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엑스포는 2016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상시개장 활성화와 경주시민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내용은 공원 내 환경정화, 행사보조, 재능 나눔, 통역·사무보조 등이며 65세 이하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주엑스포는 19일부터 자원봉사자 접수 및 실시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까지 수시모집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서가 발급되며 봉사희망자는 봉사활동처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054-740-3011)로 문의하면 된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문화재 긴급복구 작업을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 사각지대를 지키며 경미한 수리를 통해 더 큰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출범한 문화재돌봄사업단이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 특히 이번 지진 진앙지와 가까우면서 문화재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경주를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서 60여 건의 문화재 피해가 보고된 가운데 (사)문화재돌봄지원센터 진병길 이사장은 문화재청, 전국 15개 문화재돌봄사업장과 긴급 협의를 통해 9월 19일부터 15개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와공기능자, 준기능자 2~4명씩 약 40여 명을 숭덕전, 양산재, 충의당, 종오정, 월암재 등 지진 피해 20여 곳 문화재 현장에 투입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담장지붕기와 깨어진 곳, 건조물 지붕마루기와(내림마루, 추녀마루)의 긴급복구 및 경미수리를 시작했다. 문화재청도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적극적 활동을 돕기 위해 첫주 4박5일, 다음주부터 3주간 5박6일 총 4주간 진행되는 복구작업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한편 신라문화원 문화재돌봄사업단(단장 진병길)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인 13일 새벽부터 2인1조로 12개팀을 구성해 경주, 영덕, 영천, 청도 등 경북남부권역 관리대상 100여 곳 문화재에 대해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주 내남, 외동 등에 위치한 충의당(담장 벽체 및 지붕기와 훼손), 수봉정(열락당 내림마루 훼손), 오릉(숭덕전 담장 400여m 기와 훼손, 안내소 지붕기와 탈락), 청도 섬암고택(담장 일부 파손), 포항 삼명서원(대문채 벽체 탈락), 영천 사의당(담장부 균열 및 기와파손) 등을 확인했으며 14일부터 서악서원, 도봉서당 담장 기와를 긴급 보수하고 다른 문화재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계속적인 긴급보수 작업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20일 경주를 방문해 문화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빠른 조치 당부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묵당에서 ‘국립경주박물관 여성문화강좌’를 운영한다. 2011년부터 시작한 ‘국립경주박물관 여성문화강좌’는 우리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매년 주제를 선정해 개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 그림’을 주제로 운영한 바 있으며 하반기 주제는 ‘금속공예’다.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등 각 시대별 금속공예의 특징을 살펴 볼 예정이며 ‘한국의 칼’, ‘거울 이야기’, ‘금속에 새긴 글’ 이라는 주제로 금속문화재를 심도있게 탐구해 볼 기회도 마련한다.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연계 강좌, ‘X선으로 본 우리 문화재’ 등 해외의 금속공예와 금속문화재의 과학적 분석에 대한 강의도 준비돼 있으며, 금속공예체험․전시 관람과 답사 등 체험활동도 다양하게 마련한다. 성인 여성 누구나 무료로 교육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달 8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교육 및 행사)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과 태풍영향 등으로 경주시와 각 문화행사 주최측이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문화 일반 행사들 중 일부가 취소되고 연기(잠정보류 혹은 연기)되는 등 일정에의 변수가 생겼다. 그러나 경주시 문화예술계 대부분의 행사는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진과 여진으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의 침체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크게 번잡하지 않은 행사라면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각 주최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 경주시는 경주 시민들이 주요대상인 행사나 공연 등은 연기하거나 보류를 하는 등 탄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객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이는 관광객 수요가 너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신라문화제 등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큰 변동은 없어 보이나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될 경우 또다른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선 경주시에 의하면, 23일(금) 경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시민체육대회(구체적 연기 일정은 아직 미정)가 연기됐다. 또, 이달 말 30일~10월 2일로 진행예정됐던 2016년 2차 ‘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가 오는 10월 21일~23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한편, 10월 3일(월)~9일(일)까지 봉황대 일원과 시내 화랑로, 금장대 문화한마당에서 열릴 신라문화제는 그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주문화재단의 경우 지난 20일 대관 공연이었던 경상북도립국악단 기획연주회가 잠정연기된 것을 비롯해 23일(금) 봉황대 뮤직스퀘어 폐막 공연으로 예정됐던(인순이, 김태우) 공연이 연기 확정됐다. 나머지 28일(수)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날 시리즈2 ‘임태경콘서트’, 29일(목) ‘제1회 경주말 겨루기 한마당’ 예선과 10월 4일(본선)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 밖에 경상북도 관광공사측은 제1회 경주 세계 茶 문화 축제(23일 ~ 24일, 2일간)를 경주 보문호반 일원에서 일정대로 진행하며 9월 말 보문수상공연의 경우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주문화원측은 신라문화제 일환인 ‘제12회경주시 풍물경연대회’를 신라문화제 기간동안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제24회 향토민요경창대회’도 10월 중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했다. 신라문화제 일환인 ‘화랑 원화 선발대회’도 23일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저녁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하자 54분 경주시장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55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최양식 시장은 관계부서로부터 지진발생 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해 긴급히 보고받은 뒤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주문하고 기상청, 중앙 관계부처 대응 매뉴얼에 맞춰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7시 55분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8시 15분엔 문자 발송 및 방송으로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읍면동 상황전파 및 피해상황 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8시 32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자 58분 경주전역에 민방공 대피방송을 하고, 9시 26분, 10시 12분에 각각 2차, 3차 주민대피방송을 했다. 