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 및 각종 부담금 부과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토지특성조사(1월4일~2월12일)를 시작으로 지가산정(2월15일~3월18일), 산정지가검증(3월21일~4월7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4월13일~5월2일), 의견제출 지가검증 및 결과통지(5월3일~5월17일), 지가결정·공시(5월31일), 이의신청(5월31일~6월30일),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7월1일~7월28일) 순으로 7월말까지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경주시는 전체 50만여 필지 중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인 지역 내 38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연도별, 지역 간 균형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조사·산정 완료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자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경북도청 제2청사 경주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지만 향후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해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포항과 영천, 영덕 등이 이미 제2청사 역할을 하게 될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향후 유치 경쟁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 지역에서는 도청 제2청사 경주유치를 위해 경주발전협의회와 북경주혁신위원회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지역 30여 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경북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는 2월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에 따라 경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동남권 주민들의 행정 불편과 소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청 제2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들 단체는 경북 동남권은 150만 여명의 인구가 있는 지역으로 도청의 북부권 이전으로 접근성이 어려워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북 북부권과는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소외감을 받게 돼 도청 제2청사 동남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입지는 경주지역이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포항에서는 이병석(새누리당 포항북) 국회의원과 포항시의회가 제2청사인 동해안발전본부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영천시 또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어 향후 이들 지자체들과의 경쟁은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미적미적···입지 용역 결과 발표 시기 미지수 경북도청 제2청사 건립은 김관용 도지사가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동남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본격 제기됐다. 당시 김관용 도지사는 “동남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 1단계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개편하겠다”면서 “2단계로는 2015년 이후 경상북도 환동해발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해 6월 경북도는 도청을 이전하면서 경주·포항 등 동남권지역 행정기능 보강을 위한 제2청사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출장소 개념인 환동해발전본부를 우선 설치한 뒤 동해안독도 부지사를 신설해 최종적으로 제2청사에 준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동해안발전추진단을 동해안발전본부로 이름만 바꿨을 뿐, 1년여 간 별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 5월에서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별도의 T/F팀을 출범시키고,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입지 선정 및 업무이전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당초 지난해 말까지 입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경주, 포항, 영덕 등 동해안 시·군이 동해안발전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전 지역을 발표하면 탈락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도청 이전 시기와 맞추는 게 합당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2월 전에 입지를 확정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달라져 당장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지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입지 선정 결정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안발전본부는 내년 2월 안동·예천 신도시에 도청이 이전해도 현 청사에서 남아 이전을 준비한다. 동해안발전정책과를 비롯해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실 등 4개과가 설치돼 있으며 67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성수 시의원, 제2청사 경주유치 당위성 주장 이런 가운데 김성수 경주시의회 의원은 경북도청 제2청사 경주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경주에는 4년제 대학 3곳, 전문대학 1곳이 존재해 도청소재지가 갖지 못하는 지식산업과 풍부한 우수 인적자원은 행정의 고급화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2청사 경주유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도시의 역사성과 상징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주는 한나라의 수도로 1천여년을 이어온 세계에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화랑정신은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민족 정신적 고향인 경주의 상징성을 경북도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어 왔으며, 향후에도 문화재 보존과 복원 등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어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과 업무가 폭증할 전망”이라며 “특히 원전과 방폐장 뿐만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도 차원의 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제2청사는 경주에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청 제2청사 부지로는 노동동 구 시청 또는 구 경주여중 부지를 권유했다.
