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신문

4·13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공통질문-지역현안

공통질문-지역현안 <질문1>경주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인구 유출이 심하다는 분석이다. 경주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석기 후보 양질의 일자리는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경주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다. 한수원 연관기업이 와야 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무엇보다 해외 가운데 중국, 일본 등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겠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지진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실제로 많다. 그 중 경주에 맞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중국도 중소기업이 4300만개 있는데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많다.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약 100원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같은 것을 만들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 2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본을 가져와 한국기업과 합작하겠다는 기업이 많이 있다. 이런 기업들을 경주로 연결해야 한다. 경주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일자리가 생겨야 인구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경주가 잘살 수 있다. 우수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한수원 연관기업의 실질적 유치, 해외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 앞서겠다. ◆이상덕 후보 양질의 일자리는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청년실업보다 높은 대졸 실업률 문제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 이에 반해 경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울산의 산업단지와 포항의 철강 산업단지라는 배후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책사업 일환으로 양성자가속기 센터도 유치했다. 대덕의 경우 연구단지만 있어 고용 창출이 되지 않는다. 연구단지는 연구원만 오게 된다. 연구단지 관련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지역에는 대학이 많지만 졸업하고 경주를 떠난다. 외부에서 온 젊은 학생도 일자리가 없어 경주로 오지 않는다. 양성자가속기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의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것이 가시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한다. ◆정종복 후보 청년들이 바라는 건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 맞는 자리를 원하고 우선시한다. 지역에 서비스산업을 늘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서비스산업은 청년들이 들어가길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런 서비스산업을 많이 만들어 줘서 청년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 국회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대안육성에 관한법이란 게 있다. 거기 보면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시 35%를 우선으로 채용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의 적용기준을 100인 이상 기업으로 바꾸면 경주지역에서 4200명 정도가 더 취업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권영국 후보 경주지역은 농업, 공업, 관광 이 세 가지로 나눴다. 우선은 경주를 생각할 때 보면 역사문화의 도시임을 뺄 수 없다. 그래서 관광과 소비를 잘 연결시킬지가 과제고 핵심이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야 이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밖에 없다. 놀라운 건, 밤이 되면 갈 데가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역사는 있는데 우리가 놀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선 역사를 보고 문화를 체험하고 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공업이 특정 지역에 부품화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부품이 가장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경주에서 부품전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문화되고 특화시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농수산업의 문제인데 경주의 농산물 중에 전국적 명성을얻고 있는 것을 물으면 잘 모르고 있다. 예로 ‘천년한우’라고하면 사실은 서울서는 모른다. 지역의 특산물이 알려져야만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는데 현재는 모른다. 농업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조화되면 상당한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다. [보충질문] 한수원 관련 기업 유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주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김석기 후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 일을 해결해 내야 할 사람들이 못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당시 약속을 했고 정부의 기업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정책에 신뢰가 생긴다. 다급할 때는 해 주겠다 해놓고, 급한 문제가 끝나고 난 뒤 해결 안 해주면 어떠한 정부정책에도 신뢰감이 없어진다.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그리고 경주로 이전한 기업에 가점제가 아니라 경주지역 인재가 10% 입사하도록 하는 지역쿼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이상덕 후보 지자체가 나서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공기업을 지방에 이관했다면 정부가 인프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무조건 내려 보내는데만 신경쓰고 인프라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지금 연관 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공기업만 온다면 당장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일부 소비는 창출되지만 고용은 없다.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민 의무 고용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정종복 후보 글로벌기업인 한수원이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청년들은 우리도 좋은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막상 채용공고를 보면 원하는 직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게 되어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온 기업이니 우리지역의 인재들만큼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가산점을 준다던가 아니면 지역할당제를 넓혀서 지역 젊은이들에게 한수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 ◆권영국 후보 한수원은 발전소다. 발전소가 갖고 있는 기대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고 본다. 역사문화도시부분과 핵발전소가 조화될 수 있는가다. 사실 외국인들이 보면 역사문화도시라고 보다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다고 하면 섬짓해 한다. 이 두 가지는 조화될 수 없는 곳이라 보고, 저는 그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경주가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풍력발전소 등인데 통계에 따르면 핵발전소에 비해 4.5배의 전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경주는 재생과 자연친화적 에너지 발전의 메카로의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 <질문2>오는 2018년 동해남부선 경주구간(외동~강동) 50km와 2020년에는 중앙선(건천~금장) 경주구간 20km가 이설로 기존 철로가 폐철도가 된다. 이 구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김석기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신문이 계속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했다. 이미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나왔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결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철도부지 소유가 철도청이고, 유휴부지 사용허가는 철도시설공단 관할이다. 경주시 소유로 가져오던지 등의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정부와 해결할 수 있다. 정선의 레일바이크 등 다른 지자체들도 폐철도 활용 사례가 많다. 경주 특성, 환경에 맞는 방안을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상덕 후보 동해남부선 철거문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철도는 향수를 자극하는 공간이고 철도가 걷히면 다시 철도를 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철도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체철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부 철도를 외각에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경전철을 비롯해 활용하고 없어지는 곳은 공원화해야 한다. 역사부지는 시청, 의회가 함께 있어 상당히 복잡하다. 