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한순희)는 지난 20일 제212회 임시회를 마친 후 문화재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신라왕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현장과 국내 최대 신라고분군이 산재한 쪽샘 유적 발굴전시관, 주변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 중인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 들었다. 의원들은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은 황룡사와 9층 목탑 건립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초미의 관심사로 단지 건물 건립에만 치중하지 말고 월성 발굴현장, 동궁과 월지, 분황사 등 주변사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조성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발굴 장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쪽샘유적 발굴전시관과 주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전시관 및 관광객 방문 현황과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재 보존에만 급급하지 말고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주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를 개발해주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기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18일 경주상공회의소(회장 김은호)가 주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초청간담회에서 지역 최우선 과제를 지역 화합이라 강조했다. <사진> 김 당선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화합이라 생각한다. 경주가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 화합에 대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면서 “힘을 합치면 경주는 달라진다. 저를 지지해 주신 많은 분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리고 많은 분의 비판과 채찍질도 겸허히 수용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공약들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다.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상의 김은호 회장은 “당선자와 함께 경주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경주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실타래처럼 엮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경주상의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지역 경제인들을 비롯해 지역의 일꾼들이 김 당선자와 함께 갈등 반목의 경주를 탈피해 새로운 경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난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양 기관 상생발전협의회 출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상생발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사진> 상생발전협의회는 이상욱 경주부시장과 전영택 한수원 기획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책협의 위원 6명(공동위원장 포함), 실무협의 위원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에서 한수원이 요청한 원활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 경주시의 협력방안을 제시했으며 한수원 직원 및 가족 전입을 확대해 경주시 정주인구 증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의 창업기회를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협력방안을 제안, 한수원의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확인했으며 두 기관의 노조 상호교류를 확대해 상생 및 지역발전을 공동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상욱 부시장은 “앞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화 해 경주시와 한수원이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해 5월 이후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목 15만 여 본에 대해 전량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사진> 2004년 양남면 수렴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올해 3월말 현재, 경주시 전체 산림면적 8만9000여ha 중 6%인 5300여ha에 고사목이 발생했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사전 예방을 위해 보존 가치가 높은 불국사, 석굴암, 양동마을 등 8개의 문화재지구 내 13만 본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해 재선충 확산 차단에 온 힘을 다 했다. 또한 4월 이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하늘소가 우화함에 따라 추가 발생된 고사목의 경우 매개충의 산란 유인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존치한 후 가을철에 방제할 계획이다. 시는 매개충의 활동시기인 5월~9월까지 선단지 및 문화재지구에 대해 방제차량과 연막소독기를 이용해 지상방제를 실시, 매개충을 구제하고 확산경로를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총 집결하는 ‘아트경주 2016’가 하이코에서 내달 4일~8일까지 5일간 열린다. 네 번째를 맞이하는 아트경주 2016은 지역도시임에도 국내외 많은 화랑들과 미술컬렉터 그리고 경주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전세계적 트렌드인 로컬리티를 강조했다. 지역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주’라는 천년고도의 자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것으로 깊이 인식하고 이를 현대적 미술문화와 함께 연계한다는 것을 부각하겠다는 것. 또, 아트경주운영위원회는 이번 아트 경주를 기반으로 해 지역 작가들의 예술기금화와 창작 스튜디오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조직 구성 개편과 함께 전시 행정을 보완하고 경험있는 미술 총감독을 보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시 산업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스 참가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할인했다고 밝혔다. 규모있는 미술문화행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 행사는 지역의 전시컨벤션 산업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트경주 2016은 경주시가 주최하고 아트경주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단순한 지역의 문화이벤트 차원을 넘어 신라천년의 문화예술정신을 계승하면서 기존 미술 시장과 차별화된 명실상부한 아트페어를 만들어 간다는 것. 