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해 온 ‘신라대종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주시가 그동안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왔던 구 시청 부지에 종각 등을 설치하는 안을 재차 상정했지만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보류된 것. 이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이번 사업은 논란 끝에 신라대종 제작과 종각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를 남기게 됐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이날 제2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상정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신라대종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신라대종 종각 건립 장소 부지 선정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지속돼 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주시와 시의회가 협의체까지 구성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시는 다시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 시가 이번에 제출한 종각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장소로 구 시청부지인 노동동 12, 12-1 번지 일원에 196㎡ 규모의 종각과 298㎡ 부지에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인 성덕대왕 신종을 모델로 하는 신라대종을 제작 후 종각 건립 및 편의시설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타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이 부지에 신라대종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관광객 및 시민 등의 유입으로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제출한 변경(안)은 이제껏 시의회에 제시해왔던 사업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어 집행부의 노력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간담회와 13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수 의원은 “구 시청부지에 종각을 건립해 타종하면 도심에 소음 문제로 신라대종의 활용이 상당히 반감되고, 문화재 관계자들의 반대도 상당한데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조품이라도 이 지역에 신라대종을 설치하면 상업지역인 도심이 향후 문화재지역으로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상가와 주택이 있는 곳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뻔한데도 집행부가 구 시청부지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타종을 목적으로 신라대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인데 제한된 시간에만 타종하려면 예산을 들여 이를 조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주시의 사업 추진 과정과 절차 등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병길 의원은 “막연하게 일부 단체의 의견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수년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원 발생에 대해 중심상가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상인단체, 그리고 주변 주민 등 다수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 결과를 의회에 제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귀룡 의원도 “종의 명칭과 종각 건립 장소에 대해 의회에서 끊임없이 객관적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같은 지적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의원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시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면 의원들이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본분인데도 반복해서 똑 같은 자료를 올리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오락가락 사업계획 논란 빌미 제공 신라대종 테마파크는 시가 명칭 선정과 장소 선정 등에 혼선을 거듭하면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가 지난 2011년 2월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당시는 성덕대왕 테마공원으로 명칭했다. 2013년 초에는 통일신라대종으로, 같은 해 연말엔 에밀레종 테마파크 공원으로 변경했다가 2014년에는 현재의 신라대종 테마파크로 재차 명칭을 변경했다. 종각 건립 장소 또한 오락가락했다. 최초 노동고분군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에서 구 시청부지로 변경을 거듭했다. 이처럼 경주시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의회의 반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시의회의 반대 속에서도 사업비는 모두 확보했다. 지난 6대 시의회 당시 예산 삭감 등 진통을 겪었던 신라대종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3년 말 시의회가 종 제작과 관련한 예산만 통과시켰다. 7대 시의회 들어서도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5월 4일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종각건립 등에 대한 예산이 가결돼 사업비는 모두 확보했다. 그러나 종각 건립 장소를 두고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처럼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류 결정으로 현재 제작 중인 종을 달 종각 부지를 찾지 못해 수년째 사업은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법장사 인근 부지, 쪽샘지구 등지에 종각 설립을 검토했지만 문화재 현상변경지역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당초 이 사업은 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구 시청부지가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없이 가능해 가장 적절한 곳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소음 문제는 일정시간을 지정해 타종하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종각 건립 장소 선정 해법은 없나? 종각 건립 장소를 두고 수년째 경주시와 시의회가 좀처럼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시의회 207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류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의회는 적절하고 효용성 있는 신라대종 종각 건립 장소 부지 선정을 위해 함께 더 고민해보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구 시청 부지를 비롯해 동궁과 월지 부근, 국립경주박물관 내 에밀레종 인근, 금장대 주변 등 주요 후보지에 대해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구 시청부지 종각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병길 의원은 “상인단체와 주민 등 다수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밝혔고, 박귀룡 의원도 “(구 시청부지 종각 건립에)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그동안 경주시가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경주시에 구 시청부지 종각 건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면서도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셈이 된다. 