시에서는 쇼핑타운, 행정복합타운 등 시내 연구가 집중되는 연구 방안 모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은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폐철도 부지 활용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관심있게 들었고 그동안 생각도 많이 해봤다. 동해남부선이 50km, 중앙선도 20km정도 나오는데 나눠서 생각해보면 동해남부선 중 울산 쪽에서 올라오는 곳은 7번 국도가 교통 불편이 많다. 불국동과 외동 쪽에 교통 불만이 많은데 7번 국도를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불국동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다시 발굴하고 보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 경주역에서 황성동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지는 공원지역으로 조성이 좋다. 중앙선의 경우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등이 있는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존구간을 만들면서 문화재발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KTX역에서 경주터미널과 시내를 연결해 보문까지 가는 모노레일을 만들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폐철도 부지에 모노레일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권영국 후보 지역현안 문제에 있어선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적 부분을 말하자면 폐철도가 폐지되고 이설이 되면 그 공간이 도시공공기능으로서 가장 전시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지역이미지와 관광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사실 전제가 되는 건 철도를 설립하고 놓는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원칙이 돼야한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황성동을 비롯한 인구밀접지역에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공간과 쉼터역할을 했으면 한다. 경주역사 주변부분에 대해선, 역사문화도시로 이름이 나있는만큼, 이 공간을 문화와 청소년 시설로 가득차게 조성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놀이문화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말한다. 경주역을 둘러싼 넓은 땅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주전체를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했으면 한다. 자전거도 좋고 혹은 농업과 친화적인 도로 등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 [보충질문] 동해남부선이 이설되면 경주의 중심인 경주역사 부지가 남게 된다. 경주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다면? ◆김석기 후보 경주시가 경주역사 부지에 행정복합타운 건설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다. 무엇보다 경주 도심지에 파리 에펠탑이나 개선문, 교토의 131m 교토타워처럼 랜드마크가 있어야 한다. 도심에 랜드마크가 있어야 관광객이 이를 보기 위해 도심으로 들어오고 상가가 활성화된다. 교토 역시 고도제한이 있었지만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조형물, 예술품 개념으로 건설됐고, 도심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또한 참조할 사항이다. 정종복 후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해야 한다. 녹지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경주지역에는 공원이 많다. 굳이 역사 부지를 공원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경주시가지를 살리고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다.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행정편의를 보고, 지하에 쇼핑몰도 만들고 시가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권영국 후보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게 맞느냐에 의구심을 가진다. 행정복합타운 등은 개발 쪽에 치중되어있는데 저는 적어도 경주가 역사나 문화를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젊은 층들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을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경주전체로 봤을 땐 좋은 그림이라고 본다. <질문3> 경주시 인구가 2015년 11월 말에는 26만 명 선이 무너졌다. 경주시의 인구 감소요인은 무엇이며, 인구 증가 복안이 있다면? ◆김석기 후보 인구 감소 원인은 일자리가 없어서다. 그 다음으로는 장사가 안 되고 살기 어려워서다. 또 교육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해 떠난다.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렇게 할 자신도 있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인구가 유입된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을 10배 이상 유치하겠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가이드, 통역 등 연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해외관광객 10배 이상 유치, 3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면 경주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좋은 바탕이 될 것이다. ◆이상덕 후보 근본적으로 사회적 현상이라 생각한다. 농업이 경쟁을 잃었고 농민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또한 지역에서 일자리 부족과 교육의 문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었다. 이런 복합적 이유로 경주 인구가 줄어들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산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경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주다운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KTX 역사 부근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양성자가속기 문제, 교육 문제,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종복 후보 첫째, 제일 큰 이유는 먹고사는데 필요한 일자리가 없다. 둘째,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의시설의 부족이다. 셋째, 젊은 학부모들이 자식교육을 시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교육환경이 안 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한수원도 온다. 한수원이 오면 협력기업체도 와야 하고 제2원자력 연구원이 와야 한다. 제2원자력 연구원은 일자리 5000개정도가 된다. 정부에선 어딘가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져와야 한다. 교육문제도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떠나기 싫은 경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사고 특목고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한수원에서 설립을 제안한 것도 놓쳐버렸다. 이런 것들이 인구가 늘지 않는 주 원인이 된다. 여러 가지 병원시설이 있지만 더 좋은 병원이 들어서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편의시설, 대형마트나 아울렛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권영국 후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경주를 언급하는 것처럼 고교평준화이다. 사실상 서열화 되어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미 중학생 자녀를 둔 시점부터 상당한 인구감소를 보인다. 한 해에 줄어드는 인구의 큰 축이 중고교생이었다. 일차적 감소요인으로 학생들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교평준화 제도가 필요하다. 또 지역에서 일자리 확충을 제한받는 부분은 자영업이든 산업이든 확충 발전시켜야만 일자리가 해결될 것이다. [보충질문] 경주시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외국인 유입은 매년 증가추세다. 현재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들이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김석기 후보 현재 경주지역에 살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2015년 말 현재 9200여 명이고,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대책과 범죄 등 안전문제가 생긴다.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필요에 의해서 왔고, 분명히 경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언어문제, 법률상담등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한 지원해줘야 한다. 범죄는 경찰에서 외국인 범죄대책을 많이 갖고 있다. 경찰이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외국인으로 인한 불안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상덕 후보 최근 선거운동하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동대사거리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 외국인 전용 식당, 거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것이 젊은 세대에 위화감으로 다가오고 두렵게 생각될 수 있다. 외국인 문제는 양성화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떳떳하게 노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수치상 외국인근로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에 의한 금은방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동과 시내는 성건동에 많이 산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프로그램이나 외국인을 지도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평소에 외국인이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 대응하는 체재가 필요하다. ◆권영국 후보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도 줄어든다. 