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문-국정현안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고착되어 있고, 기능도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구조다.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어느 정도가 좋다고 보며 그 방법은? ◆김석기 후보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답이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생현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많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조직의 대폭적인 축소개편이 필요하고, 재정자치, 즉 재정적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대2인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이 35%로 알고 있다. 재원을 통한 중앙의 지방 통제수단화 등의 의미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원배분은 45대55로 되어있다. 이전재원 35% 중에서 절반가량인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5%는 현행의 이전재원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상향조정 되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 세목 중 지역 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덕 후보 정치 자체나 행정은 모두가 시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권력의 과중함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재 행정과 정치다. 시민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분권은 해야 한다. 지방분권에는 재정적인 수반도 중요하지만 권한의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 현재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방에서 일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화된 중장기교부금을 포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부금을 받았을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것이라 생각한다.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통계 지방재정이 19.5%다. 현재 상태에서 지방재정 비율을 40%까지 올려야 한다. 중앙 권한을 줄이고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국회가 선행적으로 나서서 보완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선거를 앞두고 전국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분권위해 뛰는 시민단체 여러 사람들이 지방분권개혁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각 정당별로 하여금 공약으로 삼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는 지방 교부세률을 상향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세비율은 6대4로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거 지방에 이양 하는 것, 그다음 지방세를 많이 늘리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정지원을 많이 해줘야한다. 지방제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정부도 세수를 늘이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지방제정을 튼튼히 하기위해선 사업추진도 물론이지만, 낭비성 축제로 인해서 소비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만한 태도를 줄여야 한다. ◆권영국 후보 지방재정문제는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재정에 따라 예산이 투입돼야 이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다. 지방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3~5세 누리과정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예선을 담당할 것이냐 인데 여기에서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예산, 두 번째는 조직적 인사행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국가 중앙재정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8대2로 지나치게 높다. 사실상 성남시, 서울시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청년수당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시도했었다. 결과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서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을 오히려 정부가 간섭하고 제한하려 했다. 실질적으로 세금의 비율을 상당 부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세율을 6대 4정도라도 전환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지방세수를 중앙으로 집중시키기보다는 지방경제에서 발생하는 이런 세들을 지방세수에 바로 연계시키는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내국세 수입의 19.24%인데 이를 5%정도 올리더라도 지방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충질문] KTX,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 확충 등과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수도권의 범위는 세종시, 대전까지 외연적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특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 등과 같은 법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유권자 수가 많은 수도권의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지방과 수도권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심각하다. 정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인 답은 지역이 살려면 그 지역만의 특성화된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 지방이 아니면 안 되는 전략, 즉 경주 천년고도는 수도권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천년고도를 잘 살리고 꾸며서 안 가보면 안 되는, 세계인들이 안 오면 안 되도록 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차별화된 전략만이 지방이 살길이다. ◆이상덕 후보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권한, 기업, 금융 집중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이것들을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관청, 기업,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던가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예로 세종시가 생겨서 중앙관청이 그리로 옮겨졌다. 그것이 수도권밀집 방지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한 여러 대기업의 협력기업들이 불편하지만 지방으로 옮기고, 학교도 수도권을 떠나서 좋은 명문학교 등 특목고를 만들면 수도권 밀집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권영국 후보 지방권에서 중요한 점이 결국은 지역의 특색, 지방의 장점을 살리는 행정이 필요하다. 주로 보면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실상 통제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지난 정부시절에 행정기관을 두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달리해 공업, 농업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최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2%가 부모이고 발생장소 중 약 82%가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 같은 아동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어릴 때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치관과 인성 교육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줘 교사가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문제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잘못된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관련법령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 교육이라던지 부족한 제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보완적인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또 피해아동들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법원, NGO 등이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 내 아동 보호자가 적절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법원 주도하에 임시후견인을 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덕 후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방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교육문제를 사회 캠페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를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 여기는 것이 많다. 