국내외 참여 화랑은 서울 등 국내 48개와 일본, 미국 등 국외 9개로, 총 57개 갤러리와 61개 전시부스, 6개 기획전부스를 운영하며 국내외 유명 작가 400여 명의 2000여 점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엄선된 국내외 화랑이 참여하며 회화, 조각, 사진, 판화,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유명작가들은 물론이고 잠재력있는 우수한 작가의 훌륭한 작품들이 함께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지역의 100여 개 기업에서 작품구입을 약속했을 정도로 아트경주 활성화를 위해 기업메세나(기업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모든 활동)가 진행 중으로 시는 합리적인 미술시장과 미술작품이 거래되는 건강한 미술문화 발전에 일조하는 아트페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트경주 2016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트경주 2016 홈페이지 또는 아트경주 운영위원회(054) 702-12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주시 맑은물사업소는 물산업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선진 상·하수 행정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18일 포항·경주의 상생프로젝트 일환인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 등 올해 주요 역점사업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경북도 신 미래전략과제로 선정된 포항·경주 상생로드인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은 총 사업비 307억원으로 2019년까지 초록여울, 그린필드, 에코허브원 등 휴식테마공간과 물 관련 전시·체험관인 에코리움, 현재 에코물센터 최종방류 저류지에 생태경관 전망대와 관찰데크 설치, 신당천과 형산강 합류지점에 왕버들숲과 방향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물 관련 사업소를 통합운영 하는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 환경테마교육, 자원순환 교육과 홍보관 등 환경관련 시설 집적화로 생태와 관광의 만남을 통해 녹색그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1차 사업으로는 확보된 54억원의 사업비로 오는 6월에 실시설계 후 내년 3월에 형산~신당 생태공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 및 깨끗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 된 상수관로 개량을 위해 지금까지 199억원을 들여 75.8km를 개량했다. 올해부터 885억 원으로 노후 관로 361km와 블록시스템 49개소를 구축해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경주시의 유수율이 54.4%에서 80%로 상승해 누수로 인한 연간 수돗물 1200만 톤과 100억 원 정도의 세수 절감 효과가 예상 된다. 시는 또 대단위 주거단지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 할 방침이다. 신경주역세권, 서경주역, 마동, 하동, 한수원 본사 주변지역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7개소, 증설 5개소 등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하수처리구역이 현재보다 52.17㎢ 늘어난 141.65㎢가 된다. 특히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맑은 물 연구실을 설치해 하수급속처리기술 국내 특허 3건, PCT 1건을 출원했으며 2014년 12월에 한화 S&C에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오는 5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와 기술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김문호 맑은물사업소장은 “경주시가 상·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 노후 상수관 교체로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세수 절감, 정주여건에 맞는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와 하수급속처리 신기술 상용화로 열악한 하수도공기업 경영개선 등 경주가 물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한 달 간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실시했다. 이번 로드체킹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이용하는 도로·보안등, 용·배수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해 23개 읍면동 담당자들이 직접 또는 이·통장들의 협조 하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1차 체킹한 사항에 대해 2차로 주민, 담당자, 소통팀 합동으로 재점검 해 예산지원 등 정비가 필요한지를 최종 점검 했다. 시는 파악된 시민 불편사항 중 즉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민원과 다수의 처리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은 담당부서와 합동점검해 처리절차·방법 등을 협의해 신속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민원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에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그 결과 노후·파손된 도로, 보안등, 교통시설물 등 여러 분야에서 총 62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쓰레기 청소, 불법 광고물 정비를 병행추진해 깨끗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최정환 공보담당관은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해 시민들이 몸소 느끼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 뿌리내리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경주시가 아닌 지역에서 출마해 당선한 경주출신 또는 연고 당선인이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 선거구 김석기 당선인을 포함하면 경주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 당선인은 모두 4명이다. 지난 20일 경주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 동구갑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49.1%의 득표율로 승리한 정종섭(58) 당선인은 안강읍이 고향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 당선인은 무소속 류성걸 후보를 5.9%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울산 동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훈(51) 당선인은 충효동 출신으로 경주초, 문화중, 문화고를 졸업한 뒤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다. 제3대 울산광역시의회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진보단일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58.9%로,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를 26.1% 포인트 차로 여유롭게 따돌리고 금배지를 달게 됐다. 서울 광진갑 전혜숙(60·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칠곡군이 고향이지만, 약사 출신인 그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여 년간 안강읍 산대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경주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 당선인은 40.7%의 득표율로, 37.9%를 얻은 새누리당 정송학 후보를 2.8% 포인트 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경주출신 또는 연고 당선인이 각각 정당 등이 달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경주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관계없이 서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강읍과 강동면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읍제’가 오는 8월내로 본격 시행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경주시가 상정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책임읍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책임읍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안강읍의 과 신설과 인원 조정, 안강읍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본지 1237호 5면 참조> 이번 경주시의회의 통과로 경주시는 안강읍을 책임읍으로 하는 ‘(가칭)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6~7월 중 인사 등의 준비를 거쳐 7~8월 경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명칭은 당초 안강·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향후 강동면의 이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시의회 통과로 책임읍이 되는 안강읍 행정기구는 3개과 11개 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강읍장은 4급(서기관) 1명, 3개 과에 5급(사무관) 3명, 11개 팀에 6급(팀장) 11명이 각각 배치된다. 