그러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있어 결국은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들어왔을 때 문제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전히 인식을 같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은 이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본인들도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다. <질문4>경주교육지원청이 실시한 ‘경주시 교육의 문제점’ 설문조사에서 사교육비 증가, 주입식 교육, 비평준화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주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석기 후보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역사회와 각급 학교 등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간단하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물론 현재 경주의 고교 비평준화의 문제가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저는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대한민국 미래의 동량을 길러내는 소중한 사안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회의 균등이라고 생각한다. 과열 입시 경쟁의 방지와 사교육비 감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본인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학교에 가던지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이 다 갖춰지고 평준화돼 어디를 가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향성 평준화는 절대 안 된다.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고, 그 뜻에 따라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교육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 경주교육발전협의회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계 원로, 학부모,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해 경주교육의 발전과 교육정책 수립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주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이상덕 후보 고교평준화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주가 과거처럼 폐쇄된 공간과 사회가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고입부터 경쟁시켜선 안 된다 생각한다.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서열화해선 안 된다.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고교평준화는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줘선 안 된다 평준화의 쟁점에서 하향평준화를 들어 반대 의견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향평준화는 어른들의 덜떨어진 사고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성세대의 몫으로, 시스템만 갖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저는 하향평준화는 전제로 한 고교평준화는 반대한다.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 ◆정종복 후보 고교평준화는 학교 간 격차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 또 작게는 각 지역마다 인구유출의 방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경주 같은 경우 고교평준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하향평준화라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평준화를 기계적으로 하다보면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우수한 학생들을 빼앗길 수 있다. 전면적인 평균화보다는 우선 점진적인, 선별적인 평균화를 통해 전면적인 평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우수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문제는 학교관계자들과 전문가, 학부모들이 모여 맞춤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권영국 후보 전국적으로 75개 지역에서 교육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다. 인근 포항에서도 실시됐으나 지역의 고교평준화는 결국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5년 전인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다. 고교평준화 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경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고교평준화를 시행할건지에 대한 절차를 반영해 적용해야 한다. [보충질문] 경주지역에 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 대학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석기 후보 지방대학이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지방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현실적인 위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과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성화 교육을 많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경주지역에 많이 취업하고, 동시에 대학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상덕 후보 대한민국은 학생에 비해 대학이 많다. 경주에도 대학이 4곳이나 있다. 하지만 대학간 차별성이 없다. 지방대학이 성장할 방안은 지방대학의 특성화다. 지방대학의 특성화가 필수다. 지역산업을 일으켜 지역 고용이 창출돼야 지방대학도 성장할 수 있다. ◆정종복 후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삼포세대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인데 결국 어느 대학이든 취업률이 좋다고 하면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있다. 우수학생들이 많이 몰린다. 어떻게 하든지 지역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대학졸업생, 졸업생을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 좀 더 범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권영국 후보 경주를 생각하면 동국대와 경주대를 떠올린다. 경주대는 지역의 특색대학으로 인식돼 있지 않다. 동국대도 지역에 있지만 동국대 지방 캠퍼스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지역과의 성향 차이가 있다. 동국대를 지역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있어서는 일자리와 연결해 지역인재를 기업들이 일정부분 인원흡수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충질문] 대학교육연구소에서 2016년 3월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사립대학국고보조금 현황에서 서울지역이 전체 53.6%에 해당하는 1조557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교할 경우 최소 2.4배에서 최대 5.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의 반값 등록금 공약실현과 지방의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하나로 산·학·관 공동출자해 지역소재 대학에 장학금 형태로 형편이 어려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생으로 하여금 초·중·고 학생들 중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 사교육비 문제, 대학생 장학지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지역기업들이 지역출신 인력 채용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해 대학은 지역기업에게 우수한 인재를 소개하고, 재교육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전문화시킴으로써 기업에게는 구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지역민의 이주율을 줄임으로써 장기적인 도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이상덕 후보 근본적인 한 가지 방안이 있다. 문제는 대학이 많다는 것이다. 대학의 국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실제 신입생 정원을 맞추는 대학이 거의 없다. 지방대학 특성화에 자본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경주대는 과거 관광대로 유명한 곳이었다. 학교의 의지가 있다면 특성화할 수 있다. ◆정종복 후보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그냥 평균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제정지원문제만큼은 ‘취업성적이 좋다’ ‘교수진이 좋다’는 등 모든 것을 따져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다. 경주에서도 일부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찍혀 신입생 학자금 대출도 안 되는데, 그 문제는 학교시설을 잘 운영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다. 사학하면 사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안 된다. ◆권영국 후보 지역대학이 많이 차별받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정상의 문제는 악화되어있다. 