지난 5월 종각 건립 등에 관한 예산을 확보한 경주시가 연말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지특회계로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발 680m 동대봉산(천북면) 정상 인근에 펼쳐진 억새밭. 해마다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장관을 연출하면서 등산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주지역 특화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민 제안공모를 통해 발굴한 ‘잡코칭 컨설턴트’ 양성과정 제1기 수료식이 (사)경북마이스관광진흥원에서 열렸다. 잡코칭 컨설턴트는 지역의 일자리를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와 적성, 과거 경험을 입체적으로 상담하여 매칭 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기업의 구인 수요를 찾아, 고용 서비스 망을 이용하여 최적의 구직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 심리와 고용전산망 활용, 현장 사례 중심으로 총 225시간 3개월 과정을 마치고 12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양성과정은 경주시와 고용노동부, 사)경북MICE관광진흥원의 컨소시엄 사업으로 지역의 고용 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의 힘으로 구인·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춰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일선에서 일자리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업이다. 교육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고시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과 지역 직업알선기관 상담행정, 기관 및 구인업체 네트워크, 은퇴와 전직, 청년 등 다양한 계층 집단까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실무능력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차양 창조경제과장은 “청년 일자리 해소와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고용 서비스망을 활용하여 맞춤형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전문직업인이 ‘잡 코칭 컨설턴트’라며”, 현장 중심의 실무를 훈련한 우수한 인재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직업전문학교와 대학, 고등학교, 직업 알선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을 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경주시(시장 최양식)와 대한민국해군 문무대왕함(함장 김성학 대령)이 자매 결연을 맺었다.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민․관․군이 화합하여 안보의식 강화 및 공동발전․번영을 위해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시 의장, 김성학 문무대왕함 함장, 최주홍 부함장과 양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신라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의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동질성 형성을 위해 상호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해군과 문무대왕함의 발전을 위해 장병교육 지원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후원하고, 문무대왕함은 경주시민들의 해군에 대한 이해증진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안보체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주시 양북면에는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 수중릉이 소재하며 왕의길, 감은사 등 문무대왕과 관련된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현재 경주시는 문무대왕의 유고(遺誥)가 서려있는 동해구(東海口) 역사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태문화 관광지대 육성을 위해 경북도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문무대왕 해양 문화 창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문무대왕과 경주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듯이 문무대왕함 역시 경주시와 분리될 수 없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경주시와 문무대왕함이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무대왕함은 배수량 4400t, 전장 150m, 선폭 17.4m, 승조원 300명으로 2004년 전력화 후에 환태평양 군사훈련 참가, 청해부대 1진으로 소말리아 해역 파병, 리비아 재외국민 구출작전 성공적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국민들의 자랑과 긍지가 되는 함정이다.
2015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일시:10월6일(화) 장소:경주 실내체육관 제36회 신라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 개막 일시:10월6일(화) 장소:경주 예술의 전당 제37회 통일서원제 일시:10월7일(수) 장소:경주 통일전
제33회 서면 면민 체육대회 일시: 9월 28일(월) 장소:아화초등학교 제1회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일시:10월 1일(목) 장소:경주 예술의 전당
경주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역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인문정신을 확산하고 지역의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5년 도서관 문화학당’을 운영한다. 이번 문화학당은 ‘이야기로 되살아난 신라, 스토리텔링의 힘’ 이란 주제로 불완전한 과거의 모습으로 남은 신라의 역사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고, 자연과학과 접목해 실증적인 관점에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역동적인 접근 방식으로 신라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 4권의 책을 선정한다. 선정된 책을 위주로 한 주는 그 책의 저자들의 강의를 수강하고 그 다음 주는 그 책과 강의를 주제로 시민들이 토론하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여 보다 더 심층적으로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생명을 불어넣는 인문학적 소통으로서 과거를 재구성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의 흔적을 따라 문화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 속에 숨어버린 신라의 수도, 경주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지닌 역사·문화 콘텐츠를 창조해냄으로써 새로운 역사․문화 도시 구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8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0. 13(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kjlib.or.kr)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 받아 시립도서관(779-8903)에 제출하거나 메일(skjlb@korea.kr)로 보내면 선착순 50명까지 수강 할 수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8일 외동읍 제내리 일대 식량작물 시범사업 현장 에서 이사금 GAP쌀 생산단지 회원을 비롯한 시범사업 추진농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평가회에서는 2015년 벼 작황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논점파 재배기술 교육 등 종합평가와 2016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생력화 신기술 교육과 함께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을 견학하여 우수품종 동향과 연구품종 및 기능성 품종에 대한 평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무논점파 신기술 투입으로 못자리 없는 혁신기술 확대 보급 ▴이사금 쌀 생산단지 GAP 인증 추진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무인헬기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로 노동력 절감 ▴무 농약 쌀 생산단지 육성으로 안전농산물생산 등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 저변확대와 생력화 재배기술 향상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소장은 평가회에서 “올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올해 적기 벼 베기 실시와 수확 시 콤바인 표준속도를 준수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보문 호수를 따라 걷는 길! 