300명이었다. 이 중 경주를 비롯한 경북도를 벗어나 타 시·도로 떠난 인구는 각각 1만1524명, 1만2877명으로 2년간 총 2만4401명이었다. 이들이 경주를 떠난 이유 가운데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8796명(36%)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가족’이 6772명(27.8%)으로 떨어져있던 가족과 합치거나 결혼, 분가 등을 전출 이유로 밝혔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계약만료 등 ‘주택’을 이유로 떠난 인구는 5234명(21.4%)에 달했다. 의외로 진학이나 학업,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이사를 가는 인구는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사유로 밝힌 시민들은 1821명으로 7.5%의 비율을 차지해 직업, 가족,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외에도 기타 1152명(4.7%), 주거환경 397명(1.6%), 자연환경 229명(0.9%)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기간 경주지역과 경북도내 이동 인구를 포함해 타 시도·시군구로 떠난 인구 6만3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출 사유 조사에서는 ‘주택’이 2만4146명(38.1%)으로 가장 많아 타 시·도로 옮긴 사유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어 ‘가족’ 1만5570명(24.6%), ‘직업’ 1만5334명(24.4%), ‘교육’ 3546명(5.6%) 등의 순이었다. 이는 최근 지역 내 완공된 아파트로 입주하는 등 경주지역 내에서 이사를 하는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입인구는? 2013년과 2014년 경주로 전입해 온 인구는 각각 3만1183명, 2만9990명으로 총 6만1173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출 인구가 6만3300명인 것을 감안하면 2년 사이 2127명의 인구가 감소한 셈이다. 총 전입인구 가운데 경주와 경북도내 이동 인구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의 ‘전입’은 각각 1만1371명, 1만2002명으로 총 2만3373명이 경주로 옮겨왔다. 이들의 전입사유로는 전출과 마찬가지로 직업(9006명)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7076명), 주택(4194명), 교육(1104명), 기타(95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환경(716명)과 주거환경(321명)은 전출사유와 반대 양상이었다. -2014년 전출 인구 ‘2~30대’가 가장 많아 행정자치부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경주지역 타 시·도 전출 인구 중에서는 2~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총 전출 3만1484명 중 경주 지역 내 이동 인구 1만4169명을 제외한 1만7315명이 경주를 벗어난 타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 중 20대가 4431명(25.6%), 30대 3700명(21.4%)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590명(15%), 50대 2028명(11.7%), 10대 1440명(8.3%), 9세 이하 1348명(7.8%), 60대 929명(5.4%), 70대 524명(3%), 80대 이상 325명(1.9%) 순이었다. 이처럼 타 시·도로 떠나는 2~30대가 가장 많고, 전입신고서상 전출 이유로 ‘직업’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2~30대가 더 나은 직장을 찾아 경주를 떠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1월 현재 경주시 기업체가 소기업 1617개, 중기업 127개, 대기업 16개로, 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내 1760개 업체 중 자동차 부품 428개, 기계 금속 652개, 비금속 광물 130개 등 총 1210개로 제조업에 치중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2~30대가 경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 -가장 많이 이사를 간 곳은 ‘울산’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경주를 떠난 인구 중 ‘울산’으로 이사한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포항, 대구, 부산 순이었다. 행자부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에 따르면 울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3266명(18.9%)으로 가장 많았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도내 전출인구는 총 4438명으로, 이 중 포항으로 떠난 인구가 2579명(1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1946명(11.2%), 부산은 1683명(9.7%)이었다. 이는 경주에 비해 일자리와 교육인프라가 더 나은 인접한 도시로 거주지를 옮긴 것. 이외에도 서울 1665명(9.6%), 경기도 1410(8.1%)명, 경상남도 1070명(6.2%) 등의 순이었다. 또 인접 도시 가운데 울산은 30대 인구가 785명으로 20대 645명보다 많았고, 포항은 30대 613명, 40대 488명으로 20대 425명보다 전출인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전출 인구 분석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던 반면 울산과 포항은 역전된 것. 이는 10대 인구가 울산 245명, 포항 272명으로 대구(134명), 부산(137명)보다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일자리와 교육이사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입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도 울산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경주지역 전입신고 수는 총 2만9990명으로 지역 내 이동 인구 1만4169명을 제하면 타지에서 1만5821명이 경주로 주거지를 옮겨왔다. 그 가운데 울산에서 경주로 전입한 인구가 3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항 3024명, 대구 1797명, 부산 1686명, 서울 1313명 등의 순으로 전입해왔다. -나 홀로 이사 가장 많아 경주에서 타지로 나가거나 타지에서 경주로 들어온 인구의 대부분이 ‘나홀로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경주에서 전국으로 전출한 건수는 2만1135건. 이 가운데 1인 전출은 1만5750건으로, 전체 74.5%가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등을 이유로 혼자서 경주를 떠났다. 2인 규모는 2364명(11.2%), 3인 1508명(7.1%), 4인 1175명(5.6%), 5인 265명(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입은 2만5건으로, 그 중 1인 전입이 1만4704건(73.5%)로 가장 많았으며, 2인 2433건(12.2%), 3인 1470건(7.3%), 4인 1071건(5.4%), 5인 256건(1.3%)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혼자서 전입·전출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민·관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를 떠나는 청년층 등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마련이 급선무다”며 “경주시 등은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관련기관·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경주, 세계를 향해 날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규정대로 진행하는 전자입찰이 되레 경주지역 업체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이 최근 공고를 낸 ‘경주 신사옥 출퇴근버스 임차용역’ 입찰의 개찰결과 대전의 한 업체가 1순위에 올라 지역 업체가 상당한 영업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것. 한수원은 최근 오는 3월 경주이전 이후 직원들의 주말 수도권 귀경버스 임차운행 등을 위한 ‘출퇴근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예정금액이 13억3000여 만원으로, 입찰 계약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은 전국의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전세버스는 45인승 버스 24대 이상 소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개찰 결과 대전에 소재한 E협동조합이 1순위로 선정됐고,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한 ‘경주지역’ 업체는 2순위로 밀려난 것. 한수원은 현재 3순위까지의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며,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다음 주 중으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가격순위가 높은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대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문제는 이 업체가 24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한수원 직원 출퇴근 시간외에는 지역에서 또 다른 영업을 하게 돼 경주업체에 상당한 타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주전세버스협의회에 따르면 지역 내 전세버스업체는 17개 업체로 중형버스 100여대, 대형버스 200여 대가 운영 중이다. 