대학생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선 사실 장점이 필요한데, 반값 등록금제를 지역에서 실시해서 대학 인재들을 유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질문5>2014년~2025년까지 12년간 진행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4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은 핵심사업인 월성복원·정비 등 8개 사업에 2025년까지 총 94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해 9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월성 현장 방문으로 정비 사업이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정부 내에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신라왕경복원정비에 관한 예산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돼있고, 또 문화재청의 총액 예산으로 잡혀 있어 매년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왕경사업을 독립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할 수 있다. 경주는 대한민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도시이고, 대통령이 확실히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온힘을 기울여 앞장설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왕경 복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 왕경사업단이 시행하고 있는데 차제에 ‘문화재청 경주지청’을 설립해야 한다. 그래야 신라천년의 고도를 부활시킬 수 있다. 경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전 국회의원과 정부부처를 설득시켜 해결해야 한다. 제가 앞장서겠다. ◆이상덕 후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로 명명된 사업은 사실 우리가 방폐장은 유치하며 비슷한 내용이 많았다.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신라왕경과 경주의 유적은 외부에서 봤을 때 볼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미로는 크지만 왕경이 복원 안 된다면 경주 역사 도시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왕경복원은 필요하다. 재원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원 문제는 사실 국가 국책사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방재정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발굴하고 정비하는 것에 당위성이 있다면 왜 되지 않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당위성이 있다면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이 원하면 당연히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범시민운동을 통해 노력한다면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재원을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신라왕궁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은 금방 끝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정권이 바뀌어도 끝날까 말까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고 재정을 확보할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어떻게든 통과시켜야한다. 특별회계규정을 둬야한다. 그것만 확보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고 끝내 성공할 수 있다.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한다. 모두 한마음으로 해야 한다. 예전에 세계역사도시특별법을 추진했다. 당시 야당국회위원일 때 하려고 했는데 여당에서 발목을 잡아 하지 못했다. ◆권영국 후보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여러 가지 복합돼 있긴 하지만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국가수입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문화를 보고 찾게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신라’가 아닌가? 그렇다면 국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영남권의 대표적이고 세계적인 도시로 경주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한 국가 예산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보충질문] 고도보존법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주민지원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 규정이 없다. 고도보존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김석기 후보 경주는 공주나 부여 등 다른 고도와 다르고, 비교하기 어렵다. 경주를 대표하는 책임자는 국회에 가서 당당하게 모든 국회의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모두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를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얼마나 신념과 의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에 달렸다. ◆이상덕 후보 과거 태권도 공원 유치, 방폐장 유치 범시민 운동을 보았다. 신라왕경사업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선된다면 한국 야당사에 획기적인 일이 된다. 당선돼 국책사업이 되도록 법을 만들겠다. ◆정종복 후보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고 야당초선을 할 때 통과시키지 못한 특별법을 제안해서 바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선거에서 떨어져 하지 못했다. 이번 국회가 출범하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해야한다. 나는 대통령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고 이왕이면 나하고 맞는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밀어붙이기식으로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려 마음먹고 있다. ◆권영국 후보 경주에 국한해서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특징있는 문화와 역사가 경주에 존재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하에서 경주 신라왕경 복원을 함께 법안으로 제출해야만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질문6>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찬성 이유와 반대를 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우리나라의 원전은 총 2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만716Mw의 설비용량을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으로, 2030년까지는 1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수명이 끝난 원전의 문제는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성측면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원전 수명 연장 문제는 현지 주민과 발전소 관계자 그리고 연장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안정성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 아래 수명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일본 지진을 직접 경험해봤고, 후쿠시마 사고 현장 가까이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이와 관련해 원전 주변 주민의 안전과 권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꼭 하려고 한다. 원자력 관련 여러 법안이 있지만 이 법률들은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사업자 선정과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만 다룰 뿐 원전주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원전 주변지역 오염가능성에 대한 점검, 원전사고 발생 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로 인해 ‘원자력 유치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전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 ◆이상덕 후보 원전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재가동을 폐쇄로 하는 것이 옳다며 3개월 동안 시위하기도 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탈핵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탈핵이 대세이며 위험한 핵을 경주에 두어서는 안 된다. 신규 원전은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는 25% 이상 핵에 의존하고 있다. 당장 핵 폐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연장해선 안 된다. 근본적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다. 예로 이주대책위가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삼중수소의 피해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한수원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안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들에겐 생존의 문제다. 원전주변 시민의 배려가 필요하다.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적 원전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원전이 맞지 않는다. 원전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재가동을 하는 부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원전이라고 하면 다들 걱정하고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안전이다. 안전이 담보되면 필요한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로 하고 그 뒤에 원전이 가동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반대는 없다. ◆권영국 후보 핵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핵이라는 것은 인간이 작위적으로 만든 에너지로 보인다. 