이 같은 정원조정으로 경주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535명에서 1539명으로 총 4명이 증가하게 된다. -안강읍 3개과 11개 팀으로 구성 (가칭)북경주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는 총무과, 민원복지과, 지역개발과 등 3개 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무과 아래 3개 팀, 민원복지과와 지역개발과에는 각각 4개 팀 등 총 11개 팀으로 편성된다. 읍장을 비롯해 과·팀장 등의 직급도 상향조정된다. 현재 안강읍은 5급 읍장을 비롯해 3개과에 6급 과장, 그리고 8개 팀에 6급 팀장으로 구성돼있다. 책임읍제가 시행되면 읍장은 5급에서 4급, 3개과 과장은 6급에서 5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급 승진 1명, 5급 승진은 기존 읍장 직급을 제외하고 2명이 승진하게 된다. 6급은 기존 8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3명이 증가하지만, 승진은 자체조정을 통해 2명이 승진하게 된다. -안강읍장 위임·재위임 사무는? 책임읍제 시행으로 안강읍과 강동면의 인허가와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안강읍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게 된다. 위임사무는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읍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으로 기존 사무에 25개 사무가 추가된다. 재위임사무는 중앙기관의 장 또는 경북도지사로부터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읍장에 위임하는 사무로 43개 업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들은 위임 또는 재위임 되는 사무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안강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위임되는 주요 사무는 △농지보전 및 관리의 권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 △건축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 △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권한 △행정서비스(현장민원복지)에 관한 권한 △묘지설치에 관한 권한 △사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권한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에 관한 권한 등의 일부 단위사무다. 재위임되는 사무는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자체자활 근로사업 대상자 관리에 관한 권한 △조건부수급자 관리에 관한 권한 △긴급복지 현장 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에 관한 일부 권한 △기초생활보장 조사 등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권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권한 △복지자원관리에 관한 권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권한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 1·2, 내일키움통장) 관리에 관한 권한 △산림경영계획, 입목 벌채 등에 관한 권한 등의 일부 단위 사무다. -시의회 문화행정위, 책임읍제 문제점 제기하기도 지난 18일 열린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책임읍제 시행과 관련해 공무원인사기준, 안강읍 정원 증가에 따른 문제점, 전문직 적재적소 배치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철우 의원은 “안강읍은 두류공업지역이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있어 공무원 중 행정직 이외에도 토목직, 공업직, 환경직, 시설직 등을 배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행정직 뿐만아니라 시설, 공업, 사회복지 등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동은 의원은 “책임읍제 시행으로 안강읍에 5명 정도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읍·면·동에서 인원을 빼가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읍·면·동은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출산휴가, 퇴직 등이 많은 상황에서 복직 인원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반기 사회복지직 5명과 하반기에 행정직을 포함한 신규 공무원 70여 명을 공채할 계획으로, 향후 인원 수급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순희 의원은 “건축허가와 같은 경우는 문화재과 도시디자인과 등 본청 13개 과를 거쳐야 하는데 책임읍면제를 시행해도 안강읍에서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책임읍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책임읍제 시행 후 보완 과정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한편 경주시의회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일부터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강읍·강동면 책임읍제 관련 조례 3건과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또 경주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채택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경북도가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생활에 편리하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경북형 한옥’모델 32점을 경북도건축사회와 공동으로 개발해 도민들에게 공개했다. 도는 지난 20일 도청 동락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장대진 도의회 의장,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형 한옥 모델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경북형 한옥 표준모델 32점을 전시하고 모형 전시 및 한옥짓기 시연회, 경북형 활성화 포럼 등을 열어 ‘경북형 한옥’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한옥시공은 문화재수리나 특정소수의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돼 왔으며 한옥 시공현장은 현대적 생산체계를 갖추지 못한 이유 등으로 한옥의 보급에 가장 큰 장애로 3.3㎡당 1000만원을 넘어서는 비싼 건축비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경북형 한옥’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5년 5월 45명의 한옥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만들었다. 