참으로 환상적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쾌적하고, 자랑스러운 길! 그런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행자 전용’인데, 떼지어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 몰지각한 흡연, … 정말 제발 이런 것들 없어지게 할 수 없습니까? 아름다운 보문 호반길, 우리가 더 아끼고 더 아름다운 길이 되게 합시다. 법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이 출발부터 시의회와의 갈등을 빚고 있어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경기개최 기반 조성과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 등을 위해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1500억여원의 스포츠단지 건립비용과 향후 운영비 등으로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순희 의원은 ‘전국 스포츠경기장 93곳의 누적적자금액이 수천억원이다’, ‘오수관로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그리고 당초 예정된 경주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참석을 위해 보고회 자리를 떠났다. 논란이 인 것은 이후 최양식 시장이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다. 최 시장은 ‘재정계획 등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조달하는 것이지 용역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수관로와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다른 사업인 만큼 각기 사업에 맞게끔 추진해야한다. 제사지낸다고 밥 굶나?’라며 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한순희 의원은 지난 5일 ‘시의원들의 의견제시를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비난 한 것은 시의회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 시장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최 시장과 한 의원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의원에게는 이미 시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 준 상황에서 용역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다거나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 시장 또한 당사자가 없는 공개석상에서 해당 시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살펴보면 경주시와 시의회가 이러한 갈등을 낳고 있는 현안사업은 유독 이뿐만 아니다. 신라대종테마파크 조성사업 장소선정,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은 수년째 집행부와 시의회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집행부는 시의회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불만의 표출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시의회 또한 불협화음이 위험수위를 넘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기는 것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모든 사업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Q=A씨는 몇 차례나 유찰된 부동산의 지분을 경매로 매수(낙찰)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매수한 2분의 1지분의 부동산은 수년전부터 B씨가 부동산 전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의 요지는 그동안 위 공유물의 사용, 점유하고 있는 B에 대한 대응방법과 공유물의 관리방법 등에 대해 상의해 왔다. A=공유물의 지분 일부가 경매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나머지 공유자가 경매기일종결 전까지 우선 매수하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무상의 통계에 의하면,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대한 공유자우선매수를 통해 실제로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신고인(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자동적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의 지위를 포기하면 그 즉시 차순위매수신고인은 그 입찰보증금을 환급계좌로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인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공유물은 의외로 상당정도의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된다. 어째든 A씨의 공유물에 대한 관리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를 살펴본다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와 B가 협의에 따라 공유물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A와 B 어느 누구도 위의 공유물을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공유물이 주택이라면 어느 한사람의 동의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할 문제다. 다만,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둘째, A의 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므로 관리행위로서는 인도명령은 할 수가 없지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는 인도명령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 2002다57935). 따라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의 지분 절반이 공유물 전체에 산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여 과반수이상의 지분권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분권자는 최후로 공유물에 대한 분할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분할이 되지 않으면 공유물 전체를 분할해서 가격으로 나누어 갖게 된다.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A는 자신의 지분을 근거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도명령이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A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동산 사용료 등을 B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A의 입장에서 가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B의 지분이 또다시 경매로 나갈 경우 A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통해 공유물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잘 이용한다면 A는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상당정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경주유치위원회가 출범 된지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유치위원회는 많은 일들을 해왔다. 