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오락실과 충효동에 있는 성인게임랜드 두 곳을 동시 급습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45)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게임기 각 60대, 49대와 현금 각 250만원, 65만원, 영업장부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카류의 성인게임물을 들여와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 주며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예약해 환전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경주경찰서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경주, 포항, 영천 지역을 돌며 평수가 큰 아파트, 빌라만을 골라 44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도해 온 2인조 상습 절도범을 붙잡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경주시 소재 K빌라에서 피의자 B(32)씨가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의자 A(30)씨가 빌라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해 금팔찌, 금 쌍가락지 등 시가 504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8월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44회에 걸쳐 총 1억830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절도한 현금은 유흥, 도박으로 모두 소비했고, 보석류는 피의자A의 애인 등을 통해 포항지역 금은방에 처분했다. 경찰은 절취한 장물 처분을 알선한 애인 등 3명을 장물알선죄로 입건, 이들로부터 보석류를 매입한 금은방 2곳 업주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장물관련 5명)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9일 경주역광장에서 경주시청,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없는 경주 만들기’를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교통경찰관과 유관 기관·단체 직원 및 회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안전운행, 전 좌석 안전띠 매기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경주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1위 도시의 오명을 벗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국제문화관광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히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성균관여성유도회 경주지부(지부장 박외득)는 지난 27일 경주향교 명륜당에서 이상필 경주향교 전교를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여성유도회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에게 보내려고 수집한 한복을 손질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외득 지부장은 “우리 여성유도회는 유림 속에 여성단체인 만큼 항상 인의예지의 마음으로 솔선수범해 타 어느 여성단체와도 차별화를 두어 여성유도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회원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한복을 손질해 줘 의미있는 수련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워터파크 캘리포니아비치 앞 광장에서 경찰, 협력단체 및 워터파크 직원 등 7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워터파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몰카 등 피서지 성범죄의 경각심을 알리고, 성범죄 예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여름 휴가철 성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기존의 방식과 달리 참여형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이 준비한 기념품을 받고, CSI 버스관람·순찰차 탑승 등 경찰장비를 체험하며 포돌이·포순이의 댄스 공연을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TV에서만 보던 CIS 버스를 보게 돼참 신기했다”며 “단순히 현수막을 들고 다니는 캠페인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재미를 주는 캠페인은 처음이다”라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경찰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성범죄 근절 인식을 한 번이라도 가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홍보활동은 1회성에 그칠 수 있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은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피서지 성범죄 예방 의지를 다졌다. 오병국 경주경찰서장은 “효과가 큰 양방향 체감홍보로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112허위신고 근절 등 다양한 테마홍보로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29일 시청 로비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주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만인소를 공개하고 봉소식을 가졌다. 총 73장의 한지를 이어붙여 약 80미터에 이르는 만인소는 경주시민 1만181명의 서명으로 완성됐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지난 5월 만인소 운동을 시작했고,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모여 운동시작 두 달 만인 지난 13일 완성했다. 경주운동본부는 만인소를 공개하며 “민심은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다”라며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 운동을 지지한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회장 이복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7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자문위원 남녀 대표자에게 대행기관장인 최양식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하고, 청년대표 자문위원들의 선서에 이어 제17기 경주시협의회장으로 임명된 이복규 회장의 취임사와 경주시장, 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제17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들이 지역사회에 통일역량을 모으고,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제17기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임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통일업무와 대북정책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전국 시·도, 시·군·구와 전 세계 115개국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안보조직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호텔관광경영학부 김남현 교수가 세계관광경제학회 학술대회(The 5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ourism Economics)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 동국대 김남현, 고려대 편주현, 배제대 송학준 교수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관광경쟁력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미치는 영향’(The relationship among tourism competitiveness, Poverty,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의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남현 교수는 논문과 관련해 “유엔세계관광기구를 비롯해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빈곤퇴치를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의 경제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관광산업 성장이 빈곤퇴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산업정책의 전략적 도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관광산업의 경제학적 접근이 부족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적 성과와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현 교수는 관광개발 및 관광경제학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수논문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2014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경주지역의 관광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지난 29일 의장실에서 경주시의회·울산북구의회 간 상호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시의회(7명), 울산북구의회(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 의회간의 상호 우호 교류 협약을 통해 지역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역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관계 유지 △양 의회 의원 간 교류 촉진과 필요한 정보 공유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방면의 광범위한 교류를 추진해 양의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권영길 의장은 “이번 울산북구 의회와의 우호교류협약서 체결로 우호증진, 교류활성화는 물론 앞으로 의회간의 화합을 발판으로 양 지역의 상호이해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끈끈한 동반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 용강동지회(지회장 김진태)는 지난 28일 용강초 영어학습실에서 2015년도 하계 청소년 인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8월 14일까지 하루 2시간씩 14일간 운영되는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예절과목과 사자소학, 천자문, 명심보감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재를 구성해 학부모들과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는 80여 명의 청소년 수강생과 유도회 임원,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원 등이 참석해 격려했다. 