성삼문은 세조에게 반기를 들고 단종의 복위를 꿈꾸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가 남긴 시조에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하면서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독야청청하겠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독야청청할 수 있는 지조, 의로움, 청렴함 …, 새해, 이런 고민으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
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유치와 환경조성, 행정서비스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발표한 ‘2015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경주시는 전국 228개 자자체 중 기업만족도(기업체감도) 193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경제활동친화성) 198위로 나타나 기업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으로 평가됐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과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이 항목은 기업이 경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행정과의 관계 등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들의 낮은 만족도는 행정의 높은 벽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태도와 규제개선의지 부분은 전국 평균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지만 경주시가 오히려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여겨진다. 경제활동친화성은 지난해 평가보다 대부분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위그룹이다. 조사에 따르면 공장설립과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음식점창업, 실적편차 등의 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새로 신설된 5개 부분(산업단지, 유통물류, 환경, 공공계약, 부담금)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아 경주가 친 기업 도시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 기반조성이나 제도개선 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매진하고 있다. 경주시도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경제계, 학계, 금융계, 정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평가결과를 볼 때 정작 기업들의 경주입주나 경주에서의 경영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세수 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된다. 따라서 이번에 경주시가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기업이 경주에 관심을 가질 것이란 생각은 경주시만의 기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기업친화적인 행정부족이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인구증대 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기업들이 경주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제대로 조사 분석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경주시는 2020년까지 인구 3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구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목표는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간은 인류를 비롯한 모든 포유류의 복부에 위치한 장기로 무게가 1.5kg이나 나가는 가장 크고 무거운 그리고 신비로운 장기이다. 고대로부터 생명이 유지되는지 이미 끊어졌는지에 대한 가장 쉽고 확실한 판단은 맥박이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는 전통적인 판단법, 이는 첨단으로 치닿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 속에서도 별 다르지 않다. 심전도상에 심장의 움직임이 전혀 체크되지 않으면 죽었다고 판단하고 의료인들은 사망선언을 한다. 고대인들은 심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졌다. 생명과 직결된 장기에 대한 존경의 표시도 분명 있었으리라. 그런데 막상 사체를 파헤쳐 보니 직접 본 심장의 모습은 너무 왜소했다. 겨우 한주먹만한 크기에 울퉁불퉁하고 혈관들이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데다 한쪽으로 비대해져 대칭과는 거리가 먼 멋없는 모습, 게다가 속은 완전히 비어있어 무게도 형편없이 가벼웠다. 기대가 너무 커서였을까? 이에 대한 존경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졌다. 사실 심장의 기능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 인체의 오장육부중 가장 먼저 인공장기가 탄생한 것도 그리고 심장외에 다른 인공장기가 없는 이유도 같은 이유다. 그런데 간은 달랐다. 일단 크고 굉장히 무거웠다. 빛깔도 붉은 색 일색의 다른 장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군청색이다. 매끈매끈한 표면과 꽉 찬 속은 고대인의 눈에도 뭔가 신비한 기능들로 가득차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도 남았다. 그래서일까? 간을 영어로 하면 liver다 liver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살아있는자, 생존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간은 바로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그런 장기라는 믿음이 생겼다. 오늘날에도 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물질대사, 알콜분해, 해독작용, 혈액응고 작용, 항체 생산, 호르몬 대사등 간의 기능은 무궁무진하다. 간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려 500가지도 넘는 일을 하며 1000가지 이상의 인체가 꼭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각종 물질들을 생산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밝혀진다는 것이다. 간이 너무 중요해서일까? 