유치추진 사무실을 경주시청 안에 개소하고 경주유치 범시민 설명회, 미래부에 유치의지 건의문과 20만 범시민 유치찬성 서명부를 전달하고, 언론홍보와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광역단위 유치공감대 확산을 통한 원해연 유치활동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해연 유치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정부는 공모절차를 지연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4월 13일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원해연 유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술개발에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을 투자하여 해체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기술역량을 축적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아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꾸려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에 영구 정지되는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분을 위해 오는 2019년 말까지 경주 방폐장에 천층 처분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해체와 폐기물 처분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AE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432기에 이른다. 특히 3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이 212기여서 향후 원전 해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약 100조원, 2050년까지 약 2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동 원전의 영구 정지는 2030~40년대에 집중할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2040년부터 해체 대상 원전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의 해체 비용도 호기당 약 6033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원자력 해체산업은 분명히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38개의 핵심 기반기술 중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17개의 핵심 기술개발에 정부는 1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원자력해체는 기술개발(미래부)과 기술산업화(산업부)가 연계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의 유치와 관련, 해체와 관련된 산업시설이 경주에 동반 유치해야 진정한 해체 산업에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원자력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13년도 제19회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원자력산업분야 총매출액은 21조4221억원(전년대비 0.1% 증가)으로 조사됐으며, 원전종사자는 2만8974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원자력공급산업체 중 대기업(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20개 기업)의 매출은 3조983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가했고, 중소기업(세대에너텍, BHI 등 121개 기업)의 매출액은 7214억원으로 전년도(5587억원)에 비해 29.1% 증가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우리 경주가 원자력클러스터의 중심도시로써 잘사는 경주를 만들려고 하면 원자력산업과 관련되는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해체 산업을 선도할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야 원자력해체기술종합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 후속조치계획’이다.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10가지 정책적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 경주는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020년까지 지하처분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할 예정인데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이 2019년에 포화될 예정인데 앞으로 최종부지가 선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임시저장 형태로 건식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 법제화하기 이전에 경주시민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임시저장에 따른 보관세에 현혹되지 말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하루빨리 고준위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들어내야 한다. 현재까지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은 53%인데 고리1호기 해체에 따른 폐기물이 2020년부터 경주 방폐장 천층 처분장에 들어오고, 고준위핵폐기물은 경주 월성원전 노상에 건식으로 임시(중간저장)저장 형태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정부의 신뢰와 법제도의 규정 준수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 NGO 단체, 감포, 양남, 양북주민, 내년 총선 출마자 등 모든 경주시민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보상금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천년 미래 경주 후손들을 위하여 그루터기의 열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은 시민 모두가 분발해야 할 때이다.
담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말인 듯 싶지만 사실은 영어의 ‘tobacco’와 발음이 비슷한 것처럼 우리 순수고유어와는 거리가 먼 외래어이다. 영어의 ‘tobacco’가 일본에서 ‘다바코’라고 불렸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담바구’가 되면서 오늘날 담배로 불려지게 되었다.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 걸까? 어휘에서 보듯 유럽에서 사용되다가 임진왜란때 일본에 의해 한반도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 옛날옛적을 의미하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라는 표현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 기껏 400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말이긴 하다. 세계적으로 담배의 시작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였다. 그네들의 기호품을 콜럼버스를 비롯한 초기 개척자들이 유럽에 전해주었고, 아랍세계를 거쳐 일본을 통해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492년이고 임진왜란은 1592년이니 아메리카에 있는 담배가 한반도까지 전래되는 시간이 딱 100년인 셈이다. 초기의 담배는 지금처럼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대표적인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가래가 목에 걸려 떨어지지 않을 때, 소화가 되지 않아 눕기가 불편할 때, 한겨울에 찬 기운을 막는 데는 담배가 좋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담배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다. 실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세계적으로 담배는 온 몸에 좋은 그런 약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 60년, 70년대만 해도 아버지들은 안방에서 담배를 피웠다. 10명씩 되는 식구들이 단칸방에 게다가 갓난아기가 있어도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풍경은 어느집이나 비슷했다. 언제부터 담배가 건강의 해악으로 인식되어 진걸까? 