다음날인 13일 자정 37분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했고, 오전 1시에는 주민 귀가 조치를 안내했다. 오전 8시 전 직원 비상소집을 통해 읍면동 분담 책임제를 지정하고 가옥과 문화재, 저수지, 공동시설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영상회의실에서 국민안전처 차관 주재 피해예방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교육부, 농림부, 기상청, 원안위, 산자부, 국토부 관계자와 최 시장 및 시청 간부직원들이 함께 신속한 대책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했다. 당시 최 시장은 경주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도시이며, 진앙지는 경주이지만 미치는 영향이 전국 단위이므로 지진의 명칭을 경주지진에서 9.12지진으로 변경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진피해의 조기회복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과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14일부터는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자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또 빠른 복구와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고 피해상황 조사·접수, 응급복구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최 시장은 피해 복구 대책회의를 갖고 박승직 경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시민불안 해소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상황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자 한옥지구를 중심으로 가옥 누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2차 피해예방을 위해 15일 육군 제50사단, 7516부대에서 군인 200여 명 참가해 황남동 일대 등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또 추석 다음날인 16일엔 김석기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최양식 시장, 도·시의장 및 의원, 육군 제50사단, 경주경찰서를 비롯한 주요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안전기동대, 아마추어무선연맹, 한국재난구조단 등 총 2400여 명이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현장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시는 현장 응급조치를 위해 스카이 사다리차 15대, 천막 700개, 그물망 20개, 로프 700개, 모래주머니 1만포 등 장비와 물품을 준비해 황남·월성동, 내남·외동읍 등 피해를 입은 읍면동 주택현장에 투입했다. 응급조치는 읍면동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현장상황에 맞게 태풍에 대비, 옥상 포장재 설치 등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이번 지진으로 농업용수시설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기술안전품질원과 합동으로 관내 저수지 441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진앙지 주변 및 1만톤 이상 저수지 14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46개소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단지 외동읍 제내리 토상지와 말방리 사곡지 등 2개소는 점검 결과 제당 둑 마루 길이방향 미세한 균열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방수포 설치, 저수율 50%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또 경북도, 문화재돌봄사업단 등 80여 명과 문화재전문보수업체 2개사와 합동으로 불국사 대웅전 기와 파손 등 45개소 문화재에 대해 응급조치하고, 특히 석탑 등 석조문화재의 균열부분 방수와 지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단부에 우장막을 깔아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21일 현재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 중앙기관과 함께 피해 문화재 원상복구 등을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대상 재난문자 발송·안내방송시스템 등 개선해야 이번 지진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보내는 재난문자발송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에 따르면 규모 5.1의 전진 발생 후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문자가 온 시간은 지진이 발생 13분 뒤였다. 본진인 규모 5.8 강진에는 시스템 에러로 인해 문자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경주시가 이날 밤 모두 4차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했지만 이를 받은 시민들은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4일 열린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에서 제기됐다. 이날 지난 7월 5일 울산 앞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 이후 시의회에서 제기한 경주시민 대상 문자발송시스템 구축 여부를 두고 집행부와 공방이 벌어진 것. 이동은 의원은 “지진의 가장 큰 피해는 공황상태에 빠진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있다”면서 “최근 울산 앞 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할 당시와 지난해 행정사무조사에서 비상 시 매뉴얼과 관련 시민 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병한 경주시 안전재난과장은 “그동안 이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통신사들마다 개인정보 문제로 협조가 되지 않아 국민안전처 시스템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서 “12일 밤 국민안전처 시스템 에러로 경주시가 보낸 4번의 안내 메시지가 한 번도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통신사들과 협조가 되지 않고, 또 재난문자 발송 시 국민안전처를 거쳐 발송해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구조적으로 문자발송이 늦다는 것이다. 경주시 안내방송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과 스피커 성능 개선 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됐다. 경주시는 12일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58분 민방공 경보망을 통한 대피방송을 내보낸 것을 시작으로 9시 26분, 10시 12분 등 3회에 걸쳐 대피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을 들었다는 시민들은 방송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안내 방송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동은 의원은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을 지적하면서 경주시의 안내 방송을 자신조차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경익 의원은 각 읍면동에 적합한 내용의 방송이 아니라 획일적인 내용의 안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황성동처럼 아파트 밀집 지역은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가라는 방송내용이 적절했겠지만, 월성동, 황오동, 황남동 등 단층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집 마당에만 나와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경주시청이 내보낸 ‘운동장으로 가라’는 방송을 듣고 가지 않아도 될 시민들까지 운동장으로 가면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다”며 각 읍면동에 맞게끔 방송내용 변경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또 일부 마을의 경우 방송을 했지만 소리가 울려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스피커 등 방송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병한 