간에는 다른 장기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다.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신장을 두 개 가지고 있으니, 한 개는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간은 어떻게 이식이 가능한 걸까? 기능이 너무나 많아 인공간은 아직까지 상상도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한 장기인데, 그런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떼내어 줄 수 있는 것일까? 간은 스스로 증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전체 간의 15%만 있더라도 다시 100%로 증식해 내는 기능은 참으로 놀랍다. 이 때문에 간은 이식이 가능하다. 만약 이런 기능을 다른 신체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교통 사고로 인한 사지 절단 환자라도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말이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토끼전이 있다. 용왕님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토끼간이 치료제라 하여 거북이가 육지로 가서 토끼간을 구해오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채 바다로 간 토끼는 본인이 죽게 되자 내 간은 중요하니 우리집에 따로 모셔놓고 있다는 재치를 발휘하여 도망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토끼의 대답이다. 내 간은 다른 장소에 따로 보관할 수 있다는 대답 말이다. 우리 선조들도 간의 증식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김민섭 시민기자
새해 첫 달을 맞아 조카 돌잔치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새해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태어난 지 일 년이 지난 돌잔치 주인공은 사실 두 살이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 태어나자말자 두 살인 나이 셈법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엄마 배를 톡톡 차는 저 생명은 나이 없는 생명이란 말인지…. 불교 경전에는 이런 묘사도 있다. 석가모니불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상황을 설명한 대목이다. 태양의 종족인 샤카(釋迦)의 후손들이 세운 까삘라왓투(迦毘羅城)는 드넓은 평원과 아름다운 숲이 있으며 비옥한 국토에 곡물은 풍성하며, 백성들은 너그럽고 화합하길 좋아한다며 보살(부처가 성불하기 전으로 하늘나라 도솔천에 머무르고 있던 시절의 호칭)에게 추천하자, 그는 깊은 선정에 들어 사캬족의 혈통과 국토, 부모가 될 분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 “귀신별에 달이 모습을 담추는 밤, 나는 사꺄족 숫도다나왕(자신의 父)이 다스리는 까삘라의 마야왕비(자신의 母) 태에 들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는 말이다. 부모가 밤에 손을 꼭 잡고 자니까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자식이 알맞은 부모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불교식 시간론이고 또한 태교론이다. 시계나 달력에는 과거가 현재로, 현재가 미래로 이어간다.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구조다. 그러나 불교의 이해는 다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막 섞인다. 예전에 옆집에 살았던 순이를 지금 떠올려보면 그저 흐뭇해진다. 지나간 과거가 지금 이 순간 추억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과거지만 현재 속에 살아 있다. 로또 복권을 만지작거리며 “이 놈만 터지면, 차도 바꾸고 집도 더 넒은 평수로 가야지... 그래, 아예 회사를 통째로 사버려야겠다. 날 무시하던 과장님은 수위로다가 삼고...,”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다. 희망과 상상에 가까운 미래를 지금 끌어다가 즐기는 거다. 미래는 미래지만 현재 속에 살아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과거 속에 과거·현재·미래가, 현재와 미래 안에도 각각 과거·현재·미래가 있다. 이게 불교적 시간론이고 그 타당한 근거로 ‘시간은 의식의 흐름(流)’임을 드러낸다. 어쨌거나 엄마의 태반 속에서 꼬물대는 태아는 생명이 있으니 우리 정서상 한 살이 맞는다. 세상에 나오자말자 새해면 또 한 살 더 먹는 거고... 하나 둘 숫자 말고 한 살 두 살 자라나는 생명에 집중하면, 따뜻한 엄마 뱃속에 있는 녀석도 교육이 필요하다.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모차르트 전집을 챙겨 듣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모차르트 효과(Mozart effect)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모차르트 음악만이 우리 아들 머리에 좋은 건 아닐 테니 말이다. 산모가 ‘닐리리 맘보’를 즐겨 들으면 그게 듣기 난해한 클래식보다 낫다. 고급스러운 클래식이 아니라 뽕짝일지라도 그 노래를 즐기고 흥얼거리는 산모의 심적 상태가 아이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태교음악계에서 모차르트 효과는 다분히 상업적 영역까지 넘나드니 여기서 그만하자. 대신,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 소개한다. 앤서니 드카스퍼라는 이름의 심리학자는 임산부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각 ‘모자 속 고양이’와 ‘왕과 쥐와 치즈’라는 동화 중 한 대목을 출산 직전 3개월 동안 매일 3분 정도 큰 소리로 읽도록 했단다. 아기들이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 뒤 테스트를 했더니 아기들은 자신이 태내에서 들었던 동화를 더 좋아하더란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읽어도 마찬가지더란다. 태내 아기들이 실제 고양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 리는 없었을 테고 그 이야기의 특징적인 리듬에 익숙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의 나이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음을 강하게 말해주는 예라 하겠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멀쩡한 만 나이 문화를 왜 버렸는지, 논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서구 사회는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무튼 필자는 다다음 주 간다. 두 살배기 축하하러.
