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새마을팀은 지난달 27일 2013년부터 3년간 지원한 필리핀 해외새마을 사업이 마무리 돼 올해부터 실시할 해외 새마을 지원국 스리랑카를 방문했다. <사진> 새마을팀은 2월부터 스리랑카 대통령비서담당자(Narasinghe)와 해외새마을사업(안)을 논의했으며 30일 농림부 장관(Hon. Duminda Dissanayake) 등 총 6명과 스리랑카 현지에서 미팅을 했다. 새마을팀(경주시새마을협의회 유규종 회장, 경주시새마을팀장 최봉순 외 4명)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과 현재 추진 중인 새마을사업 등을 스리랑카 정부기관에 설명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할 수 있다’ 정신을 전파했다.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의 갈루갈라마을, 카디양갈러마을, 불양뽈러머마을, 마워뜨웨어마을 네 지역을 추천 받아 지난달 28일~30일까지 마을 주민과 소통하면서 현지에 필요한 사업과 경주시 해외새마을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경주시새마을협의회 유규종 회장은 “경주시는 한국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리랑카와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곤퇴치에 앞장서는데 기여하겠다. 앞으로도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 세계 어느 곳이든 필요한 곳에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는 지난 5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정진인 장학회(이사장 변금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정진인 장학회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독실한 불교 신자인 변금연(83) 씨가 불교 인재 양성의 뜻을 두고 지난해 1억원을 기부하여 설립한 장학회로, 이날 3명의 학생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변금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장학생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장학생들께서는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장학금의 숭고한 의미를 마음깊이 새겨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달라”며 “대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소방서는 경북소방본부 주관 제5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2위(생명수호상)를 차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명 존중 의식 확산 및 119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 심폐소생술 실시율을 높임으로써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난 1일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각 소방서별로 2인 1조 팀으로 총 17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소방서 대표로 효청보건고 2학년 신재정, 박기찬 학생팀(지도교사 이미희)이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신성국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모든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972년부터 검도를 교기로 도입한 문화고(교장 김진한)의 검도사랑이 날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통한 심신이 조화로운 건강한 인재 육성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계획에 의해, 문화고는 교기인 검도를 전교생이 등록해 2년 후에는 전교생이 유단자가 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난 1일 ‘학교스포츠클럽(검도)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주시교육장, 문화고 동창회, 경주시검도협회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학생들이 검도를 배우는데 있어 비용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김은도 전 교장, 문화중고 총동창회, 문화청년회, 전기환 YJC대표, 서준호 대서하우징 대표, 경주시검도협회 등이 발전기금을 후원했다. 학생들은 2년간 검도를 하는데 드는 비용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 검도 스포츠클럽은 토요일 오후 방과 후 학교를 통해 2년 후에는 모두 승단 시험을 응시해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검도를 통해 신체를 단련,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측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주시검도협회의 자문을 구했으며, 각 학년 별로 전담 코치(1학년 김영호, 2학년 주재천 코치)를 확보하고 학생들 모두에게 목검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교사들의 협조로 검도 강습 중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한편,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김진한 교장은 “검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힘든 일을 꺼리고, 규율에 따르기를 거부하던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 기본예절이 바탕이 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등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검도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지역 중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는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장 신뢰받는 직업’ ‘생명을 구하는 직업’인 소방관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참가 학생들이 안전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향후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1단계 진로탐색활동(소방홍보영상 및 소방서 일반현황 소개, 소방공무원 채용과정 소개,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 및 부서별 업무 소개), 2단계 직업체험활동(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착용, 소(소화기)·소(소화전)·심(심폐소생술) 교육 및 체험), 3단계 공감·소통 대화의 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방서 견학 및 학교방문 체험교실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소방관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한다”며 “더불어 안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지난달 30일 경주시,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가·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흥남 서장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뿐만 아니라, 가해자 성행교정까지 유관기관 뜻을 모아 내실 있는 협력체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변호사, 경주시, 병원, 상담소로 구성된 ‘위기가정 서포터즈’활동으로 의료, 상담, 법률, 경제적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제20대 총선에 대비해 비상근무 발령과 함께 선거경비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경비상황실은 개소부터 총선일까지 14일간 운영되며 후보자 신변보호, 유세장 안전활동, 투표함 회송 및 개표소 경비 등 전반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경비 활동을 실시한다. 