과장은 “방송을 세 차례 했고, 상황실 밖으로 나가 방송이 나오는 것을 모두 확인했다”면서 “국민안전처에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대피요령과 같은 지침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침이 오는 대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8시 33분 규모 4.5 규모의 여진이 발생하자 경주시재난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보다 5분 빠른 8시 41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또 11시 21분에는 ‘귀가해 재난방송을 청취하라’는 내용으로 재차 문자를 보내기도 해 재난대응능력이 개선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발송과 관련해 숱한 질타가 쏟아지자 정부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9.12지진(경주지진)에서 드러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오후 7시44분경 발생한 규모 5.1 지진과 50여 분 뒤 일어난 규모 5.8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지진과 같은 강진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었던 시민들은 재난위기 상황의 기본인 대피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지진은 예측불가능하며 순식간에 닥친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지진대응 절차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대비가 아닌 발생 후 피해를 수습하는 매뉴얼에 치우쳐 있다. 이는 지진재난 대응에 있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전피해예방보다는 사태가 벌어진 뒤 수습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바로 밑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차장 국민안전처 장관/대규모 재난시 본부장 국민안전처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중앙부처의 장)-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시, 도지사),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 군, 구청장) 구조다. 지진대응 표준 절차는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상황판단회의 없이 자동적으로 중앙대책본부가 가동된다. 절차는 지진정보접수-중대본, 중수본 가동-피해상황 보고 및 비상근무 강화 지시-중대본 회의 개최-재난사태 선포-중앙합동조사단(피해규모) 및 지진피해원인조사단 운영-특별재난지역 선포-사고 수습-상황종료 순이다. 이번 9.12지진으로 밝혀진 우리나라 지진대응프로세스는 형식에 가깝다. 재난 위기관리 기본전략은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가 주 매뉴얼이다. 물론 긴급성을 요하는 재난현장은 재난대응체계의 제대로 된 초기가동이 가장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매뉴얼 자체가 예방과 대비보다는 일이 벌어지면 대응하고 복구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반복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뒷북 행정의 전형이다. 특히 예측불가능하게 순식간에 일어나 혼란에 빠지게 하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피장소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전홍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물론 지자체도 이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지진 발생 후 오후 8시32분경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무용지물이었다.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웹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안내문만 볼 수 있었다. 복구 이후도 별 효용이 없는 내용뿐이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있는 대피시설 안내에는 안전진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전국의 지하주차장, 각종 건물 등 민방위 대피소를 그대로 대피시설로 20일 현재까지 버젓이 안내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국민은행 지하주자장 등) 경주시 한 관계자는 “아직 지진대피 장소에 대해 정해진 것도 홍보한 것은 없다. 이번을 계기로 대피장소를 정하게 되면 사전에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위해 사전대응에 철저한 일본 일본은 1959년 이세완 태풍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체제의 정비를 위해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을 제정했고, 이후 1995년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고베대지진) 등 대규모 재해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비해 왔다. 특히 사망자 6437명, 부상자 2만6804명, 이재민이 20여만명에 달했던 한신·아와지 대지진 후 인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 쓰나미 다카오스테이션은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영상자료 등을 통해 보여주며 주지시키고 있다. 또 고베대지진 이후 건립한 고베시 동부 신도심에 있는 ‘사람과 미래 방재센터’는 재해예방 및 대처, 문화형성과 지역 방재정책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미래센터는 상설전시, 현지조사, 방재연구, 자료수집 및 보존, 재해개책전문가 육성, 해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진(재해) 피해 최소화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평소에도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대피 및 생존을 위한 사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진발생 후 대응 못지않게 국민들이 사전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기사 중에는 2014년 9월 기자가 일본 및 국내외 재난방재대책 및 시설을 취재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지진으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이 온다면 어떡해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지진과 여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지진현장을 방문해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국민안전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양식 시장으로부터 피해상황을 브리핑 받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특별한 점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확인 됐다”면서 “필요 대책을 충실하게 잘 만들어 신속히 실행을 해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한 최양식 시장은 “이번 지진으로 한옥 지붕 피해가 가장 많다”며 “피해가구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옥 피해 복구비 7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월성원전으로 이동해 원전의 지진대비 태세 및 방사능 유출 등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조윤선 문광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도 20일 오후 경주를 방문해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대로 알려진 국보 제31호 첨성대를 시작으로 월성, 오릉, 숭덕전, 불국사, 다보탑 등을 둘러보고 피해가 없는지 살폈다. -황교안 국무총리 경주서 대책회의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각급 정부부처 장관 등이 경주를 방문해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진 발생 다음날인 지난 13일 경주시청을 찾아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는 행자부 차관, 국무2차장, 총리비서실장, 사회조정실장, 문화재청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경북지방청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도 소방본부장, 최양식 시장, 박승직 시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피해상황 보고와 복구대책 등을 논의했다. 