지구전체적으로 미치는 재앙적인 요소라고 본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이 걸릴만한 위험한 것이고 원전에너지의 비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적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전은 없애고 탈핵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단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를 비롯한 월성발전소가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으므로 재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본다. 또 이 지역의 원전을 없앴을 경우의 의문에 대해서는 경주를 재생에너지의 수도 메카로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실제로 유럽에선 재생에너지가 20%나 된다. 우리나라의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 25%와 거의 비슷하다. 실제로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창출을 보면 위험한 에너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 높은 재생 에너지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충질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유치한 대가로 3대 국책사업을 비롯해 총 55개 사업과 장기검토 사업 7개가 선정되었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하다.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포함된 문화재 복원 및 정비를 지원 사업으로 확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과 정비를 위한 사업과 고도보존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고 있다.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방폐장을 유치할 때 사실 경주시민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받아들였다. 경마장, 태권도공원 유치가 무산된 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간 노력이 부족했다. 모두 힘을 합쳐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다른 정책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이상덕 후보 이 문제는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너무 급급한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 사업이 정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이거나 현재 책임 있는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노력 부족이라 생각한다. 바뀐 국회의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내가 파악하기엔 유치지역지원사업이 55개 사업에 총 3조2253억 정도인데 추진되고 있는 실적은 2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55%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의 반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원자력병원 등 장기검토사업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안 지키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정부가 약속했으니 빨리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앞으로도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영국 후보 사실 방폐장은 핵 쓰레기 유치사업인데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우리가 양남이나 양북쪽으로 가면 실제로 암 발생이나 여러 가지 유전적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핵폐기물처리를 산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결과적으로 핵폐기장 문제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수렴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문제로 지체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질문7> 경주시가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경주시의 도시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와 이를 위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김석기 후보 경주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천년고도다. 천년고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상이다. 경주는 역시 친환경에너지도시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관광객 10배 유치 공약이 결코 어렵지 않다. 매년 15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80%가 인천공항에서 내린다. 이들이 경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다.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경주 인근 국제공항에 직항노선을 만들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외국인을 포항공항으로 안내하면 1시간이면 올 수 있다. 천년고도를 살리려면 더 많이 꾸며야 한다.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등으로는 안 된다. 경주는 스쳐지나가는 도시로 아는데 이는 반성해야 할 일이다. 신라왕경 복원, 랜드마크 조성 등을 통해 하루 만에 모두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볼거리가 많아야 머물고 간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천년고도를 만들어야 한다. 로마나 교토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 후손들에게 그런 경주를 물려줘야 한다. 그것이 경주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덕 후보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했었다.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역사문화로 손색없는 친환경적인 도시, 선조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경주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아야 한다. 개발에 집중한 도시계발은 지양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인구유입정책 부분 등 경제기반을 활용한 역사문화 도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주가 돼야한다. 경주의 주인인 시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정종복 후보 2030그랜드경주를 도시 미래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을 보니 내가 이번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일자리 1만개, 관광객 2000만명, 인구 30만명을 만드는 1, 2, 3공약과 너무 비슷하다. 잘됐다고 생각한다. 5대 계획에 있어 세계적역사문화휴양도시 건설은 내가 2000만명을 위해 제시했던 것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찬성이다. 두 번째 목표인 사람중심도시, 사람중심복합복지도시 이것도 결국은 교육환경, 정주환경개선 등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구 30만명 위한 공약하고 비슷했다. 세 번째 사통팔달녹색교통도시도 내가 말한 대로 현곡에 KTX역사를 신설한다던가, 외동~불국동 간 국도7호선 확장이나 별개의 도로를 만드는 문제와 나원과 용황공단 연결, 충효와 시외버스터미널 연결 교량건설 이런 공약과 흡사하다. 네 번째는 세계로 열리는 국제문화교류도시 문제도 모노레일 설치나 해양기관조성 공약과 비슷하다. 다섯 번째 에너지녹색산업자족도시도 내가 제2원자력을 유치하자했고 이런 공약과 흡사하고 비슷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경주가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권영국 후보 역세권은 보통 보면 도시와 거리의 문제도 있고 역세권을 개발했을 때의 인구의 이동 등이 고민돼야 하는데 사실 신경주역은 경주도심과 상당히 떨어져있다. 과연 그게 역세권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심과 떨어진, 특히나 경주는 유적들이 산재해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데 신경주역을 어떻게 하면 교통의 이동을 원활하게해서 도심과 잘 연결할 지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굳이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을 역세권개발에 치중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신경주역과 유적지를 잘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쉽게 도심으로 이동하고 접근성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심에서 놀고 유적지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보충질문] 지난 10년간 고속철도 화천리 역세권은 개발 계획만 수립해놓고 있다. 고속철도 역세권의 개발을 실행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광명에서 국지도를 연결하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인근 울산역세권은 이미 롯데 등 민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주역세권 개발에 민자 유치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석기 후보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선결과제가 주변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근 양성자가속기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경주역세권개발지구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상덕 후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역사를 건립하는 당시에 개발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울산의 경우처럼 민자 유치로 갈 수밖에 없다. 경주에 유치한 만큼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시간을 줄여야 한다. 책임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종복 후보 역세권 신도시 계발계획은 처음에는 거창하게 서로 하겠다 했는데 경제침제 등이 원인이 돼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서 인지 투자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시와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투입할 재정자원이 없다. 