정흥남 서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성공적인 선거 경비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내 충혼탑 위패 봉안실을 현대식으로 새단장한다. 1986년 건립된 황성공원 충혼탑 내 위패봉안실에는 호국영령 3678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나 3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봉안실이 누수와 냄새 등 노후화 되고 출입문 또한 협소한 가파른 계단식으로 유가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다. 이에 시는 유족들과 봉안실 정비 등에 협의하고 2014년부터 2년간 줄기찬 노력으로 시비 2억3000여만원을 확보해 3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5월말 경 마무리한다. 정비 사업 전 경주시와 유족회 대표들은 현대식으로 정비된 대전·포항시 등 타·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정비계획에 대해 유족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존 목각위패의 처리방법(소각), 위령제 절차 및 유족 참석범위 등을 결정하고 3월 29일 충혼탑에서 경주시와 위령제를 지낸 후 절차에 따라 위패를 소각했다. 위령제에는 박창표 경북남부보훈지청장, 강익수 대한민국 전몰군경위족회 경주시지회장, 박복연 전몰군경미망인회장, 박기도 시민행정국장, 유족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 설치하게 될 위패 봉안실은 장애인들을 배려해 현대식으로 리프트가 설치되며 봉안될 위패는 오석으로 새겨 깨끗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숙 복지정책과장은 “그간 예산부족 등으로 시설이 불량해 장애인과 노령 층의 유가족들이 위·조문에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며 “봉안실을 새단장해 호국보훈의 산실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홍보 내용이 담긴 알림장이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 배포돼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지난 1일 지역 초등학교에 원자력 홍보내용이 인쇄된 알림장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 배포됐다. 이 알림장은 (사)평화운동연합이 한수원의 후원으로 제작된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및 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초등학교에 배포됐다. 이 알림장 배포 과정에서 (사)평화운동연합은 인쇄물 내용이 단순 원전 홍보물로 인식해 교육청 협의 없이 학생들에게 배포된 것이다. 알림장은 월성 원전을 비롯해 고리, 한빛, 한울, 천지원전 등 주변지역 총 214개 학교에 5만여 부가 배포됐다. 지역에는 41개 초등학교 1만1890의 학생을 대상으로 1만2180여 장의 알림장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알림장 내용 중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있는 핵연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알림장에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한 후 끄집어낸 ‘사용후핵연료’는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처리한다면 재활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재처리 기술은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이론 발표 후 60년 이상이 지난 현재에도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재처리 기술 개발비용 등은 직접처분 방식의 비용에 4배가 소요된다는 주장이 따르는 등 경제성이 낮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 학부모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물이 아이들에게 배포되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운동연합 측은 “한수원에서 인쇄비를 지원받아 제작해 원자력에 대한 안내서를 넣었다”면서 “원전 안전성 논란에 학부모 항의가 있어 배포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미래세대에 원자력에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기회로 판단해 초등학교 알림장 배포 운동에 후원하게 됐다”면서 “향후 업무 수행 시 일방적인 홍보에 대한 거부감과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올해 1/4분기 체납세 정리 결과 58억원을 징수했다. <사진> 지방세 31억원, 세외수입 27억 원을 정리해 올해 목표 대비 각각 48%, 68%,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5%, 127%를 정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다. 시는 지난해까지 열악한 조직과 인원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따라 잡기 어려웠고, 또한 각 부서 소관별로 과태료를 부과만하고 체납액 관리에는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누적됐다. 이에 시는 획기적인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정리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 시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전담반인 ‘체납기동팀’과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1월부터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신설 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공조하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채권분석, 대체압류,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1/4분기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시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올해 두 번째로 경주역을 포함해 시내권 3개소, 읍면동 23개소 등에서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는 최양식 시장, 정흥남 경주경찰서장, 김영준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지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최 시장은 건천읍 캠페인에 참가해 자생단체 회원·시민·공무원 등 300여 명을 격려하고, 건천장날 사람들이 운집한 시장에서 노인층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교통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기초질서 준수 대시민 홍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교통안전 T/F팀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억원과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대해 긴급예산 투입으로 시설물을 개선·정비한다.