포럼 위원 중 설계자, 시공업체, 목재제재소,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수차례 현장방문과 5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경북형 한옥’은 도내 전통한옥의 곡선과 주변 자연에 순응하는 멋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생활을 하는데 편리하고 저렴해 쉽게 한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립비를 줄이기 위해 첫째, 초기 설계단계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해 부재단면의 적정크기를 선정토록 했다. 둘째, 부재의 모듈화, 규격화로 시공성능을 향상시켜 각 부재를 공장에서 대량생산해 기존 한옥에 비해 공기를 30%이상 단축했다. 셋째, 건식기와 시공방법을 적용하고 기와 밑 부분에 들어가는 알매흙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와 재료비를 절감해 한옥건립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 앞으로 도는 한옥 건립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신축한옥 동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공개된 모델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에 표준설계도서로 등록해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한옥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으로 한옥기술과 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용강동 용황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내달 4일 최종 결정된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초등학교 신설 등을 결정하는 교육부에 용황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주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용황지구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신설 기준인 ‘학교부지 반경 1.5km 이내 4000세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재신청 경주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신설 허가에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용황지구 학교 신설 대체 이전 계획을 신청했다. 경주교육청은 신설 기준인 ‘1.5km 이내 4000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용황지구 내 사업 승인을 추진 중인 830세대와 용황지구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 경일리버뷰, 대세주리안 등도 추가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보다 101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신설 기준인 4000세대를 훌쩍 넘어섰다. -40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승인? 학교 신설은 학교 이전, 신설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이를 심사하는 교수, 건축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학교 신설을 승인한다. 경주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을 넘었다고 위원회가 무조건 신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 4000세대 이하라도 인근 학교가 없다면 신설된다. 반면 4000세대가 넘더라도 인근에 학교가 있다면 인근 학교로 학생 분산 등의 조치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서 “위원회의 학교 신설 신청 허가율은 평균 30%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용황지구 초등학교 신설·이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남초 부지 매각? 최근 시는 용황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대상인 황남초 부지 매각에 관심을 보였다. 황남초가 이전하면 시에서 부지를 사들여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남초 매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경주교육청의 입장이다. 용황지구 초등학교 신설 허가도 나지 않았고 매각 결정 주체도 경주교육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주교육청 관계자는 “심사 전 황남초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논의한 적은 있지만 매각 등의 내용은 없었다”면서 “매각 결정은 경북도 공유재산관리위원회 회의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저 많은 공약이 잘 처리될까?…

음악을 취미로 즐기거나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비용이나 장소 문제로 무대에 올라설 기회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있다. 바로 ‘클럽R’이다. 클럽R은 봉황대에 위치한 작은 커피숍으로 이곳의 대표인 김중연(41) 씨는 2013년도부터 년 2회, 3월과 10월에 한 번씩 매장을 음악인들에게 공연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대에 서는 것이 하나의 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화려하고 큰 무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꿈을 시작하고 이루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연까지 8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클럽R의 공연은 타 지역의 음악인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공연은 10팀정도 참가신청을 받고, 2~3시간 정도로 진행된다. 대학 동아리, 직장인, 동호회, 외국인 강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로 인해 공연의 장르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한 팀당 2-3곡으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을 하는데 있어 자격이나 비용은 들지 않는다.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다는 것. “차 한잔 마시며 조용하게 이야기를 나누려는 손님들에겐 시끄러울 수 있지만, 공연을 보고서 공연에 참가하는 손님들도 계신다.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다”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좋다는 김 대표. 공연을 해서 좋은 것은 김 대표 뿐만이 아니다. 참가자들 역시 공연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뽐낼 기회를 얻고, 음악의 꿈을 쫓는 자신에게 의문이 들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관객들은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김 대표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소공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공연에 참가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차 한 잔과 라이브 공연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클럽R을 찾아보자.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주) 원전ICT센터 경주이전이 확정됐다. 한전KDN(주)는 지난 8일 경주시청 앞 동부빌딩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마치고 과거 한수원에서 임시 본사로 사용하던 건물에 협력업체 포함 180여 명이 입주하며, 오는 29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달 2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한전KDN(주) 원전 ICT센터 경주 이전은 경주시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다. 