기껏해야 1980년대에 들어와서다. 실제로 흡연의 폐해에 관한 논문이 쏟아진 것이 80년대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금연교육을 언제부터 받은걸까? 그건 광복이 되기 전부터 있었을거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어서 안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오늘날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은 오로지 건강에 좋지 않으니 금연해야한다는 게 초점이다. 그런데,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1980년에 들어와서였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청소년의 금연교육은 어떻게 이뤄진 걸까?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금연해야하는 보다 더 큰 이유는, 건강보다는 예의범절과 더 큰 관련성이 있다. 담배를 피우면 몸에 좋지 않아서 금연을 권한다면, 왜 비만이라고, 혹은 편식을 하니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걸까?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종종 들리지만, 흡연을 만병의 원인이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을 정도로 비만은 흡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담배가 조선시대에 처음 전해졌을때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저마다 피워대서 왕 앞에 신하들도 똑같았다고 하는데, 이를 싫어한 광해군이 본인 앞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지 못하게 했고 이는 전국에 빠르게 전해졌다. 군사부일체의 정신이었던 조선에는 부모앞에서나 스승앞에서 금연은 곧 상식적인 예의가 되었다. 그러니 한참 공부에 몰두해야할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은 주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에 청소년들의 금연규정이 강화된 것도 자연스럽다.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금연시키는 더 큰 이유는 건강보다는 건방져보인다는 이유가 더 컸다. 담배는 사실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높은 직급에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었다. 느긋하게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모금 한모금씩 담배를 들이켜 연기를 뱉어내는 광경은 종가집의 대감어른에게나 어울리지,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에서 살아가는 종놈들이 연출해낼수 있는 장면과는 거리가 머니 말이다. 김민섭 시민기자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어떻게 하면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혹은 책, 자기주도학습을 가르쳐 주는 센터 및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호기심, 동기(내적, 외적동기)’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과 부모들의 질문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인 것이지요. 최고의 선택을 위하여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생각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울질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하여 우리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이야 말로 우리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생각과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질문으로 존중받는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호기심이 넘쳐흘러 막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내적동기로 인하여 강력한 배움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기심은 어른들이 망쳐버리지요. 질문이 아닌 명령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아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학습을 결정할 수가 없어지면서 흥미를 잃어가고, 부모와 사회적 강요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공부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아이들에게 불만을 쌓이게 할 것이고, 계속 강요와 지시로 우리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제2자인 부모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쉬운 복수는 말문을 닫는 것입니다. 공부는 우리아이들이 하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고 아이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로의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책 한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슬로우 리딩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모든 가정의 일들에 대하여 질문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서 기준을 정하여 아이들의 제안이나 요구에 대하여 존중하는 부모가 자기주도적인 인생과 학습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학습의 1단계 생각하는 힘 길러주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의 2단계 꿈과 현실점검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바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목표설정 등 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여성문화강좌’를 지난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묵당에서 총8회 개설한다. 2011년부터 시작해 역사 속 여성과 관련된 주제로 강좌를 구성해 온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 여성문화강좌의 올해 주제는 ‘우리의 그릇’이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릇들 중, 흙이라는 자연물이 물과 불을 만나 창조된 토기와 도자기를 중심으로 강좌를 구성했다. 한국 고대의 토기와 고려 · 조선 시대의 도자기, 중국 요나라의 삼채에 이르는 여러 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토기 제작과 다도 등을 직접 체험하고 경주박물관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인 특별전을 담당한 큐레이터의 안내로 세심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깊어가는 가을, 박물관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배우고 만날 수 있는 ‘박물관 여성문화강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의 ‘교육 및 행사’ → ‘신청 가능 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50명이며 수강료는 없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개관 70돌을 맞아 특집진열 ‘사진으로 보는 국립경주박물관 70년(1945~2015’을 오는 12월 6일까지 연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으로 1945년 10월 7일 문을 열었다. 광복 직후 국립박물관의 경주분관으로서 일본인 사업가들이 갖고 있던 문화재들을 회수하는 한편, 1946년에는 광복 이후 첫 번째 고고학 조사인 호우총과 은령총 발굴에 참여했다. 한국전쟁 기간에는 문화재를 안전한 후방으로 옮기는 한편 군사 시설 설치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유적을 보존하고 조사했다. 1954년에는 경주의 뜻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박물관학교를 개교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975년 7월에는 동부동을 떠나 지금의 인왕동 너른 뜰에 큰집을 새로 짓고 이사했다. 