주위에서 이런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아동에 대해 사후조치도 중요하다. 학대 아동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비롯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지속적 관심과 확인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착되고 국민들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감이 이뤄져야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종복 후보 아동학대문제가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됐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자체로 끝이 아니라, 아동의 개인적인 능력까지 폭력적으로 변해서 학교폭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학대하는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위한 예방교육을 하고,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학대아동에 여러 가지 지원과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가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 거기에 따른 국가제정법이나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권영국 후보 아동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동 문제를 외부에서 간섭하는 문제가 아닌 가정 내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제는 육아나 아동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형태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 지자체도 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어떻게 육성하고 전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느냐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이 있는 가정에서 이것을 24시간 전담반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이것을 위해선 현재 상담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합쳐보더라도 지나치게 작다. 현재 상담원과 아동센터전문기관들을 확충해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6차 산업은 무엇이며 농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준비는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경주의 농업인구는 약 15%에 달한다. 농촌에 가서 농업인을 만나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들이 팔기도 어렵고 제값도 못 받는 현실’이어서 어렵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6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농촌의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산내면에는 곤달비가 많이 생산된다. 곤달비 등 각종 무공해 농산물들을 가공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6차 산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농촌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이 살아나는 방법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한다. 제 공약에 있지만 농촌에서 생산되는 경주지역 청정 농산물의 해외 수출판로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인 중 많은 사람들이 맛있고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찾고 있다. 이런 정보를 찾아내서 해외 수출 루트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영재배 할 수 있고, 또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공영홈쇼핑 대표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TV에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등 전국에서 경주의 좋은 농·축·특산물을 다 알게 된다. 이 같은 판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을 해낼 자신이 있다. ◆이상덕 후보 농업은 경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경주에 출마한 후보로서 농업이 중요하다. 농업은 일부 대기업이나 특수 작물 재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으로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을 현재의 산업군으로 분류하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농민을 식량주권 지킴이 등으로 제정해 보호해 줘야 한다. 농업은 농민기초생활보장권을 제정해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농업 관련 종사자가 200만이 넘지만 실제 전업농은 100만이 안 된다. 이 중에서 고부가가치 농민을 제외한 기초생활이 안 될 정도의 어려운 농민을 찾아내 기초자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런 법률이 제정되면 과도한 농약 살포와 항생제 투여도 줄어들게 된다.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면 농민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농민들은 안정적 생활이 되고 국민은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기본 식량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농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필수다. 또한 생산과 제조 서비스가 어우러지는 6차 산업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종복 후보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미래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이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1차 산업인 농업, 거기서 만든 생산물을 제조하는 게 2차 산업, 그다음 서비스를 복합해 만드는 산업 등을 합쳐 6차 산업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황남빵의 경우 황남빵은 직접적 농산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재배계약을 해서 팥을 사들인다. 그것을 가공해 빵을 만들고, 거기서하나 더 나아가 관광객이 직접 빵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 걸 만들면 그것이 6차 산업이 된다. 그런 것들이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주에서도 지금 6차 산업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다. 치유할 수 있는 장수식품 브랜드, 천년만년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6차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 힐링 음식으로 힐링 음료수를 만드는 것 등이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의 대학이 산학협력을 해서 좋은 상품을 연구개발 해 그것을 농업에 보급하고 권장하게 되면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이다. ◆권영국 후보 농업을 산업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한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먼저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식량자족이 되지 않는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 되느냐란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기간적인 요소라고 본다. 이를 완화하면 국가의 기간산업의 역할이 농업에 부여해야할 성격이 아닐까 싶다. 우선 낙후된 농업, 특히 개방정책으로 농가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고 대부분이 적자영농을 하고 있는 형태라 심각하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자면 일단 자체적 식량자급에 목적치를 두고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식량자급이 25%밖에 안 되는데 특히, 쌀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형태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농업이 자신의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소득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돼야 하는데 우선은 일정한 목표 농업의 특성에 따른 소득 보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현재 FTA제약이 있으므로 농업의 특색, 환경보호, 수질보호, 경관보존을 통해 농업을 소득보존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FTA 제한 여지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환경보존이라든가 또는 경관의 보존이라든가 하는 다른 측면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보전할 수 있는 기본적 소득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가 보충질문]농민들에 대한 소득향상, 복지 등이 부족하다. 