황교안 총리는 “유래 없는 강진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매우 컸다”며 “원전은 절대 안전이 필요하므로 매뉴얼에 따라 지속 대응해야 한다. 특히 문화재 전수 점검, 전력수급 안정, 여진에 대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태희 산자부 2차관은 “이번 지진으로 월성원전, 방폐장, 전력, 가스 등 주요기반시설의 안전조치 사항과 특히 경주 방폐장 안전을 위해 58명의 현 직원이 5차례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치 못했으나 여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월성원전 4기가 안전 점검을 위한 매뉴얼에 따라 수동 정지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를 묻는 황 총리의 질문에 “수동정지까지 3시간 걸렸다. 한전과 킨스가 계측한 지진 값이 달라 정밀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매뉴얼상 4시간 이내 하게 돼 있고, 3시간 정도에 완료한 것은 잘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중요문화재 불국사 대웅전 기와와 용마루 일부 파손 및 관음전 담장기와·다보탑 난간일부·서회랑 기와 일부 파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다보탑 난간 접착부분은 일제 강점기 복원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빠른 시일 내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성대는 이번 지진으로 북쪽으로 약 1cm 가량 기울어짐 현상이 발견돼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피해상황에 대해 최양식 시장은 “특별한 피해는 없으나 역사도시로 한옥지구에 기와, 용마루 등 시 전역에 소규모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문화재, 저수지, 도로, 교량 등은 관계기관과 합동 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며 빠른 복구 등을 위해 특별응급지원금 지원을 건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어렵지만 내진설계 등에 많이 노력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피해를 막는 좋은 여건이 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많은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되고, 그 강도를 더 높여서 안전한 건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 총리 일행은 황남동 한옥지구와 오릉, 첨성대, 꽃마을한방병원, 내남초 일대 등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안전처 장관 특별교부세 지원 약속 17일에는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경주를 방문해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교부세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최양식 시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양식 시장은 “유래 없는 강진으로 경주의 막대한 피해와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경주는 우리나라 역사문화도시로 미관지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아 한옥 등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물적 피해만 1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경북도와 함께 빠른 민심과 정상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반시설 정비용 특별교부세 30억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정부지원 등도 요청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주시민들은 문화재 속에서 살아왔으며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라 기와집을 고수해 왔는데, 많은 피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또 눈에 보이는 피해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타격 등 연관 피해가 상당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9.12지진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원전과 소중하게 지켜야 할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경주지역에 피해가 많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태풍으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당부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 사실 대비를 잘해온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지진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장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도 지난 18일 경주를 방문해 대책회의를 갖고,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사상초유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적어 다행”이라며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와 경북도의 신속한 대처와 대규모 민관군 합동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장관은 “복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처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복구해야 한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필요할 경우 항구 복구해 사전에 예방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처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위해 복지부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며 “또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수학여행을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과 협조해 가을에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독 한옥기와 파손피해가 심각한데 앞으로 전통한옥의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 예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양식 시장은 이날 홍 장관에게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 저하로 수학여행 취소,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건의했다. 또한 경북도와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반시설 정비용 특별교부세 30억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정부지원, 최고 고도지구 완화 등을 재차 건의했다.