경주의 벚꽃이 벌써 지고 있습니다. 꽃잎이 눈발처럼 휘날립니다. 시샘하는 봄비도 떨어짐을 돕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꽃잎으로 눈물 흘리지 맙시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휘날리는 벚꽃 잎 속에 저마다의 희망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꽃잎 속에서 기도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4일 구황교 일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 구조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구황교 일대 양방향 보문 진입 등 교통사고 다발 및 혼잡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아 2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착공해 주변 도로(150m) 구조개선 및 재포장을 완료했다. 이는 포항에서 보문과 삼성아파트 앞 구황교 끝에서 보문진입의 교통편의를 위해 가감차선을 신설하고 보문 방향 우회전 도로 폭을 확장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포항에서 보문 방향과 구황교에서 보문방향 우회전 시 7번 국도의 많은 교통량과 과속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됐으나 이번 도로 구조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여야의 공천파동과 계파간 분열 등 정치권의 헤게모니 싸움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진흙탕 속의 빠진 대한민국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싸움으로 인해 이번 총선은 무정책, 무관심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경주는 최근 몇 차례의 총선에서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곳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선거구였다. 이번 경주총선도 당초 7~8명에 달했던 예비후보군이 새누리당 공천과 함께 정리되면서 김석기(새누리당·기호1), 이상덕(더민주당·기호2), 정종복(무소속·기호5), 권영국(무소속·기호6) 등 4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막판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후보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전통시장과 오일장터, 요충지에서 거리 유세를 하면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각종 공약을 전파하며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상대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경주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51.9%의 투표율을, 19대는 55.7%로 전국 평균 투표율인 54%를 겨우 넘기는데 그쳤다. 이 같은 투표율 저조는 불법타락선거로 인해 크게 실망했던 시민들이 투표장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에도 정치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낮은 투표율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번 경주총선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선거 때와는 달리 심각한 금권, 불법, 음해 선거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기간동안 경주가 더 이상 낯부끄러운 선거판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치권에 대한 심판은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소신있게 행사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은 그동안 기형적인 선거풍토가 만연했던 경주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경주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주선거의 주체는 후보자나 정당이 아닌 유권자인 경주시민들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각종 불법 선거를 근절할 수 있다. 누가 시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후보인지, 누가 경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인지, 누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 꼼꼼히 살피고 투표장으로 가자. 경주의 미래는 시민들의 투표 참여에 달려있다. 스스로 주어진 권리를 포기해 놓고 정치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신성한 한 표로 어긋난 정치문화를 바꾸어 나가자. 4월 13일 투표장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

경주시는 김동리 단편소설 무녀도의 배경인 금장대 일대를 시민들의 힐링코스로 새롭게 개발하고,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경주 IC~시내·외 터미널 일대 교통체증 해소와 포항·경주 상생 프로젝트 일환인 양동마을 입구에서 포항 경계까지 상생로드길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병우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은 이러한 역점사업에 대해 지난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우선 금장대 연결 공도교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현재 월령보 주위에 연장 250m(폭 4m) 규모의 교량 1개소와 자전거 도로, 금장대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도교란 댐, 보 등의 유지보수에 쓰이는 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근 금장대와의 접근성 등을 위해 2015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협의해 올해 3월 확정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실시용역을 마치면 오는 8월 착공해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무녀도의 배경인 금장대와 신라시대 자비왕 때 을화라는 기생이 왕과 연희를 즐기는 도중 실수로 빠져 죽었다는 설화가 전해오는 예기청소지, 선사시대 암각화, 금강사지 터, 경주예술의전당 등을 연계하는 경주의 또 다른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도교 개설로 금장대가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져 바라보는 금장대에서 내려다보는 금장대로 친숙함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금장대 토요 작은 음악회’ 등 문학과 예술, 힐링코스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552억 원을 들여 경주 나들목~터미널로 진입하는 강변로(첨성로~나정교)는 연장 2.44km, 폭 6차선으로 교량 2개소(300m), 교차로 2개소, 가로등 146개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2012년부터 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 96%,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마쳤으나 올해까지 사업비 100억원으로 남천교 120m를 우선 시공하고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2021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부고속도로 확장(언양~영천) 및 톨게이트 이설로 교통 병목지점의 교통체증 해소와 관광지로 연결되는 각종 도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8억 원을 들여 올해 6월에 착공해 강동 양동마을 입구~포항경계까지 연장 6km, 폭 3m의 포항·경주 두 도시의 상생프로젝트 선도사업인 자전거도로를 2017년까지 개설하기로 했다. 시는 양 도시 80여 만 명의 생명의 원천인 형산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자전거란 매개체로 서로 화합하고 강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A씨는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면서 권리금이 무엇이며 권리금계약이 어떤 것인지, 또한 임대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고자 했다. A=A씨가 알고자 하는 요지는 3가지이다. 