경북도는 2016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8개 분야 186건의 법령 및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에는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 직업교육훈련 실시, 그리고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2.5~2.7%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 이번에 달라진 법령·제도의 시행을 통해 일상생활에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세제분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세제 지원.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 -스마트폰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해 상담채널을 다양화. <여성·법무분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20여개 과정) 및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3년마다 실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를 제공하며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까지 운영시간 확대. <복지·고용노동분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해 2016.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16.3월부터 극 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 적용 및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급여 연중 확대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2015년 말→2018년 말),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임금감액률 10∼20%→10%).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육아휴직급여 : (기존) 최대 150만원 → (변경) 최대 450만원> -2016년 최저 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포함) 모두에 적용. <문화·통신분야>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감면(가구당 4인 한도). -요금한도 초과 고지 대상 확대 요금한도 초과 시 이통사가 이통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 확대(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ㆍ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 <농식품·식약분야>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융자사업 대출금리 인하(2.5~2.7% → 2.0%).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농식품 벤처지원 특화센터 설치를 통한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제공(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 시제품 판매관 운영,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안정자금 지원(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원) 및 신규창업농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국토·해양·국방·병무분야>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업집적법), 개발행위(국토계획법) 관련 인허가 개선 추진. 절차 간소화로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 심의, 관계기관 일괄협의, 조정기능의 내실화로 기관 간, 기관·민원인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용, 지원체계의 구축으로 인허가 업무의 One-Stop 처리를 위한 통합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등을 구축.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개시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피해 어업인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어업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지원. (금리)1.8% 또는 변동금리 선택, (기간/용도) 1년이내 / 운전자금. <환경·기상·안전분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제도 도입.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제공자 미상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제급여 제도 도입.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의무화(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등). <조달·중소기업·산림분야>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허용 산림휴양 활성화 및 불법 야영장 등의 난립에 따른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보전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설치 가능.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화 유도를 위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 숲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 가능.
2016년 병신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우려, 짧은 기간 너무 많이 오른데 따른 가격부담, 신규 분양아파트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미분양 미입주 사태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이 활력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을 토지와 아파트, 상가(주택) 등으로 세분해서 우리 경주지역의 상황과 연관지어 예상해 봄으로써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먼저 토지는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방안이 부활돼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올해부터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큰 요인중 하나는 바로 세금인상이다. 그중에서도 비율이 낮은 취득세, 재산세가 아니라 가장 민감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분위기를 일시에 가라앉힐 수 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시장의 경우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기존 아파트는 매수세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신규 분양아파트의 프리미엄 역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초기 천만원을 호가하던 프리미엄이 지금은 불과 몇백만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서울, 경기 지역의 미분양, 미입주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도 퍼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급작스런 공급과잉이 1차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억에서 1억5000만원 사이의 아파트, 빌라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찾고 있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에 숨통을 튀어주고 있다. 또한 월세를 놓기 좋은 15평~20평 사이의 수익형 아파트 역시 꾸준히 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서 월세나 사글세를 받는 것을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상가(주택)은 토지,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나마 매수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은행 예금금리가 일반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금리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우리 경제를 아주 불안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자들을 비롯한 비근로층은 현금자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친척, 친구들로부터 돈 빌려달라는 부탁과 이를 거절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상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찾는 사람이 꾸준할 것이며, 또한 인기를 누릴 가능성이 많다. 지금도 많은 퇴직 예정자들은 목 좋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상가(주택)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잘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리스크)을 안고 있고 그에 따른 공포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만 수익이라는 열매를 딸 수 있다. 이는 주식투자에서만 통하는 진리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현진에버빌, 삼환, 코아루 등 우리지역 아파트 시세 흐름에서도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할인분양 등 시세가 형편없었지만 5, 6년 후 시세는 크게 올라주지 않았는가?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올 한해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았다. 시장은 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변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잘 살피며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준희 시민기자