9.12 지진으로 학교교실에 교체되지 않은 석면 자재가 부서지거나 떨어지는 등 교실에서 수업하는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2일과 19일 규모 5.8(본진)과 4.5(여진)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지역 68곳의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주지역 초, 중, 고를 비롯해 화랑교육원, 경주교육지원청, 외동도서관 등 지역 학교와 기관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 46곳의 학교 중 76%에 달하는 35곳의 학교에서 지진 피해가 집계됐다. 석면 피해가 예상되는 텍스 떨어짐과 천정 떨어짐을 비롯해 천장 마감재 떨어짐, 벽면 균열 및 파손의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중학교는 전체 20곳 중 60%에 해당하는 12곳이 지진으로 인해 천장과 텍스 떨어짐을 비롯해 벽면 균열과 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역시 전체 20곳 중 65%에 해당하는 13곳이 지진으로 인해 천정 떨어짐, 균열, 텍스 떨어짐을 비롯해 건물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여진으로 학교마다 지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 집계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지진 피해 학교 석면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90%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6곳 초등학교 중에서 석면 자재를 사용한 곳은 44곳이며, 중학교는 전체 20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됐다 고등학교는 20개 학교 모두가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됐다. 이번 9.12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 모두 석면 자재가 사용된 곳이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교육청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석면으로 인한 2차 피해 조사나 집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석면 자재가 떨어지거나 부서진 학교는 해당 교실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다른 곳에서 수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건물 외벽 등의 일부 피해가 있었다며 석면 자재가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면 문제가 우려되자 환경단체들은 지진으로 석면 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학교 등에 쓰인 천정 마감재에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지진 이후 관련 대처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진으로 학교 천장에서 떨어진 조각과 마감재, 석면 먼지 등이 흩날렸을 것”이라며 “내진 기능을 갖춘 건물도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막지 못한다. 석면 먼지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경북지역 학교 내진 설계 ‘최저’ 지진으로 인한 석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경북지역 학교시설 내진 시설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경북교육청으로 받은 학교시설 내진 현황에 따르면 경북의 18% 학교만이 내진 설계로 지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지역 학교시설 내진 적용건물은 초등학교 중 16.9%, 중학교 18.6%, 고등학교 20%, 특수학교 26% 등 총 938교 2654동 중 496동(18.7%)만이 내지 적용된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전국평균 24%에 밑도는 수치다. 김 의원은 “학교는 평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학교운동장이 대피장소인 만큼 내진 적용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보강 사업이 이뤄지면 전체 학교 내진 보강에 127년은 걸린다. 서둘러 내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서 국내 최대 규모인 5.8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21일 현재까지 412회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여나 살고 있는 주거지가 지진으로 인해 붕괴 등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구조기술사연합법인 임헌욱(56·건축구조기술사, 대구대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대표이사는 “붕괴 가능성 있는 건물의 안전점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울기”라며 “안전점검 시 대부분 그 기울기를 제일 먼저 측정하고 붕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울기는 한옥, 슬라브주택, 빌라, 아파트, 공장 등 모든 건물의 붕괴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임 대표이사는 “기울기는 건물의 구조 종별에 따라 법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준과 등급이 있다”면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기울기 기준을 넘어서면 건물이 붕괴되는 등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기울어진 정도는 전문가들이 수직 수평 레벨을 측정하는 기기인 광파기를 이용해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육안상으로 지진 전과 비교해 건물이 기울진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임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반 주택, 학교, 관공서 건물 등의 벽체에 금이 가는 피해도 속속 접수됐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긴 마찬가지. 그러나 임 대표이사는 “콘크리트 건물인 경우 기둥과 기둥사이의 내부칸막이 역할을 하는 벽체는 비내력벽이라고 한다”며 “기울어져 벽체가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틈이 벌어진다던지 크랙이 발생해도 붕괴될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골구조의 건물도 지진으로 변형이 생기면서 비내력벽에 금이 갈수 있다. 이도 기둥에 큰 문제가 없다면 건물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단층이라도 과거 벽돌 등으로 기둥을 쌓아올린 조적 건물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적 건물이라도 방과 방이 벽면으로 연결돼있고, 지붕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웬만한 지진이 아닌 이상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외벽 담장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담장으로 이 역시 기울기가 중요하다. 담장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있는 경우에는 크랙이 있어도 보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울기가 기울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의 경우 “고층으로 지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더라도 이번 지진보다 훨씬 강한 규모가 아니라면 붕괴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내진설계에 따라 흔들리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 “내진설계는 철근 골조를 강하게 한다는 개념으로 지진 발생 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외국의 경우처럼 지진이 발생해 주택 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분의 건물이 시멘트, 몰탈 등으로 마감해 건물을 유지하는 접착력이 외국의 경우보다 강하다는 것. 임 대표이사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건물이 일순간에 무너질 경우는 희박할 것”이라며 “무너진다 해도 벽체에서 소리가 나면서 붕괴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피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공포심에 빠져들게 되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지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피한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피할 때는 기둥이 있는 쪽으로 피해나가 고층이라면 계단이 단단한 만큼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대표이사는 “지진 등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수는 없지만 내진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골조 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며 “하루빨리 천재지변에 따른 매뉴얼이 가능한 상세히 마련되고 전국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인한 여진 발생 횟수가 400회를 넘어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10분 현재 누적 여진 발생 횟수는 총 412회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1.5 이상 3.0 이하 여진이 395회로 가장 많이 발생됐다. 3.0 이상 4.0 이하 여진은 15회, 4.0 이상 5.0 이하 규모는 19일 발생하면서 종전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여진 발생 횟수 400회 돌파는 19일 오후 8시 33분 규모 4.5 지진 발생 후 3.0 이하 규모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해 많이 늘어난 것. 