제일 중요한건 재정조달을 빨리해야한다. 그다음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나 공공기관이 신도시 개발 약속만 했지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 개발하려는 회사나 공공기관이 협조적으로 갔으면 빨리 시행되었을 것이다. [보충질문] 최근 황오동 및 경주역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다. 경주의 도시재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경주시의 재정상 재원 확보 방안이 어려우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는가? ◆김석기 후보 결국은 재원문제다. 일반예산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반드시 경주를 문화특별시나 관광특구 지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살펴야 할 도시로 만들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상덕 후보 경주는 서울에 비하면 면적이 2.5배 이상 넓다. 도시가 중앙 집중적이지 않고 분산돼있다. 급작스러운 중앙 집중은 외곽지의 슬럼화를 초래한다. 용역조사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도시재생사업이란 것도 결국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선 중심상가에서 제일 중요한건 보문단지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시내로 오게 하고 이들이 어떻게 먹고 보고 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노레일, 셔틀버스 운영, 황오동에 숙박시설을 만들어 숙박하게 하면 시내에도 숙박거점지가 생겨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시내에 문화의 거리나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야한다. 고도제한을 완화해 도시재개발을 해야 한다. ◆권영국 후보 이 부분은 아직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아 먼저 양해를 구한다. 경주는 크게 북부, 동부, 남부로 나눠서 보면 북부는 역사관광휴양도시로 최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고 동부권은 한수원 문제에 대해 말했듯이 대안에너지사업으로 가고, 남부권은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해 나갈 것이냐로 나눠서 도시 재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경주신문 기자 2016/03/31 00:00

4·13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토론회-공통질문-국정현안

공통질문-국정현안 <질문1>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고착되어 있고, 기능도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구조다.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좋다고 보며 그 방법은? ◆김석기 후보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답이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생현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많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조직의 대폭적인 축소개편이 필요하고, 재정자치, 즉 재정적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대2인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이 35%로 알고 있다. 재원을 통한 중앙의 지방 통제수단화 등의 의미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원배분은 45대55로 되어있다. 이전재원 35% 중에서 절반가량인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5%는 현행의 이전재원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상향조정 되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 세목 중 지역 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덕 후보 정치 자체나 행정은 모두가 시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권력의 과중함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행정과 정치다. 시민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분권은 해야 한다. 지방분권에는 재정적인 수반도 중요하지만 권한의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방에서 일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화된 중장기교부금을 포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부금을 받았을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것이라 생각한다.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통계 지방재정이 19.5%다. 현재 상태에서 지방재정 비율을 40%까지 올려야 한다. 중앙 권한을 줄이고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국회가 선행적으로 나서서 보완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선거를 앞두고 전국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분권위해 뛰는 시민단체 여러 사람들이 지방분권개혁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각 정당별로 하여금 공약으로 삼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는 지방 교부세률을 상향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세비율은 6대4로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양 하는 것, 그다음 지방세를 많이 늘리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정지원을 많이 해줘야한다. 지방제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세수를 늘이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지방제정을 튼튼히 하기위해선 사업추진도 물론이지만, 낭비성 축제로 인해서 소비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만한 태도를 줄여야 한다. ◆권영국 후보 지방재정문제는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재정에 따라 예산이 투입돼야 이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다.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3~5세 누리과정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예선을 담당할 것이냐 인데 여기에서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예산, 두 번째는 조직적 인사행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국가 중앙재정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8대2로 지나치게 높다. 사실상 성남시, 서울시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청년수당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시도했었다. 결과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서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을 오히려 정부가 간섭하고 제한하려 했다. 실질적으로 세금의 비율을 상당 부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세율을 6대 4정도라도 전환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지방세수를 중앙으로 집중시키기보다는 지방경제에서 발생하는 이런 세들을 지방세수에 바로 연계시키는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내국세 수입의 19.24%인데 이를 5%정도 올리더라도 지방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충질문] KTX,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확충 등과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도권의 범위는 세종시, 대전까지 외연적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 등과 같은 법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유권자 수가 많은 수도권의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지방과 수도권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심각하다. 정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인 답은 지역이 살려면 그 지역만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 지방이 아니면 안 되는 전략, 즉 경주 천년고도는 수도권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천년고도를 잘 살리고 꾸며서 안 가보면 안 되는, 세계인들이 안 오면 안 되도록 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차별화된 전략만이 지방이 살길이다. ◆이상덕 후보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권한, 기업, 금융 집중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이것들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관청, 기업,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던가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예로 세종시가 생겨서 중앙관청이 그리로 옮겨졌다. 그것이 수도권밀집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한 여러 대기업의 협력기업들이 불편하지만 지방으로 옮기고, 학교도 수도권을 떠나서 좋은 명문학교 등 특목고를 만들면 수도권 밀집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권영국 후보 지방권에서 중요한 점이 결국은 지역의 특색, 지방의 장점을 살리는 행정이 필요하다. 