초기 1282점에 지나지 않았던 소장품은 20만 여점으로 늘어났으며 해마다 150만 명 안팎의 관람객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를 대표하는 국립문화기관으로 발전했다. 이번에 전시하는 사진 80여 점에는 1946년 내관한 조소앙( 1887~1958) 선생을 비롯해 그 동안의 역대 대통령과 외국 국가원수 등의 내관, 동부동 옛 박물관(현 경주문화원)의 모습, 민가와 논밭이 산재했던 인왕동에 박물관이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 1954년 개교한 어린이박물관학교의 이모저모, 2017년 박물관 남쪽에 건립될 종합수장고 건립 준비 상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특집진열은 관람객과 함께 국립경주박물관의 70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이 11월 5일~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다. ‘동해안! 대한민국 그린에너지 허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경북(포항, 경주)을 거점으로 경북 동해안을 에너지 신산업 패러다임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원자력,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신산업, ICT분과, ESS분과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2007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상한 IPCC의 핵심 멤버이자 에너지환경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존 번(John Byrne) 교수의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다.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 기업체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 기조강연, 전문세션, 현장투어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포럼은 중앙정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정책과제를 형성하고 경상북도의 위상을 정립해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추진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상북도에 특화된 에너지산업화의 우수한 잠재력을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북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부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홀수년도 마다 격년에 개최하는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은 에너지 신산업을 창조경제의 견인차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내 에너지 학술 포럼으로써 국내외 석학과 기업인의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2015년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ncs@krcom.kr) 및 전화(02-599-1582 포럼사무국)로 가능하다.
첨성대를 지나 반월성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목화꽃(솜) 조성 단지가 있다. 거의 2~3000평에 달하는 제법 넓은 면적에 목화꽃이 심어져 있으며 지금은 하얀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가 하면 어떤 날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기도 하다. 이런 날씨탓인지 일찍 개화한 목화솜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어지럽게 널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있는 목화솜들도 이슬을 맞아서인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지난해는 이곳 목화솜을 수확해서 따뜻한 이불을 만들고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한다. 경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경주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목화솜을 수확해서 이불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게 나눠 드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왕 할 바에는 꽃이 한창 피어서 상품성이 좋을 때 수확해서 더 좋은 이불을 만들어 나눠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리가 더 많이 내리면 자연히 목화솜의 질도 더 나빠질 게 뻔하지 않은가? 경주시는 하루빨리 목화솜을 수확하도록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준희 시민기자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회장 최성고, 이하 협의회) 10월 정기회의가 지난 5일 경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실크로드 경주 2015’ 개최를 기념해 경주신문이 주관해 개최됐으며 최성고 회장을 비롯한 21개 회원사 대표,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는 한지협 경북협의회 윤리강령 제정과 해외연수 일정에 대한 협의, 협의회 간 정보교류, 지역 언론 발전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따뜻한 언론, 나눔 Press 사회공헌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제휴는 지역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금 운동 전개, 이웃돕기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지원해 지역사회 행복공동체를 만들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경북 시·군을 대표하는 전통 있는 지역신문사와 함께 나눔을 확산해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지역 언론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지협 경북협의회 최성고 회장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따뜻한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홍보와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협의회 윤리강령 제정으로 정론직필의 언론이 되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강령 준수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회원들은 최양식 경주시장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를 관람하며 실크로드 2015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다짐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경주시보건소는 10월 한 달간 지역의 유치원 20개소를 순회하며 5~7세 취학 전 아동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생이 필요해요!’라는 주제로 출산장려 연극공연을 열고 있다. 저출산시대를 맞이해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출산이라는 것이 삶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출산 친화적 인식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연은 아동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짱구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형제가 있어서 좋은 점, 함께하면 좋은 놀이와 혼자서 하는 놀이의 비교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동생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경주문화원 어르신들을 공연자로 섭외해 9월 한 달 동안 연습을 통해 유치원을 순회 공연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손·자녀 세대와의 교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점득 보건소장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 아동기부터 가족과 형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모 및 조부모 세대에까지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