이처럼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 후 여진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발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진 규모에 비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지만 전통한옥 기와 파손을 비롯해 주택 벽체에 금이 가는 등의 재산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문화재 피해도 마찬가지다. 지진 발생 7일째인 지난 19일 현재 경주시에 접수된 재산피해는 총 시설 피해는 사유재산 4011건, 74억8200만원, 공공시설물 94건(문화재 50건 포함), 32억1700만원 등 총 4105건에 피해금액은 106억99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진 발생 바로 다음날인 13일 집계된 사유재산 피해 건수 247건에 비해 무려 3700여 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문화재도 13일 45건에서 19일 4.5규모의 여진으로 인해 18건 추가된 58건으로 늘어났다. -내남면 피해 가장 많아, 한옥기와 피해는 황남동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읍면동별 피해 건수는 지진 진앙지인 내남면이 96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남동 608건, 외동읍 440건, 불국동 323건, 선도동 245건, 건천읍 199건, 성건동 192건, 산내면 174건, 월성동 152건, 황오동 12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진 진앙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았다. 감포읍이 4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양북면 10건, 강동면 16건, 양남면 21건, 서면 33건 등으로 피해가 접수됐다. 자연재해대책법 상 사유시설 지원기준에 포함을 검토 중인 한옥지붕파손과 건물균열 피해는 읍면동별 피해 건수와 차이를 보였다. 지붕파손의 경우 전통한옥이 집중돼있는 황남동이 4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남면 333건, 외동읍 220건, 불국동 195건, 선도동 167건, 월성동 98건, 건천읍 79건, 산내면 58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물균열은 내남면이 3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동읍 94건, 성건동 70건, 황오동 56건, 불국동 55건 등으로 접수됐다. 이외에도 담장파손은 총 747건 중 내남면 212건, 물탱크 파손 총 64건 중 성건동 17건, 차량파손도 성건동이 총 45건 가운데 25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여진으로 문화재 피해 갈수록 늘어 지난 12일 5.8 규모의 강진에 이어 19일 규모 4.5의 강한 여진으로 문화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2일 지진으로 북쪽으로 2cm 더 기울고, 상부 정자석이 모서리가 5cm 벌어졌던 첨성대(국보 제31호)는 19일 여진 이후 또다시 북쪽으로 3.8㎝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국가지정문화재 33곳, 도지정 24곳, 비지정 1곳 등 모두 58곳이다. 다보탑(국보 제20호)은 상층부 난간석이 내려앉았고 불국사 대웅전 지붕과 용마루 등이 일부 파손됐다.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제833호)은 실금이 나타났고 양동마을 독락당(보물 제413호)은 담 기와가 부서졌다. 단석산 마애불(국보 제199호)의 보호각 지지대 하부에 균열이 생겼고 이견대(사적 제159호)와 오릉(사적 제172호)담장 기와가 훼손됐다.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국보 제312호)은 불상 지반이 침하했고 창림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867호)은 옥개석이 일부 떨어졌다. 경주시는 문화재 복구에 최소 53억1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진에 이어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많은 양이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데다 강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학여행 취소, 관광객 감소 등 관광업계 타격 9.12 지진에 이어 계속되는 여진으로 경주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가을 수학여행철을 맞아 경주로 수학여행을 예약했던 전국 학교들이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여행지를 변경하거나 검토 중인 학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국사숙박단지 등 경주지역 관광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불국사숙박단지의 9월 수학여행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19일 하루 동안만 전국 10여 개 학교에서 예약취소를 통보해 왔다. 특히 교육부가 전국 일선 교육청에 ‘경주지역 수학여행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내면서 각급 학교들은 경주로의 수학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경주로 수행여행을 계획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안전을 이유로 취소했다. 21일 경주를 찾을 예정이던 서울의 다른 2개 초등학교도 취소 또는 행선지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충북·강원 등지에서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예약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북관광공사에 따르면 보문관광단지 내 호텔, 콘도 등 숙박업소 9곳의 객실 취소율이 15% 가량으로 집계됐다. 또 경주 시내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들도 전체 8000여 개 객실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취소율만 20% 가량이나 된다. 특히 기존 예약 취소 뿐만 아니라 다음달 신규 예약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경주지역 관광업계의 손실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에는 매년 7만명 넘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가고 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과 홍보를 건의하고, 전국 교육청에 공문 및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월성원전 1~4호기 정밀점검위해 중단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일 오후 8시 33분 경주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5, 21일 오전 11시 53분 경주 남남서쪽 10㎞ 지점에서 규모 3.5 여진이 발생했으나 월성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진은 월성본부 내 설치된 일부 지진감지기에 감지됐으며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월성원전 1∼4호기는 지난 12일 규모 5.8 강진이 발생한 뒤 정밀수동으로 정지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 1∼4호기에 정밀 안전점검을 했으며 이에 대한 규제기관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이번 지진으로 월성1~4호기는 발전소 설비이상 및 위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안전운전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안전 최우선 원칙’과 ‘철저한 예방점검’ 차원에서 절차서에 따라 수동으로 정지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방폐장 6차례 현장 확인 ‘지진피해 없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은 지진 발생 이후 6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 결과 중저준위 방폐장 동굴 처분시설과 지상지원시설, 배수펌프 등 주요 시설물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진 발생 직후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련 직원을 소집해 12일 3차례, 13일 3차례 등 총 6차례 현장 확인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유관기관, 언론, 지역주민 등에 알렸다. 13일에는 우태희 산업부2차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하태경, 문진국(새누리당), 오세정,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 등이 방폐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지진 피해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바로 완전복구 절차에 들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주를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 밖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되는 것으로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지방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 면제 등 금융 혜택과 의료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준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준다. 