주로 보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실상 통제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지난 정부시절에 행정기관을 두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달리해 공업, 농업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최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질문2>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2%가 부모이고 발생장소 중 약 82%가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 같은 아동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어릴 때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치관과 인성 교육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줘 교사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문제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잘못된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관련법령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 교육이라던지 부족한 제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보완적인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또 피해아동들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 NGO 등이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 내 아동 보호자가 적절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법원 주도하에 임시후견인을 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덕 후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방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교육문제를 사회 캠페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를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 여기는 것이 많다. 주위에서 이런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아동에 대해 사후조치도 중요하다. 학대 아동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비롯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지속적 관심과 확인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착되고 국민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감이 이뤄져야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아동학대문제가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됐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자체로 끝이 아니라, 아동의 개인적인 능력까지 폭력적으로 변해서 학교폭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학대하는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위한 예방교육을 하고,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학대아동에 여러 가지 지원과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가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 거기에 따른 국가제정법이나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권영국 후보 아동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동 문제를 외부에서 간섭하는 문제가 아닌 가정 내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제는 육아나 아동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형태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어떻게 육성하고 전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느냐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이 있는 가정에서 이것을 24시간 전담반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선 현재 상담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합쳐보더라도 지나치게 작다. 현재 상담원과 아동센터전문기관들을 확충해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질문3>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6차 산업은 무엇이며 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준비는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경주의 농업인구는 약 15%에 달한다. 농촌에 가서 농업인을 만나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들이 팔기도 어렵고 제값도 못 받는 현실’이어서 어렵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6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농촌의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산내면에는 곤달비가 많이 생산된다. 곤달비 등 각종 무공해 농산물들을 가공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6차 산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농촌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이 살아나는 방법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 제 공약에 있지만 농촌에서 생산되는 경주지역 청정 농산물의 해외 수출판로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인 중 많은 사람들이 맛있고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찾고 있다. 이런 정보를 찾아내서 해외 수출 루트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영재배 할 수 있고, 또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공영홈쇼핑 대표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TV에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등 전국에서 경주의 좋은 농·축·특산물을 다 알게 된다. 이 같은 판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을 해낼 자신이 있다. ◆이상덕 후보 농업은 경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경주에 출마한 후보로서 농업이 중요하다. 농업은 일부 대기업이나 특수 작물 재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으로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을 현재의 산업군으로 분류하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농민을 식량주권 지킴이 등으로 제정해 보호해 줘야 한다. 농업은 농민기초생활보장권을 제정해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농업 관련 종사자가 200만이 넘지만 실제 전업농은 100만이 안 된다. 이 중에서 고부가가치 농민을 제외한 기초생활이 안 될 정도의 어려운 농민을 찾아내 기초자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런 법률이 제정되면 과도한 농약 살포와 항생제 투여도 줄어들게 된다.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면 농민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은 안정적 생활이 되고 국민은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기본 식량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농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필수다. 또한 생산과 제조 서비스가 어우러지는 6차 산업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종복 후보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미래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이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1차 산업인 농업, 거기서 만든 생산물을 제조하는 게 2차 산업, 그다음 서비스를 복합해 만드는 산업 등을 합쳐 6차 산업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황남빵의 경우 황남빵은 직접적 농산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재배계약을 해서 팥을 사들인다. 그것을 가공해 빵을 만들고, 거기서하나 더 나아가 관광객이 직접 빵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걸 만들면 그것이 6차 산업이 된다. 그런 것들이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에서도 지금 6차 산업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다. 치유할 수 있는 장수식품 브랜드, 천년만년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6차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힐링 음식으로 힐링 음료수를 만드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의 대학이 산학협력을 해서 좋은 상품을 연구개발 해 그것을 농업에 보급하고 권장하게 되면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이다. ◆권영국 후보 농업을 산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한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식량자족이 되지 않는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 되느냐란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기간적인 요소라고 본다. 이를 완화하면 국가의 기간산업의 역할이 농업에 부여해야할 성격이 아닐까 싶다. 