(재)정동극장이 지난달 29일 주최한 송년공익공연 ‘정동 댄스 with 경주’가 성료됐다. 정동 댄스 with 경주는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의 2015년 마지막 공익사업으로 경주브랜드공연 ‘바실라’와 다양한 공익사업에 보내주신 지역민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바실라 연습감독과 정기 출연진 25인의 예술적 역량이 담긴 각기 다른 4개의 창작무용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일반인에 비해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경주 및 인근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시설이 관람해 정동 댄스 with 경주의 공연이 뜻깊고 귀중한 시간이 됐다. 공연을 관람한 경주지역 복지관 담당자는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무용이라는 장르를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울러서 표현하여 큰 감명을 받았으며, 마치 정동극장으로부터 따뜻한 연말 문화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동극장 경주문화사업TF팀 갈우석 팀장은 “정동극장은 올 한해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넓혀갔으며, 이를 통해 경주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게 됐다. 2016년도에는 지역문화와 상생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확대해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민 대상의 다양한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증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음악페스티벌 ‘정동시티프로젝트in경주’를 시작으로 지역 고3 대상의 ‘정동토크in경주’, ‘정동댄스with경주’공연을 통해 페스티벌형 공익사업을 펼쳤으며, 경주 외곽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한국무용의 재미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정동극장-천으로 배우는 우리 무용”과 백스테이지투어, 공연 전 설명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통합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1만명이 넘는 수학여행 단체를 비롯한 체험형 관광객들과 경주 및 인근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108만9206명의 관람객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을 찾았다(일평균 3491명). 이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휴관일인 월요일에 박물관의 옥외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3만6763명을 포함하면 총 112만5969명이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셈이다. 지난해 108만9206명은 2014년 125만3356명에 비해 16만 4천여 명이 감소한 것이다(-13.1%). 내국인 관람객은 103만4119명으로서 13.5% 줄었으며 외국인 관람객도 5만5087명으로서 4.9% 감소했다. 관람객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영향으로 여겨진다. 월별로는 5월이 14.1%로 관람객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달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확산됐던 6월로 2.9%이었다. 관람객이 가장 많은 요일은 토요일(22.2%), 가장 적은 요일은 수요일(11.3%)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람객은 중국인 34.7%, 영어권 27.6%, 일본인 12.5%, 기타 25.2%이었다. 관람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날은 연휴 기간이었던 5월 3일(일)로 2만1476명이 입장했다. 2015년 특별전의 관람 인원을 살펴보면 개관 70주년 기념전이자 ‘실크로드 경주 2015’의 테마 행사였던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특별전에 모두 28만3162명의 관람객이 찾아 큰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작년 12월 21일 개막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일본의 고훈문화’ 특별전(2.21.까지)에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1월 3일 현재 2만880명). 국립경주박물관은 2016년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으로서 고려시대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특별전으로 ‘고려시대의 경주’를 6월에 개최한다. 또한 ‘토요 작은 음악회’등 문화행사의 개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상설전시의 개선, 다양한 특집전 개최 등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 동문·재학생들은 2015년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문서정씨가 불교신문, 정정화씨가 농민신문과 경남신문에 당선된 이후, 2016 신춘문예에도 대거 당선해 지역의 명예를 높였다. 2016년 신춘문예에는 변희수씨의 시 ‘의자가 있는 골목 - 李箱에게’가 경향신문에, 류현서 수필‘물미장’이 전북도민일보에, 강영미씨의 소설 ‘쥐’가 국제신문에 당선돼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은 어느해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재학생 박순태의 제6회 경북문화체험 전국수필대전 금상 수상을 비롯해 23명이 문학잡지 신인상과 전국문예대전 등을 다양하게 수상하는 등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의 영예를 높여주었다. 그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오는 9일 동리반 (62명), 목월반 (97명) 등 159명이 졸업하게 된다.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은 현재까지 1276명의 졸업생과 수준 높은 문인들을 배출해 한국 문단과 경주시민 및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과 특강 강사진의 알찬 수업으로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은 이제 한국문예 교육의 산실이 되는 중요 교육기관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오는 2월 13일 개강을 앞두고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은 2016학년도 신입생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4일부터 29일까지 8개 특수학교와 22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총 3억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학중 계절학교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학교는 특수학교 학생 630명과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435명이 신청해 지역별로 2~3주간 운영된다. 이번 계절학교는 학생들은 평소 학습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이용하기, 장보기 등의 사회적응활동과 전통차마시기, 미술활동, 원예활동, 직업체험, 요리체험, 겨울계절놀이 등 학교생활에서 하 지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 방학중 교육활동의 단절로 그나마 익혔던 기본생활습관이나 기능들을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의 근심을 덜고 있다.