홍수나 태풍 등으로가 아닌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경주가 처음이다. -사유시설 지진피해 지원금 ‘기대 이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지만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시설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있더라도 재난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시설의 경우 경주시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 또 재난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지원받는 금액이 주택 전파인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실제 복구비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경주시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지원기준과 금액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주시는 지진 발생 이후 경주를 방문한 각급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수준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여부는 미지수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경주지역 내 사유재산 피해접수 건수는 4011건, 피해금액은 74억8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물은 문화재 50건을 포함해 총 94건, 32억17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조사 결과 사유시설 피해접수 4011건 가운데 998건은 대부분 담장 및 유리파손, 내장재 탈락 등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사유시설 피해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또한 건물균열 990건과 지붕파손 2023건 등 총 3013건에 대해서도 향후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지면 지원대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실종은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을 지원하고, 부상의 경우는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으로 경주지역 내 부상을 입고 입원한 6명의 환자는 대다수 골절 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피해의 경우에만 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있다.

9월 19일 오후 8시 33분 58초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후 6일째인 18일 오후 4시 27분,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9.12 지진의 여진으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지진 이후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규모 1.5∼3.0의 여진은 343회, 규모 3.0∼4.0 14회, 규모 4.0∼5.0 여진은 1회 발생해 총 358회의 여진이 일어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13일 현재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골절 5명(병원 입원), 찰과상 23명 등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12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3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주시를 방문해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기준일까? 기본일까? 흔히 잣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준이 모호해지거나 아예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질서, 차량질서, 보행질서 하여간 질서란 질서로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남녀의 질서도 무너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미화하기도 합니다. 선을 분명히 긋고 기준을 세워 기본 생할을 제대로 합시다.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던 경주대가 올해도 부실대학 딱지를 떼지 못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주대는 지난 9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구조개혁평가에서 2017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작년에 이어 또 포함됐다. 학교 운영에 근간이 되는 입학생 모집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경주대 사태는 그동안 교육부의 경영 컨설팅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금의 경주대는 1987년 한국관광대학으로 출발했으며 당시 관광부문에 관심이 많았던 전국 각지의 학생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렸다. 하지만 재단이 1993년 경주대로 명칭을 변경해 4년제 일반사립대학으로 바꾼 후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점점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사실 경주대 부실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해마다 고질적인 경영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과가 수시로 바뀌거나 폐과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재단 측은 자구책 마련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수들과 대립하면서 내분만 키웠다. 그동안 경주대 교수협의회는 총장과 이사진이 대학을 파행으로 운영해 위기에 빠졌다며 동반사퇴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재단과 총장은 대화보다는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다. 지금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 경주대를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침몰해 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는 눈치다. 교수협은 경주대가 이 같은 위기에 처한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교비횡령, 교협소속의 교원에 대한 무차별적 부당징계와 재임용거부, 면직, 교수권 침해 등과 같은 교권침해, 무자격 외국인 교원충원과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외국인 교원 채용 등으로 인한 교비 낭비와 부당지출, 교육실습기자재구입비와 학생 장학금 삭감, 실효성 없는 해외대학과 MOU체결 및 해외학기제, 파행적 재정운영,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과 학과 신설, 교원들에 대한 부당한 퇴직 압력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의 ‘부실’대학 지정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주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학생, 동문, 직원, 교수, 재단 이사진을 포함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대학은 그 지역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문지식인층이 늘어가고 지역의 교육수준 또한 향상된다. 