그들의 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짚어달라. ◆권영국 후보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의 수준들이 매우 높아져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경쟁력 있는 농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역 예를보면 상주곶감, 청송사과 등 이런 형태로 특징화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들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일반 영농에 있어 부족하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에 대한 소득보전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간산업으로 보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총선도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에 달하는 반면에 대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일자리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침이 심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김석기 후보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국내 경기도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제적 불황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각종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개념이지만,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공장의 해외이전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장기적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부분 대기업 하청 형태로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하청업체들의 희생으로 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은 더욱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계고나 이공계 대학재학 시 벤처학자금을 주어 벤처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벤처장학제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덕 후보 정치는 기본적으로 나눔이라 생각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이윤을 창출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부 창출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면 된다. 정치는 나눔이다.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보유금은 지탄받아야 하는 일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로 착각해선 안 된다. 이런 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풍토를 바꾸기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82조라는 세금을 감면해줬다. 이 막대한 자금이 사회에 풀렸나 고민해야 한다. 가진 자가 돈을 많이 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마땅히 올리고 어려운 서민들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눔이 선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창업에서 성장까지 국가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 세재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정종복 후보 경제민주화란 말은 2012년도 대선 때도 아주 많은 관심이 쏠린 이슈다. 핵심요소는 2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하는 여러 업종에 대해 마구잡이로 진출하는데 이것을 막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영역에 대기업이 침범을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유구조, 지배구조를 타파하자는 것은 결국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기업도 살고, 국민경제도 살리자는 것이다. ◆권영국 후보 경제민주화문제가 지난 총선 때와 대선 때 화두가 됐다. 지금은 묻혀버린 느낌이 있다. 지금은 주로 경제민주화보다는 일자리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제민주화 핵심은 이해관계이다. 대기업이면 대기업,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반영되고 잘 조화될 수 있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본다. 특히 중요 부분은 일자리문제가 핵심으로 보인다.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원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보는데 가장 큰 구성원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일부 재벌들은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200만 이상으로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일자리가 문제라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 방책을 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법제화하면서 늘여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를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 중 대부분이 80%이상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다. 대기업의 일자리는 20%를 넘지 못한다. 결국 다수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중소기업의 여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직계열화 되어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거의 제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경주 부품단지를 가보면 단가를 대기업이 약간의 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룰을, 불공정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가에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고 본다. [보충질문]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5%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실업률 4.9%에 2.5배나 넘는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의 증가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정책이 있다면? ◆김석기 후보 실업의 증가원인은 대기업 투자 기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산업구조적인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등이라고 본다. 앞으로 한수원 연관기업과 해외 기업 유치로일자리를 증가시킬 계획이지만, 국내 젊은이들이 국내만 바라볼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야한다. 해외에 일자리가 많다.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우리는 대단히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나가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정부가 이를 연계시켜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외교관 생활을 오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이상덕 후보 청년 실업은 기술발달에 따른 자동화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고 기업 자체의 성장 동력을 잃은 것 같다. 창업 의지를 잃었다. DJ 정부 시절 청년창업을 위한 IT 산업 지원으로 IT 강국에 위치하게 됐다. ◆정종복 후보 청년실업의 첫 번째 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업투자가 줄고 소득과 소비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문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우선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야하지만, 우선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본다. 국가에서도 민간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도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취업하려고 한다.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가지 않으려 한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일자리보다는 점차 나아가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영국 후보 청년일자리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정상적 취업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정상적인 일자리대신 비정규직 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중소기업에 대부분 일자리가 비정규직화 돼고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대기업이나 서비스 영역에 있어 청년들에 대한 할당제를 신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공공기관에 3%정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5%로 늘려서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질문-지역현안 보러가기 Click! ▶▶▶▶▶공통질문-지역현안 보러가기 Click! ▶▶▶▶▶공통질문-지역현안 보러가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