시는 기업 이전을 위해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사무실 및 직원 숙소 확보 등 다양한 지원활동 전개와 체계적인 노력이 신속한 이전 결정으로 이어졌다. 시는 원전 ICT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수 차례 기업체 방문과 경주의 전력산업 인프라 등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물밑작업을 벌여왔으며, 입주한 직원들은 황성동, 현곡면 금장리, 시래동 등에 분산 거주한다. 전남 나주시에 본사를 둔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한전 자회사로 1992년 설립됐다. 종업원 1274명, 2015년 기준 연매출 4589억 원으로 전력과 ICT를 통합해 발전에서부터 송·변전, 배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력계통 전 과정에 걸친 ICT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수원과 함께 전력산업 선진화 분야, 스마트 보안 및 해외 전력 ICT 사업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희열 기업지원과장은 “전력 ICT 산업의 근간인 한전KDN(주) 원전 ICT센터 유치는 경주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원자력 클러스터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수원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전기업의 지원 강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총선 김석기 당선인이 포항공항의 명칭을 ‘경주·포항공항’으로의 변경하겠다는 공약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도심권 관광경제 부활 등을 위해 해외관광객을 10배 이상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포항공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것. 김 당선인은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주신문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은 이유로 낮은 교통접근성을 들었다. 매년 15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 중 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지만, 이들이 경주를 방문하려면 왕복 하루가 걸리는 등 교통접근성이 낮아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 인근 국제공항인 김해공항, 대구공항에 해외 직항노선을 신설해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경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1시간 이내에 경주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항공항의 명칭을 경주·포항공항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황초 1학년 6반 아이들이 유채꽃이 만발한 동부사적지에서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충격 앞에 “겸허히”, “뼈를 깍는 아픔”, “통절히 반성”, “국민이 두렵다” … 등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되었는데 아무래도 진정한 반성보다는 약간의 후회에 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웬 일 일까요? 후회하지 말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활주로 공사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던 포항공항이 내달 3일부터 포항~김포 노선을 재취항 함에 따라 공항명칭을 경주·포항(포항·경주)공항으로 정하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양 도시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포항공항 재취항을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이 명칭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주시도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명칭 사용을 성사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주시민들이 경주·포항공항 명칭 변경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경주총선 김석기 당선자가 이 사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당선자의 경우 이번 총선 출마 전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항시와 경주시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도층이 함께 노력한다면 경주·포항공항이란 명칭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생활권을 서로 공유하면서도 인구규모나 산업구조면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양 도시간 분쟁이 없으며 오히려 천년고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와 철강산업도시인 포항시가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양 도시의 발전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진다. 천년고도 경주는 연간 1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 수 십 여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경주행이 불편하기 때문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경주에 오려면 최소한 4~5시간 이상을 더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으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천년고도 경주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역사문화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하이코 개장 이후 국제회의도시로써 명성을 서서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항시도 어려움 속에 공항을 다시 운영하는 만큼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공항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 계획된 하루 두 차례의 운항보다 더 잦은 운항도 기대할 수도 있다.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이제는 각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상생의 노력이 요구된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이미 공동발전을 위해 양 도시의 젖줄인 형산강을 두고 함께 사업을 펼치며 마음을 모아 왔다. 이번 경주·포항공항 명칭을 통해 양 도시가 상생하면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Q=A는 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별을 알고자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경매에서 소멸되는 것인지 인수되는 것인지를 물었다. 질문의 경위는 어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가처분권리가 후순위인데 어떻게 인수되는 것이며, 왜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했다. A가 질의한 사안은, 감정가에서 절반으로 내려간 경매건물이 있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가처분등기로 인해 인수되는 권리가 있었다. 