경주시보건소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율 향상을 향상코자 올해부터 임산부 기형아검사비를 지원한다. 최근 환경오염과 고령임신 등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 증가 추세로 임신 중 기형아검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동안 임산부들의 검사비 지원 요구가 있어 시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올해 1월부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지)소 내소 시 3만5000원 상당의 기형아검사비 지원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 지정 산부인과 병·의원 6개소 이용 시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기형아 검사로 대표적인 태아기형인 신경관 결손,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등 을 진단할 수 있게 되며 이번 지원을 통해 1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흡연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흡연의 위험은 폐조직에 흡수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양과 직접 관련이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따르면 흡연 시에 공기 중의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폐로 흡입되면서 혈액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250~300배 정도가 높은 일산화탄소로 인해 체내의 산소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혈구 수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 적혈구의 생산이 급조될 경우는 정상적인 적혈구 생산이 힘들게 되면서 적혈구다혈증과 폐질환 및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학 학술지 ‘랜싯’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흡연자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남성의 3분의 2는 20세가 되기 전에 조기흡연을 시작하며, 담배를 끊지 않는다면 이들 중 절반은 결국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0년 한 해에만 100만 명에 달했는데 흡연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이 숫자가 2030년에는 연간 20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경고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리처드 페토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열쇠는 금연”이라며 “아직 어리다면 흡연을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연구결과와 무관하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조기흡연과 여성흡연자의 증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흡연 당사자와 정부, 지자체, 건강 유관기관 등의 문제의식의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별 금연지원센터의 도움과 흡연자의 의지로 금연을 시도하지만 금연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흡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금연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는 경우엔 체내의 엔돌핀 농도가 증가되어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도가 낮아지므로 흡연의 욕구가 줄어들게 되고 규칙적으로 조깅이나 수영, 등산 등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경우도 금연 성공률이 높다. 그러나 음주 시에는 흡연의 기회가 다시 증가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병신년(丙申年)새해 벽두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가족의 건강을 위해 GO GO. 김인재 [약력] 계명대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졸업(체육학 박사) [논문] ‘뽕잎 차 섭취와 복합운동이 제2형 당뇨병환자의 혈중지질, 혈당.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효과’ [경력] 국민생활체육 경주시걷기연합회장, 경주늘봄학교장(스포츠중점대안학교), 경주시보건소 건강걷기교실 책임강사
건강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생활에도 신경을 쓰는 박 씨(35세, 은행원)는 친구들과 즐기는 술자리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 평소에 과음하는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이 많아 일주일에 2~3회는 꼭 술을 마시는 박 씨, 그녀는 금주 대신 간 건강에 이로운 안주를 선택하는데 신경을 쓰기로 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간 건강에 좋은 안주는 무엇? 여름에 시원한 생맥주가 생각나듯이 추운 겨울엔 뜨끈한 국물과 소주 한 잔이 생각난다. 한 잔의 술은 하루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지만, 한 잔술이 두 잔 되고 세 잔이 되면 건강에 해가 되고, 특히 간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사실. 퇴근 후 직장 동료 또는 친구들과 갖는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술자리의 단골 메뉴인 ‘치맥’과 ‘삼겹살에 소주’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조합이다. 술과 함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술의 알코올 성분이 기름진 안주의 지방 합성을 도와 몸속에 지방이 과도하게 생산돼 복부비만이나 고지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술과 안주의 조합은 어떤 것일까? ▶쌀쌀한 날씨엔 따끈한 조개탕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따끈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모시조개와 바지락 같은 조개류를 탕이나 무침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모시조개는 비타민 A와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2를 다량함유하고, 피로 회복을 돕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 담즙의 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바지락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 간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다. 또한, 부추와 다슬기, 양배추, 샐러리, 토마토 등을 이용한 안주도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몸에 열을 올리는 작용을 하므로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보다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이나 채소류를 안주로 먹는 것이 좋고, 차가운 성질을 가진 맥주는 따뜻한 성분을 가진 육포와 타우린이 많은 마른 오징어를 안주로 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음주 VS 피로를 유발하는 음주, 당신의 선택은? 술은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와 대인관계,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건강에 해가 된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술자리는 점점 많아지는데, 안주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나쁜 음주 습관을 지속한다면 간 건강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평소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마시고, 자신의 주량을 넘는 양을 권할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빈속에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고 위와 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속을 든든히 채우고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물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희석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므로 과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평소 만성피로에 시달리거나 잦은 음주로 간 건강이 걱정된다면 간에 좋은 성분인 UDCA 성분을 꾸준히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UDCA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담즙산의 일부로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 간 경변과 지방간 등 간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경북도는 차별화 된 서비스와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활성화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맛집나들이’홍보용 책자 3000부를 제작했다.