우선 낙후된 농업, 특히 개방정책으로 농가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고 대부분이 적자영농을 하고 있는 형태라 심각하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자면 일단 자체적 식량자급에 목적치를 두고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이 25%밖에 안 되는데 특히, 쌀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형태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농업이 자신의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소득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하는데 우선은 일정한 목표 농업의 특성에 따른 소득 보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현재 FTA제약이 있으므로 농업의 특색, 환경보호, 수질보호, 경관보존을 통해 농업을 소득보존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FTA 제한 여지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환경보존이라든가 또는 경관의 보존이라든가 하는 다른 측면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보전할 수 있는 기본적 소득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가 보충질문]농민들에 대한 소득향상, 복지 등이 부족하다. 그들의 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짚어달라. ◆권영국 후보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의 수준들이 매우 높아져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경쟁력 있는 농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 예를보면 상주곶감, 청송사과 등 이런 형태로 특징화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들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일반 영농에 있어 부족하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에 대한 소득보전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간산업으로 보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4>이번 총선도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에 달하는 반면에 대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일자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침이 심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국내 경기도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제적 불황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개념이지만,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공장의 해외이전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장기적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분 대기업 하청 형태로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하청업체들의 희생으로 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은 더욱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계고나 이공계 대학재학 시 벤처학자금을 주어 벤처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벤처장학제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덕 후보 정치는 기본적으로 나눔이라 생각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이윤을 창출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부 창출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면 된다. 정치는 나눔이다.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보유금은 지탄받아야 하는 일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이런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풍토를 바꾸기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82조라는 세금을 감면해줬다. 이 막대한 자금이 사회에 풀렸나 고민해야 한다. 가진 자가 돈을 많이 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마땅히 올리고 어려운 서민들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눔이 선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창업에서 성장까지 국가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 세재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정종복 후보 경제민주화란 말은 2012년도 대선 때도 아주 많은 관심이 쏠린 이슈다. 핵심요소는 2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하는 여러 업종에 대해 마구잡이로 진출하는데 이것을 막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영역에 대기업이 침범을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유구조, 지배구조를 타파하자는 것은 결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기업도 살고, 국민경제도 살리자는 것이다. ◆권영국 후보 경제민주화문제가 지난 총선 때와 대선 때 화두가 됐다. 지금은 묻혀버린 느낌이 있다. 지금은 주로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제민주화 핵심은 이해관계이다. 대기업이면 대기업,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반영되고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본다. 특히 중요 부분은 일자리문제가 핵심으로 보인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원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보는데 가장 큰 구성원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일부 재벌들은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0만 이상으로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일자리가 문제라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방책을 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법제화하면서 늘여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를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 중 대부분이 80%이상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다. 대기업의 일자리는 20%를 넘지 못한다. 결국 다수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중소기업의 여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직계열화 되어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거의 제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경주 부품단지를 가보면 단가를 대기업이 약간의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룰을, 불공정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가에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고 본다. [보충질문]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5%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실업률 4.9%에 2.5배나 넘는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의 증가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정책이 있다면? ◆김석기 후보 실업의 증가원인은 대기업 투자 기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산업구조적인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등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수원 연관기업과 해외 기업 유치로일자리를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국내 젊은이들이 국내만 바라볼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야한다. 해외에 일자리가 많다.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우리는 대단히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나가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정부가 이를 연계시켜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외교관 생활을 오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이상덕 후보 청년 실업은 기술발달에 따른 자동화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 기업 자체의 성장 동력을 잃은 것 같다. 창업 의지를 잃었다. DJ 정부 시절 청년창업을 위한 IT 산업 지원으로 IT 강국에 위치하게 됐다. ◆정종복 후보 청년실업의 첫 번째 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업투자가 줄고 소득과 소비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우선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하지만,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본다. 국가에서도 민간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도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취업하려고 한다.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으려 한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일자리보다는 점차 나아가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영국 후보 청년일자리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정상적 취업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정상적인 일자리대신 비정규직 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중소기업에 대부분 일자리가 비정규직화 돼고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대기업이나 서비스 영역에 있어 청년들에 대한 할당제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공공기관에 3%정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5%로 늘려서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경주신문 기자 2016/03/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