그 가처분의 내용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신청한 가처분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무시하고 매각물건명세서 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A=A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①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별, ②가처분의 경우에 어떠한 것은 소멸되고, 또 어떠한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지 즉 후순위의 가처분인데도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③등기사항증명서에는 가처분이 말소되어 있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인수해야 할 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 되었다면 어느 것을 중심으로 권리분석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 것이다. 우선 가처분은 부동산경매에서 가장 까다로운 권리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보전처분 중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피 보전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이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는 경매로 인해 무조건 말소된다. 즉 순위에 상관없이 말소된다. 이에 반해 가처분은 피 보전권리가 다양하다. 예컨대 1)부동산 그 자체의 이전등기 내지 말소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도 있고, 2)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송을 구하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3)소유권이전 내지 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내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4) 그리고 특정인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경우나 어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신청하는 가처분의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었을 경우에 소멸되는 가처분과 인수되는 가처분의 유형을 구별코자 한다. 소멸되는 가처분은 말소기준등기 보다 후순위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말소된다. 반대로 선수위의 가처분은 무조건 인수되고 그러한 경우는 실무에서 경매절차자체를 중지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고,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후 순위 가처분의 경우에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본안의 소송을 하면서 가처분의 신청을 하는 경우와 소유권 내지 선순위 담보권등기의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이다. 여기서 A가 질의한 말소되지 아니한 가처분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다음호-<후순위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효력 등에 대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었던 땅에는 생기를 머금은 물이 오르고, 말랐던 가지에는 싹이 트고 꽃이 피기 시작했다. 최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말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봄의 기운은 움츠러들었던 만물을 깨우고 있다. 이제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봄이 왔음을 느낀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산등성에 부는 바람 한 점에 봄이 왔음을 느꼈을 것이다. 경북에는 아주 특별한 봄이다. 지난 3월 10일, 경북도가 안동·예천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신도청시대가 열렸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를 개도한 지 702년, 1896년 대한제국 칙령으로 경상북도를 개도한 이후 120년, 1966년 대구시 산격동으로 청사를 이전한지 50년 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공간 이전이 아니다. 지천에 만발한 꽃을 보고나서야 봄을 느껴서 되겠는가. 산등성에 부는 작은 바람 한점에도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북도 신청사 개청은 경북발전의 신기원이 열리는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마련된 것이다. 300만 도민의 정체성 확립과 대화합 실현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개발축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 기존 포항, 경주, 대구, 구미 중심축에서 안동·예천 중심의 복합발전모형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해양산업을 키우고, 구미를 중심으로는 ICT신기술 창조산업단지를 구축해 탄소부품, 3D프린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을 육성한다. 경산과 영천권에는 항공우주 및 말산업,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첨단지식서비스산업을 확대하고, 도청이 자리한 안동·예천권에는 농업과 생명자원을 기반으로 미래 농생명 산업을 개발한다. 국가적으로는 신성장동력 구축의 호기(豪氣)를 맞았다. 바로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이다. 행정수도는 서울에서 세종시로 내려오고,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올라갔다. 두 축은 북위 36도에서 만나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형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를 중심으로 환서해와 환동해를 연결하고, 수도권과 남부권을 이어주는 새로운 국토균형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대표산업들이 성공적으로 육성되면 국가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신청사가 자리 잡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은 예로부터 명당길지(明堂吉地)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는 하회마을을 휘돌아가는 낙동강이 흐르고, 뒤로는 검무산(劒舞山)이 자리해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이다. 특히, 검무산은 칼이 춤을 추는 형상으로 풍수상 기(氣)가 사뭇 셀 수는 있으나 이를 잘 다스리면 큰 복이 올 수 있다. 이로써 경북 새 천년 웅비의 기틀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도청이전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 최종 결정까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다. 그간 오고간 논의와 의견들이 오죽 많았을까. 김관용 지사의 뚝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00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큰일을 해 낸 김관용 지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 28일에는 경북의 모든 시장·군수들이 모여 신도청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소통과 화합이 답이라는 데 모두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앞으로 23개 시·군은 더 깊이 대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성장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다. 경북의 새로운 희망과 행복,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볕은 더 따사롭다 했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새 시대를 밝혀줄 희망의 빛이 경북을 비추고 있다. 이제 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300만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역사를 활짝 열자. 대한민국 중심에 경북을 우뚝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