김진태 용강동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름방학동안 책 속에 숨어있는 지혜들을 잘 배워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균관 유도회 경주시지부 황성동지회(회장 손충호)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7일 주민센터에서 2015년도 하계 청소년 인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황성동지회는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의 근본이 되는 사자소학, 한문으로 배우는 충·효·예, 청소년이 알아야 할 예절 등을 주제로 인성교육을 열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는 초등학생 30여 명과 유도회 임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손충호 황성동지회장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예의범절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확고한 신념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강중(교장 강석수)은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 14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캠프 집단상담 현장보고회를 실시했다. <사진> 현장보고회는 안강중 1학년 학생들이 상담리더자들이 진행하는 10개의 성캠프 체험방을 돌며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캠프는 성을 주제로 ‘성개념’, ‘이성교제’, ‘음란물’, ‘출산·낙태’, ‘성폭력 통념 깨기’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성캠프 상담리더자는 학생들에게 남녀의 성심리 차이를 알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와 평등의식을 갖도록 진행했다. 또 참여한 학생들과 음란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음란물의 문제점과 대처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는 여름방학 기간 열리는 전국 규모의 야구·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의 주요 기관·사회봉사단체의 협조로 참가 선수팀과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에 따라 ‘KBO총재배 전국여자야구대회 및 U-12전국유소년야구대회’와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유소년축구대회’ 등 양 대회 참가학교와 자매결연 맺은 기관단체장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알천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자매결연 맺은 단체는 경주소방서를 비롯해 신경주로터리클럽, 경주 해병전우회, 한국자총경주여성회 등 100여 단체다. 이들은 참가팀 선수들이 머무는 숙박과 식당업소를 찾아 깨끗하고 청결하면서도 선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고 간식 전달과 경기장 응원, 유적지 관광 안내 등 경주를 대표하는 서포터즈로서 훈훈한 경주의 인심을 전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기관단체 소개, 대회 전반에 대한 설명과 서포터즈의 역할 등 협조와 전문컨설팅 업체인 일지아카데미 초청 ‘행복한 소통과 힐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참여서포터즈 및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화랑대기 축구대회 등 경주에서 각종 대형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서포터즈 단체의 봉사와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며 “서포터즈가 대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관계자는 “선수단 등 방문객이 편안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서포터즈 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모범적인 성공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시 지방세 세입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 총액은 지역자원시설세 118억원, 취득세 43억원, 지방소득세 102억원, 재산세 50억원 등 총 264건에 319억원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까지 kwh당 0.5원이던 것을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지역 소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kwh당 1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이전과 방폐장 준공으로 경주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3%에 해당하는 400억원 내외의 세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징수될 전망이다”며 “최근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각 지자체마다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앞으로 한수원본사 준공과 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수확장으로 경주경제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등 14명은 지난 23일 경주시 에코물센터 내 맑은 물 연구실을 찾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연구에 성공한 하수급속처리공법을 견학했다. <사진> 위원들은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당시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하수급속처리기술의 처리원리 및 경주시 하수처리 운영 전반에 대해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참석한 위원들은 일일 100톤 처리 모형장치 시험운영 및 1000톤 처리 상용화 시설을 둘러보고 평균 유입하수가 12시간 처리되는데 비해 15분 안에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 감탄했다. 이 공법은 하수처리 부문 외에도 상수처리, 녹조제거, 폐수처리 분야에도 적용시험 등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KCC 여주공장의 호소수 녹조처리 제안을 받고 1차 실험을 통해 녹조가 완벽히 제거됐으며, 경주시의 상수원인 덕동댐 원수를 시험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처리의 우수함이 입증됐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삼아 경북도의 새마을운동과 경주시의 선진하수처리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시장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경주시의 우수한 환경 특허기술 개발 및 적용에 있어 행정, 예산 등 경북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 시행됨에 따른 설명회 및 원전산업계 청렴실천다짐 행사가 열렸다. <사진>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2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 법률이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투명한 원전산업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 경북도 이인선 경제부지사, 최양식 시장, 권영길 시의회 권영길 의장을 비롯해 원전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전감독법 제정은 원전의 안전 관리와 비리 예방을 위해 2013년 6월 새누리당 에너지 특위가 구성된 이후 본격화 됐다. 당시 특위 원전안전분과 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은 두 달여간의 회의를 통해 법률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개월 간 조문작업을 거쳐 ‘원전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원전비리의 주요 부분인 인적비리의 원천적 차단과 예방을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그 협력업체 등이 지켜야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을 규정했다. 