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강동 용황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내달 4일 최종 결정된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초등학교 신설 등을 결정하는 교육부에 용황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주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용황지구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신청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신설 기준인 ‘학교부지 반경 1.5km 이내 4000세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재신청 경주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신설 허가에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용황지구 학교 신설 대체 이전 계획을 신청했다. 경주교육청은 신설 기준인 ‘1.5km 이내 4000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용황지구 내 사업 승인을 추진 중인 830세대와 용황지구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 경일리버뷰, 대세주리안 등도 추가했다. 신청서에는 지난해보다 1010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신설 기준인 4000세대를 훌쩍 넘어섰다. -40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승인? 학교 신설은 학교 이전, 신설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 이를 심사하는 교수, 건축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학교 신설을 승인한다. 경주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을 넘었다고 위원회가 무조건 신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 4000세대 이하라도 인근 학교가 없다면 신설된다. 반면 4000세대가 넘더라도 인근에 학교가 있다면 인근 학교로 학생 분산 등의 조치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서 “위원회의 학교 신설 신청 허가율은 평균 30% 정도로 낮은 편이어서 용황지구 초등학교 신설·이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황남초 부지 매각? 최근 시는 용황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대상인 황남초 부지 매각에 관심을 보였다. 황남초가 이전하면 시에서 부지를 사들여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남초 매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경주교육청의 입장이다. 용황지구 초등학교 신설 허가도 나지 않았고 매각 결정 주체도 경주교육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주교육청 관계자는 “심사 전 황남초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논의한 적은 있지만 매각 등의 내용은 없었다”면서 “매각 결정은 경북도 공유재산관리위원회 회의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