그 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세버스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22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의 입찰로 인해 대형 전세버스사업자가 경주에 신규로 개업을 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 특히 한수원과의 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2의 영업을 하게 되면 덤핑가격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전세버스사업자 A씨는 “수학여행 시즌 등 1년에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수기여서 사업자나 버스기사 등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주로 이전해 상생발전을 위한다는 한수원이 지역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대전의 업체가 경주업체의 전세버스를 구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격심사 과정에서 한수원이 철저하게 용역 자격요건 등을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입찰 계약규정에 따라 전국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3일부터 이 같은 행위 등이 제한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경주선관위 황만길 사무국장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상호 비방 없이 경주시민을 위한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와 시민들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최종 입지가 포항시로 결정되자 경주지역 시민단체가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동해안권 4개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포항시를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시·군으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에서 평가항목 중 적합성, 접근성, 파급효과성, 지자체 의지 등 모든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적합성’은 지리적, 인구사회적, 산업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고 ‘접근성’은 역외접근성, 역내접근성, 행정접근성을, ‘파급효과성’은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 인원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입지 선정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러한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3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계층분석기법 조사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했으며, 그 결과 포항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황종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장은 “동해안발전본부의 행정기능과 발전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지역이 결정된 만큼 결과를 떠나 포항시를 중심으로 단합해 환동해안 바다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 경주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동해안발전본부 최종사업 결과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면서 “나아가 동남권 발전전략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구조와 함께 제2청사의 기능에 준한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히 도청 이전을 틈탄 날치기 행정이며, 20대 총선 국면을 앞두고 물 타기 행정 처리”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에너지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원자력산업 그리고 동해안 경제벨트와 역사, 문화, 관광 등이 제외된 경북도의 동해안 발전전략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내 현실과 경북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이런 식의 졸속 계획으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수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경주와 영천, 경산, 청도, 포항을 아우르는 동남권 발전방안에 대해 공개토론과 이번에 발표된 동해안발전본부 구상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위한 주민서명 등을 전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포항시로 입지가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문과 같은 결과가 났다. 이는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금명간 영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청 제2청사의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입지 발표에 대해 향후 경주, 영천 등 동남권 지자체의 반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동해안발전본부는 경북도청의 국단위 조직으로 동해안발전정책과를 비롯해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 등 4개과 6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도청 안동 신청사 이전과는 별도로 당분간 대구 산격동 청사에 남아 청사신축 등 이전실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인(仁)이 바로 사랑이고 베품 아닌가요? 선행을 행함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원로들의 사회적 귀감으로 알리고자 함이지요” 경주향교(전교 이상필)는 70세 이상 유림 400여 명이 기로연(耆老宴) 행사 시 모금한 성금 450만원과 쌀 80kg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경주시에 전달했다. 이상필 전교는 “비록 적은 양의 쌀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주기 바라며 성금 전달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쁩니다”고 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에 70세 이상의 2품 이상 실직 원로 문진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베푸는 잔치로 경주 향교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상필 전교 취임이후 올해 2회째 기로연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에서 유림층이 주도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 이상필 전교는 “기로연을 치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로들의 공로를 기리고 후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도 예전과는 달리 다져온 경험들을 후학에게 물려주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 나눠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걷기대회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모으고 각 유도회에서 그야말로 십시일반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고 했다. 이 전교는 유림도 옛 것만 고집하는 것에서 옛 것을 오늘에 맞게끔 온고지신을 넘어 ‘법고창신’ 하자고 강조한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자고 주문하는 것. “지금의 60~70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긴 했지만 성취도 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재능도 기부하자는 제안을 했고 경주 유림 다수의 공감을 얻어냈지요. 이 일에 참여한 유림들은 적극 참여해주고 있고 호응도 상당합니다. 대접만 받지않고 기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하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어른이고 단체여야 합니다” 이상필 전교는 또 유림들에게 시민과 함께 호흡하자는 주문을 한다. “향교라는 공간도 어느 특정 단체 것이 아니라 경주 시민의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수익 사업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수익은 공익으로 환원할 겁니다”
어떤 존재도 무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존재의 주위에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죠? 정말 무심히 존재하지 말고 서로에게 희망을 줍시다. 나 자신이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됩시다.