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서는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모범업소로 지정해 오고 있다. 작년 12월 현재 경북도에는 외식업 356, 이·미용업 80, 세탁업 21, 목욕업 15, 숙박업 1, 기타 1개소로 총 474개소가 지정돼 있다. 도는 착한가격 모범업소를 홍보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홍보용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외식업 102개 업소에 대한 자랑거리, 위치, 메뉴, 가격,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세히 담았으며. 이번 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수록 발간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시군청 민원실과 전국지자체에 배포해 우리지역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도 배부하여 업소의 홍보와 매출액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률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물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소득)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016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도내 농업인 4만8700여 명을 대상으로 23개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육여건이 좋은 농업기술센터, 읍면단위 공공시설을 활용해 347회에 걸쳐 분야별 전문 강사진에 의해 진행된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시군별 교육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사과, 고추, 한우, 벼 등 품목별로 새롭게 연구 개발된 실용기술, 국내외 최신 정보, 달라지는 농업정책 등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농사에서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분야별 현장교육도 실시해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줄 계획이다. 교육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경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효율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1일∼2일 양일간 시군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도 단위 현장강사교육을 실시했다. 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 등을 수록한 부교재 2000부를 발간·배부하고 올해 1~2월 중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교육 추진상황, 우수사례, 가축방역 홍보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소득 원장은 “최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농업분야에서도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농산물 수입개방,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변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3년 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OECD 국가평균의 2배이상이며 국민안전처에서 지난해 11월 지역별 안전지수 발표를 계기로 4대 분야(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91명을 줄이는 사망자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4대 분야별 중점 실행과제를 정해 정기적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선진 교통안전 의식제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등 <화재> 취약계층 4121가구에 소화기 등 보급,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자살> 생명지킴이 4000명 양성,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1577-0199) <감염병>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감염병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 6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 도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업체계로 안전사고 사망자 수 Zero(0)’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도민들께 ‘다짐의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 2016년 새해 첫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일 도청 강당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남유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 도지사·시장군수 신년 다짐회’가 바로 그것이다. 행사는 금년도 경북도정 계획, 도청이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론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의 마무리는 한복 차림의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도민을 향해 올리는 ‘합동세배’로 진행됐다.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도청이 이전하는 금년을 경북 대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 시군이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년도 도정에 대한 도와 시군 간의 공감대를 확산해 각종 사업들을 연초부터 빠르게 구체화시키겠다는 복안도 담겨있다. 김관용 지사는 “금년은 경상도 700년 역사에 대업에 한 획을 긋는 신도청 시대를 여는 해”라며 “신도청시대를 경북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공동의 모습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청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된 국토의 허리부분에 진출하는 우리 경북이 국가발전의 중심에 서서 다시 한번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엄중히 받들고,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한해도 신발 끈을 바짝 조여매고 더욱 힘차게 현장을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는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도정의 최역점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과 청년해외취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확대하고 도농 상생형 일자리사업인 스마트두레공동체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 탄타늄·스마트기기·로봇 등 7대 스마트융복합 산업 육성,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동해안 바다시대 구체화, 전(田)자형 국가 광역교통망 등을 주요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도청이전은 올해 2월까지는 마무리짓고, 상반기 중으로는 개청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연초부터 이사를 시작해 2월 중에는 본격적인 이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장군수들은 도청이전을 범도민적인 축제의 분위기로로 만들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원전과 방사능의 영향분석이라는 주제 아래 본지는 세 차례에 걸쳐 갑상선암과의 관계, 삼중수소의 영향, 1g에 3000만원을 호가하는 삼중수소의 가치에 대해 살펴봤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한다면 무한한 경제성을 지닌 삼중수소의 진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논란의 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 김인규 박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원전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다중방호시스템에 입각해 가동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가동 시 환경 내 방사성물질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조사에서 원전주변 주민에게 검출된 삼중수소 양은 극히 미량이며 이로 인해 1년간 0.0006mSv 정도의 선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년간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 자연방사성 물질인 칼륨(K-40)에 의해 인체가 받는 선량과 같아 피폭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방사선영향 염려증 때문에 발생되는 불안감에 의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신다면? 흔히들 방사선과 방사능을 혼돈해 생각하기 쉽습니다.