타 지역 학생들의 입학으로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지금 경주대의 문제는 경주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재단 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일방통행만으로는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재단 측은 주지하길 바란다. 더 늦기 전에 관계자들이 하나 되어 경주대를 살리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Q=친구 A씨가 농지인 부동산을 경낙 받았는데 맹지라는 것이다. 맹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지?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경우에 통행료를 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A=A씨의 질문은 ①맹지가 무엇이냐의 문제와 ②맹지위에 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 어떤 제한을 받는지의 문제 그리고 ③통행료의 유무상문제이다. 맹지는 길이 없는 토지이다. 즉 사방이 타인의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이다. 맹지도 토지인 이상 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므로, 맹지 소유자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맹지의 효용가치를 높여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맹지의 경우에 인정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이다(민법 제219조, 220조). 주위토지통행권은 상린권의 일종이다. 즉 맹지 소유자가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여 도로(공로)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 것이다. 가령 논밭이 맹지인 경우에는 논밭경작을 위한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을 만큼의 통행로가 인정되고, 대지가 맹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만큼의 통행로가 인정될 것이다. 만약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맹지 소유자에게 그러한 통행권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아예 통행로를 막아버리거나, 인정해 주더라도 아주 조금만 인정해 주어서 맹지소유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통행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가 문제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권리가 아닌 민법상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은 지역권과 다르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91조 이하). 이는 용익물권으로 약정에 의한 물권이다. A씨의 질의에서 경낙 받은 토지가 농지라면, 통행지의 소유자는 맹지소유자에게 농작물에 필요한 농기계의 출입을 허가하는 정도의 통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고, 맹지가 대지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폭을 승인해야 한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것이다. 이는 물론 통행지 소유자와의 합의로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사용승낙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통행료는 유상이나 무상인 경우가 있다.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용이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맹지) 또는 피 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0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따라서 A씨는 경낙으로 취득한 토지라 특별승계인으로서 통행료는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이기에 농로로서의 통행로 정도이지 주택을 짓기 위한 정도가 아니다.

불교 음악 가운데 《회심곡》이란 게 있다. 불교 음악은 크게 범패와 화청으로 나눈다. 앞의 것이 주로 어려운 한문이나 진언으로 된 어려운 불교의례 음악이라면, 뒤의 것은 우리 전통 가락에 우리말로 된 가사를 붙인, 그야말로 한국식이다. 극단적으로, 좋은 인연 많이 만들라는 불교 가사를 싸이의 ‘강남스타일’ 멜로디로 부르는 방식이다. 화청은 그래서 대중의 호흡과 이해 수준에 맞춘 ‘대중가요’ 성격이 강하다. 포교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화청의 대표 주자는 누가 뭐래도《회심곡(回心曲)》이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펴낸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보면 《열반가》나 《왕생가》,《백발가》 등 다양한 주제에 따른 다양한 화청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유통되고, 가장 많은 이본(異本)이 남아 있는 화청은 바로 회심곡이다. 곡의 시작은 이렇다. ‘세상천지/만물중에/사람밧게/또잇는가(별회심곡)’, ’쳔디지의/분한후에/삼나만상…생략…‘라고 하여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하거나, 하늘과 땅이 나뉜 후에 삼라만상이 일어나니 세상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하며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노래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세상에/나온사람/뉘덕으로/나왓는가/석가여래/공덕으로/아부님전/뼈를빌고/어만님전/살을빌며/칠성님전/명을빌고/제석님전/복을빌어/이내일신/탄생하니(별회심곡)’ 나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도 그 이면에는 많은 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되어서야 한다. 그만큼 사람이 귀하다. 하지만 곡은 계속해서, ‘인간팔십/산다허되…중략…졀노된다(속회심곡)’ 라고 하여 그렇게 귀한 인간에서 풍전등화의 중생으로 뒤바뀐 삶의 무상함을 노래한다. 여든 살까지 산다고는 하지만 전생의 팔일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잠을 자는 밤은 죽음과 같으니 깨어 있는 낮만 따지고 보면 사람은 겨우 사십 년도 못 사는 꼴이다. 젊어 곧고 똑바른 몸과 희던 살은 점점 굽어지고 머리도 점점 희여 간다. 어떻게 막을 방법은 그럼 없을까? ‘인삼녹용/약을쓰나/약효험이/있을손가/판수불러/경읽은들/경의덕을/입을손가…비나이다/비나이다/하느님께/비나이다/칠성님께/발원하고/신장님께/공양한들/어느성현/알음있어/감응이나/할까보냐.(별회심곡)’ 하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이미 무상하게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찾을 길 없다. 가장 존귀하게 부여받은 인간의 진면목(眞面目)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허비한 결과, 어떠한 노력과 도움도 의미가 없이 그저 끝없는 육도를 윤전할 따름이다. 죽음 앞에 인삼과 녹용도 허사이고(별회심곡), 지장보살의 대원(大願)조차 소용없으며(회심가), 심지어 천주님도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반회심곡). 존귀한 인간으로 시작한 회심곡은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 갈수록 비참해지더니 급기야 지옥 심판이라는 막다른 길로 밀어붙인다. 죽음이라는 생경한 사건과 지옥이라는 처참한 상황을 심화할수록 왜 중생은 본심(本心)을 등지고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하는 궁금증은 커져갈 즈음, 노래는 이렇게 끝난다. ‘선심하고/마음닦아/불의행사/하지마소/회심곡을/업수여겨/선심공덕/아니하면/우마귀신/못면하고/지옥고를/어찌할가(반회심곡).’ 회심하기를 소홀히 하여 선심공덕하지 않으면 윤회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회심(回心), 곧 ‘마음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래한다. 그러니 노래 제목도 회심이다. 인간이 만물 중 가장 존귀할 수 있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고는 바로 참회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되돌리고 회복하는 그 능력 때문이다. 회심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계속 환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