최근 경주도심에 있는 한 가게 주인이 외국인이 찌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낮 도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금은방에 침입해 흉기로 주인을 찌른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검거했지만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다음날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주지역은 지역별로 공단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등 많은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수 년전부터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경주도심에도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경주지역 등록 외국인은 8000여 명에 달하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주지역 외국인 범죄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범죄는 총 179건이 발생했다. 이중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지만 폭력과 절도, 성범죄, 살인사건 등도 적잖게 일어났다. 작년에는 외근인 근로자들이 많은 외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19건의 각종 크고 작은 범죄를 처리했다. 경주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자 2011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인 외동읍에 외국인 범죄예방과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민과 공단대표, 지역기관장들로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찰과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캠페인 등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우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신원 및 소재 파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선 경주지역 외국인 현황부터 철저히 파악해 관리하는 그물망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활동 또한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외국인 범죄자들로 인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느슨한 치안 시스템과 사회적 무관심으로는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 또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인 범죄를 줄이는 것은 경찰과 기업, 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강화와 지역사회에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이 자리 잡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Q=A는 경매를 통해 부자 되는 방법을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도 나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다. 최저가에 낙찰 봐서 최고가에 매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참 단순한 논리다. 이 단순한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보기로 하자. A=많은 사람들이 최저가에 낙찰을 보고 최고가에 매매하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묻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되짚어 보자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환가처분해서 채권에 충족하고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을 의뢰한다.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가를 정한다. 이때 감정가는 인접지의 물건에 대한 실거래 가액과 당해 물건의 현황 등을 감안해서 최종감정가를 정한다. 이 최종감정가격은 법원의 최초 경매기일에 제시되는 최저가가 된다. 이 최저가에 유찰이 되면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저가에서 다시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2차 경매기일에서의 최저가가 된다. 그런데 2차에서도 유찰이 되면 또다시 최저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낮아지는 최저가는 끝도 없이 이어지느냐와 무엇 때문에 유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유찰의 이유를 알고 그 치유책을 안다면 자신있게 낙찰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낙찰금액과 매매대금을 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환금성에서도 무엇보다 앞설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유찰의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일반적으로 유찰의 이유란 여러 가지가 있겠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감정가가 너무 높게 정해진 경우다. 이는 인접부동산 물건의 실거래가가 높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 결과, 경매기일에는 실거래가보다 많이 높게 된 경우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실거래가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다. 둘째, 선순위 전세권자가 보증금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보증금은 매수인(경낙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여부는 유찰여부의 관건이다. 그 배당신청은 배당요구 종기 일에 그 금액만큼 해야 한다. 신청금액 만이 배당받는다. 셋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의 배당여부가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배당신청 했다가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 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입찰해야 한다. 넷째, 유치권신청이다.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상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따라서 유치권의 채권금액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채권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입찰자로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으로 그 유치권의 진위를 가려지게 된다. 다섯째,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권을 법으로 인정받는 경우다(민법 제366조).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가 쌓여 있다. 치워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까먹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되어서야 행동에 옮기게 된다. 별 것 아닌 것처럼 쌓이던 광고물이 어느덧 우편함 하나 가득이다. 무심히 치우다가 고급 화장품 광고인지 아름다운 여인이 비닐 껍데기 안에서 노골적으로 다리를 꼬고 묘한 웃음을 흘린다. 괜히 죄 지은 사람마냥 주위를 겸연쩍게 둘러본다. 사실 광고는 소비자중심주의를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선망을 부추긴다. 어디서 읽었더라, 광고는 먼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미모의 모델을 내세워 화장품이 잘 팔리도록 한다고 한다. ‘이거 몇 통 바르면 내 마누라 얼굴도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하고 근거 없이 현실을 부정하고 내 여인과 저 여인을 등치시킨다. 