즉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간에 거래되는 권리금이 어떤 것이며, 권리금계약이란 것은 또 무엇이며, 그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등에 대한 문제이다. ①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나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 ②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임대인이 권리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란 ⒜임차인이 요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과다한 권리금 등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권리금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거래를 못하게 방해한 결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권리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얼마정도 요구할 수 있느냐이다. 이때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한 권리금의 액수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도 3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와 같은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문제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문제이다. 이러한 입법을 신설한 근본적인 목적이 수십 년 간 상권을 형성하고 비싼 시설을 한 상태에서 장사가 좀 될 만하면 나가라고 하는 등의 일부 부도덕한 임대인의 황포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최근 이러한 입법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입법이다.

지난 2014지방선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참관했을 때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구해 온 적이 있었다. 재검 결과 복수로 출마한 특정 정당후보를 모두 선택하여 무효표로 처리된 숫자가 차점으로 당선된 무소속 후보자와 낙선자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높게 나왔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지만, 1명에게만 투표해야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유권자들 때문이었다. 유권자들이 선거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여 지지하는 정당후보 1명에게 투표했더라면 당락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재검표 결과를 지켜 본 후보자는 지방선거 직전에 시행되었던 조합임원 선거에서 복수로 기표했던 방법을 착각하여 지지하는 정당에 묻지마식으로 투표를 한 결과라며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든 모든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됨됨이를 따지거나 공약, 소속정당의 정책을 살펴 투표하지 않고 지연, 학연, 혈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에 얽매여 투표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와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맹목적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에서 올바르고도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는 사회구성원으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부화뇌동하여 투표하거나 나하나 쯤 빠지면 어떠랴 하는 식으로 참정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단체 운동경기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야구나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할 경우 그 팀은 패배할 확률이 높기 마련이다. 선거도 운동경기와 마찬가지다. 잘못 선택하여 선출된 공직자는 세상에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한과 영향력은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자들이 자세를 낮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절하게 호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들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기에 그렇게 당선되기를 바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을 흔히 공복(公僕)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 동안에만 심부름꾼 모습이 아니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내내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의 대리자를 의미한다. 시민의 공복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과거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유권자들의 재산, 납세액, 소득과 성별에 따라 참정권이 차별화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평등하고 제한적이고도 간접선거 형태에서 공개적이고 직접, 평등 및 보통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로 모든 국민들이 차별없이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형평성은 이루어졌지만, 경제와 사회적 차별, 지역적 불평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갑질횡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그렇다고 하겠다.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다. 소중한 투표권을 올바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익확보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초석이다. 다가오는 4.13총선은 유권자의 민주적 각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여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관광객 주문형·맞춤형 테마관광 프로그램인 ‘소울스테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4월부터 도내 6개 시·군 14개 천주교 시설을 활용하여 명상, 기도 등 성직자들의 수련프로그램 및 시설별로 특화한 문학치유, 묵상기도, 장애인 봉사활동 등 체험을 관광상품화 한 ‘소울스테이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소울스테이 지원사업’은 명상과 휴식을 통해 ‘자아를 찾기 위한 여행’이라는 테마로 성당·피정의 집 등 천주교 시설을 활용해 기도, 봉사활동 등 성직자들의 수련프로그램 및 시설별 특화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관광코스로 천주교 대구대교구 문화융성사업단에서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경북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종교인과 일반인을 아우르는 관광상품으로 대중화를 추진, 경북관광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서는 올해부터 ‘소울스테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포항 들꽃마을, 경주 진목정 등 11개 천주교 시설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칠곡 베네딕도수도원에서 진행한 ‘문학치유과정’은 수도원에서 문학을 체험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체험은 시인 구상 선생의 딸인 구자명 작가와 그의 남편인 서양화가 김의규 작가가 함께 해 그림과 글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참가자들이 직접 ‘나’에 대한 자전적 소설쓰기를 통해 심리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천주교 시설을 활용한 ‘소울스테이 지원사업’에 앞서 도내 사찰 등 불교시설을 활용해 참선, 울력, 선체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관광상품화 한 ‘템플스테이 육성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 대한민국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소울스테이 체험에 대한 문의 및 신청·접수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www.soulstay.or.kr)하면 된다.