또 이를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원전공공기관의 안전 강화와 비리 예방을 위한 경영활동을 정기·수시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원전비리 문제의 경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전적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행사가 원전산업계 전반에 청렴과 신뢰, 원칙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으로 자리 잡고, 원전감독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원전비리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건전한 원전산업이 조성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원전감독법의 시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는 등 원전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률은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의 법률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전비리를 감시하는 법률로써 그 체계와 실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지부진한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이 천층방식의 방폐장 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경실련은 지난 28일 양북면복지회관에서 열린 방폐장 2단계사업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정부의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주경실련은 “방폐장 건설이후 경주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치지역 지원과 관련된 약속이 완결되지 않는 한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사업은 원천봉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5년 11월 2일 경주시민은 정부 최장기 미해결 과제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여부 주민투표에서 89.5%의 찬성으로 실마리를 풀어주었다”며 “안전에 대한 위협과 핵도시라는 오명을 감수하며, 혐오시설인 원전에 이어 방폐장까지 수용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비지원사업, 자사고 설립 등 10년 전 유치당시 약속한 사업이 현 정책의 잣대와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로 약속한 기한까지 지켜지지 않았거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마저 추가로 건설하려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약속과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고, 경주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원전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방폐장 2단계사업,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등 그 어떠한 정책도 전면 수용거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천층방식으로 진행될 2단계 처분장 사업은 현 동굴 처분장 인근 약 7만1000㎡ 부지에 12만5000 드럼의 방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1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경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지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05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는 8월 내 조례를 공포하고,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금연구역 표시, 금연지도원 위촉, 흡연 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1개월간 경주시민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연지역 확대 지정에 응답자 80%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찬성이 72%, 반대는 15%로 조사됐으며, 간접흡연 피해 장소로는 술집 및 음식점이 19%, 거리 18%, 버스정류장 12% 순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회가 5월 1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음주운전 징계조치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 등 6건의 시정조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지 1194호 3면 참조> 시의회는 지난 22일 폐회한 제20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제출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6건의 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조사와 1회의 현장방문조사 등을 실시했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의 징계조치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과 관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중 1명만이 조치 결과와는 상반된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며 “적발 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징계결정과 상급기관의 불문경고가 신속히 이뤄져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하게 된 것은 많은 의혹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월 경주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은 뒤, 12월 1일 경상북도에 소청해 불문경고로 결정받고, 같은 달 24일 경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 결정 났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홍보관의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의회는 해외홍보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계약 시 이력서 등 신상정보에 대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경비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결재를 얻은 후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년간 재직하는 동안 평가와 계약서 작성 한 번 없이 재계약이 이뤄진 것은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사후관리 미흡’과 관련해서는 완충녹지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주차장 조성이 불가함을 알면서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이 일원에 주차대수 50대를 확충하기 위해 부지 2102㎡를 매입했다. 그러나 매입 부지 중 완충녹지 990㎡, 도시계획도로 282㎡가 포함돼 있어 당초 계획한 50대의 주차장 확충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은 매입부지의 절반도 되지 않는 830㎡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과 천년고도디지털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가 2011년 신라왕궁 영상복원 및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품의를 내고 지출 시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돼 공기관이 아닌 A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것. 또 사업의 대부분이 영상제작임에도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A연구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룡사 주영상제작 사업도 모든 공정이 영상제작임에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영상제작과 무관한 B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 등은 중대한 업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소 의약품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 중 의약품 기준에 부적합한 약품사용과 처방은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 주사약 등을 사용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진료소에서 사용 중인 약품에 대해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의약품 보관과 재고량 관리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 관련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현장방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동궁원과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소방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예술의 전당은 비상시 대처요령과 임무를 부여하는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대처·대피요령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7월초 행정사무감사와 중복, 특별한 사항 여부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