중요한 건 이제부턴데,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킨 다음 화장품의 사용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좌절감을 고객들이 계속해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와이프도 노래 흥얼거리며 신나게 찍어 바르던 손은 점점 무거워진다. 드디어 내 화장품을 찾았다고 아침저녁으로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볼 때 알아봤다. ‘아하, 이제 좌절을 맞볼 때가 왔구나’ 화장대에 앉아있을 때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 시간이 온 것이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 우기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오르락내리락 사이클을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분 좋게 시작해 점점 초라하고 좌절하는 그 부침(浮沈)을 말이다. 그래서 광고전문가들은 ‘필요의 마케팅’ 이후에는 ‘좌절의 마케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딱 우리 집사람 이야기다. 《프린터스 잉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러진 사람 목을 더욱 조른다. “광고는 대중이 자기 삶의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추한 것에 계속 불만을 품게 만든다. 광고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좌절하는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이 무슨 잔인한 소린가. 이거 바르면 예뻐진다며? 그래서 발랐더니 보이지도 않던 주름이 더 커져 있고, 한 평생 마지못해 만족하던 얼굴이 이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지경까지 추락했다. 화장품이 단점을 커버하기는커녕 그걸 더 도드라지게 했으니... 화장품은 미(美)가 아닌 추(醜)에 방점을 둔 고도의 심리적 맥락에 근거한 비즈니스란 말인가. 광고 전단지 속 연예인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산 화장품이 내 존재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급기야 더 나약하지만 더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드는 뫼비우스 띠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 광고 기획자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그대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제품을 선택할 때 그 이유는 80%가 감성적이고, 20%가 이성적인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것은 마케팅업계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것이다. 상식과 논리라는 방어막조차 의미 없을 정도로 ‘동경’이자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광고 모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우유부단해지는 게 여자다. 예뻐지려고 화장하고 잡지 속 여인과의 격차로 더욱 초라해져 또 덧바른다. 고등한 여성이 겪어야 할 딜레마다. 마케터에 따르면 남성은 그 비율이 정반대라고 한다. 구매에 의존하는 비율이 이성이 80%이고 감성이 20%라는 것이다. 남성은 이성을 근거로 구매 활동을 한다는 말인데 이 또한 호랑이 풀 뜯어먹는 이야기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건데 남자들의 구매 패턴에는 이성이고 감성이고 간에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 정말이다. 왜 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고민도 없이 구매를 한다. 백화점 계산대 앞에서 와이프의 잔소리에 어설픈 웃음을 짓고 서 있는 남자들을 환기해 보시길 바란다. 이러니 무한경쟁의 상업 진영에서 고도의 심리전에 능한 코스메틱 비즈니스가 그 주 타깃으로 여성을 택할 수밖에. 구매 환경에 있어 남성의 몰상식과는 달리, 고등한 여성의 섬세하고 세련됨이 오히려 구멍이 되는 그 아이러니는 요즘 말로 아주 ‘웃프’다. 웃기는데 아주 슬프다는 말이다.
시험의 목적?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평가수단 ‘시험’ 무엇이 문제인가?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시험이란? 시험은 외적 동기다./ 시험은 내적 동기다./ 인간을 줄 세우는 수단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학교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람을 죽게 만든다./ 죽고 싶다./ 기분이 좋다.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있는 생각과 토론을 통하여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란다. 우리사회는 경쟁사회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쟁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사회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조직사회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기존의 사실과 학설과 법들과 모든 것들을 비판하거나 부정해야만 새로운 사실과 학설과 법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태초부터 모든 인간은 이익을 갈구한다. 이는 모두 인간의 욕심, 욕구에서 나온다.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어서 더 빨리, 더 많이 소유하고자 했다. 인간의 소유욕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업이라고 하는 생산 활동의 조직이 생겨났다. 대량생산과 가격경쟁력에 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인간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생산 활동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인적자원개발론이란 과목으로 말이다. 교육에 있어 모든 인간들의 능력에 차이가 있고, 학습하여 실행하는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산에 적합한 인간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생산 활동을 원하게 되었다. 일자리 보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선발을 위한 시험은 발전하게 되었다. 지원자들 중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목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 EBS에서 방영한 다큐 ‘시험’을 본 후 ‘선진국의 시험 목적과 우리나라시험 목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다. 부러워하면서도 많은 토론 끝에 우리는 철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진국 시험 목적은-생각하는 시험, 나를 평가하는 시험 등..., 우리의 시험 목적은-답 외우는 시험, 구분하기 위한 시험 등..., 시험은 ‘스스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만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즉 많은 지식과, 창의적인사고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실천하는 슬기로운 인재를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육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국가, 창업시대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 시대를 살아갈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험의 목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