경주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해 인명피해가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월 한 달 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사진> 수거 대상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 9종으로, 상표명은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이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성인이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으로,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 등이 발생됐다. 일제수거 기간 중 미개봉한 고독성 농약 9종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메소밀에 한해서는 개봉농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납 후 폐기 처리되며, 개당 5000원씩 추후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취소 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할 것을 강조했다.

연극 ‘날 보러와요’는 대중성과 조화를 이룬 순수예술공연의 저변확대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려준 공연이었다. 2016년 경주예술의전당 기획초청공연, 대한민국 대표 웰메이드 연극 ‘날 보러와요’가 지난 2일부터 3일, 양일간 경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 올려졌다. ‘날 보러와요’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뤘다. 아직도 우리 뇌리에 선명한 화성여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나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해결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 기자는 지난 3일, 마지막 공연인 4회차 저녁 공연을 관람했다. 때마침 이 연극의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는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는 저녁이라 공연에 대한 몰입도가 더욱 깊었다. 연극이 끝나고서도 비는 계속 내렸고 섬뜩하고 오싹한 기분은 쉬이 떨쳐지지 않았다. 이 작품은 1996년 백상예술대상 희곡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국내 대표적인 웰메이드 연극으로 정평이 나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작이 된 작품으로도 유명하며 이번 경주공연은, 초연을 맡았던 김광림의 연출로 베테랑 배우 권해효, 이대연, 김뢰하, 류태호 등 국내 최고 배우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추리극으로 지난 20년간 사랑받아 온 작품으로 더욱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었다. 초연 이후 20주년 기념공연 이어서였을까. 흠을 잡을 수 없을만큼 완벽한 연극으로 이름값을 제대로 해냈다. 경주가 대도시에 비해 연극 관람층이 두텁지 않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작품을 보는 내내 한 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연기에 관객들이 푹 빠져든 것을 확인했다. 극중 형사역 인물들은 1980년대 당시 구시대적인 수사기법과 새로운 기법 사이에서 티격태격 하지만 범인을 잡기위한 그들의 끈질긴 집념을 무르익은 연기를 통해 보여준다. 정확한 대사 전달, 자연스럽고 능청스런 제스춰, 배우들간 파트너 십은 캐릭터 간 충돌과 갈등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했다. 이번 경주 공연은, 2월 서울공연과 이어진 3월 청주 공연의 6만원, 4만원에 비해 (재)경주문화재단이 4만원, 3만원으로 대폭 할인해 공연됐다. 특히 청주 공연은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 경주공연에서는 매회 만석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다. 이는 공연의 회차를 이틀간 4회차로 늘여 공연해 관람료를 비교적 할인할 수 있었고 경주시민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명품 연극을 관람한 것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조기예매, 단체할인 등 다양한 할인책을 펼친 것이 관객 몰이에 성공한 요소로 보인다. 관객층은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특히 많았으며 정통연극에 목마른 중장년층들의 관심도 뜨거웠다는 전언이다. 첫날 공연 후 가진 팬싸인회에는 9명의 주요 출연진이 참석해 친필 싸인과 기념촬영에 응해주었으며 수 백 명의 관객들이 몰리는 진풍경을 자아냈다.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배우 권해효는 “서울공연에 비해 관객이 저조할 것을 우려했는데 거의 만석을 이뤘고 경주시민들의 관심과 관람에티켓이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경주문화재단은 웰메이드 연극에 목마른 지역 관객들을 위해 비교적 저렴하게 티켓가격을 책정해 기존 연극 팬들 뿐만 아니라 숨은 관객들에게도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