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이 내는 에너지 흐름이고 방사능은 말 그대로 방사성물질의 능력 즉 방사성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비유하면 장작의 개수는 방사능, 장작이 타면서 나오는 열은 방사선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원전인근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그 양은 어떤지요? 과거 핵실험, 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으로 전 지구적인 방사성오염에 의해 지금도 세슘(Cs-137)이 전국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원전인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삼중수소가 미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인근의 공기에서 0.5 Bq/㎥(평방미터당 베크렐), 빗물에서 40Bq/L(리터당 베크렐), 식수에서 8Bq/L 정도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식수의 삼중수소 섭취제한 기준은 미국 740Bq/L, 캐나다 7000Bq/L, 세계보건기구 1만Bq/L로 원전인근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방사능 양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전에서는 극미한 수준의 삼중수소라도 배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관련된 단위로 mSv, Bq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생소합니다. 이들 단위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시고, 또 일상적으로 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 검출되는 수치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치는 어떻게 됩니까? 베크렐(Bq)은 방사성물질이 1초에 몇 개의 방사선을 방출하는가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시버트(Sv)는 방사성물질이 내보낸 방사선에 의해 인체가 받게 되는 생물학적 영향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지구탄생과 함께 자연적으로 생성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인류는 1년에 평균 2.4mSv의 방사선 피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에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은 약 100mSv 정도이며 그 이하의 선량에서는 피폭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주민들은 삼중수소 검출수치가 높게 나와 우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수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삼중수소는 우주선과 대기의 질소가 반응해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며 원자력 발전소, 핵실험 등 인공적으로도 생성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원전주변 주민의 체내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양은 극히 미량이며 이로 인해 1년간 0.0006mSv(밀리시버트) 정도의 선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1년간 바나나 6개를 먹었을 때 자연방사성 물질인 칼륨(K-40)에 의해 인체가 받는 선량과 같으며 이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해도 될 만큼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환경단체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삼중수소에 의한 방사선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환경물질에 의한 영향에 대해 이를 극복하거나 손상을 정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생체복구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는 매우 체계적이고도 확실한 손상복구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는 극미량이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방사선영향 염려증 때문에 발생되는 불안감에 의한 스트레스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원전 인근주민과 갑상선암의 관계는?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다는 주장은 서울대 역학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성 갑상선암의 경우 대조지역에 비해 발병률이 2.5배 높게 나타났지만,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 및 주민 방사선량은 국내 다른 지역 또는 일반인의 선량과 차이가 없었으며 암 발병원인이 원전 방사선이라면 남성 갑상선암에서도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야 하나 남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원전 주변에 오래 거주할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야 하나 오히려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원전 방사선이 암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UNSCEAR(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원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및 여러 연구결과에서 저선량에서의 방사선 발암효과는 10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유효선량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전 주변에서의 환경방사선량은 법적 제한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의 1/100 수준인 연간 0.01 mSv(밀리시버트)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선량을 일상생활에서의 방사선량과 비교하자면 원전주변에서 10년 동안 거주할 경우 미국을 비행기 타고 한번 다녀오는 정도의 영향(0.1mSv)과 동일할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전 주변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방사성물질은 무엇이며, 원전 인근에서 검출된 적은 있는지? 실제 갑상선 암의 80~90%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유전, 비만, 요오드 부족, 다량의 방사선 노출 등이 갑상선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131은 갑상선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양적으로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리원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요오드-131을 바다로 배출하지 않았으나 고리원전 주변을 포함해 원전에서 20km 떨어진 부산시 미포(비교지점)에서 채취한 해조류에서 요오드-131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영향이라면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검출농도가 낮아지는 것이 상식적이나 원전에서 배출되지도 않는 요오드-131이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더 높게 검출되고 원전 쪽으로 오면서 감소되는 것으로 볼 때 요오드-131 검출원인은 원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전 주변의 방사성물질 감시는 한수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역 대학,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실제로 원전 주변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을 항시 감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역대학,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자체에서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설명회에서도 모든 원전주변지역의 방사성물질 검출수준은 국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원전과 방사선 관련 안전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 솔직담백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원전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다중방호시스템에 입각해 가동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영 시 환경 내 방사성물질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전 주변지역의 갑상선암의 발생빈도의 증가 주장 등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좀 더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실체규명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방사능에 대한 영향은 자연방사능이든 인공방사능이든 똑같고, 앞서 언급한대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1년에 평균 2.4mSv의 자연방사선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 인한 0.01mSv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나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