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학교 입학생이 10년 사이 38%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전산 추첨을 실시했다. 지역 중학교 배정 추첨 대상자는 중학교군 1408명(남 720명, 여 688명), 중학구는 445명(남 228명, 여 217명) 등 총 1853명이다. 중학교군은 신라중학교 외 9개교로 535명을 선배정됐으며 나머지 873명을 일반 배정됐다. 또한 중학구는 감포중학교 외 9개교로 445명을 지역 우선 배정됐다. 중학교 입학 예정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매년 3000여명을 넘기던 중학교 입학자가 2012년 2000여명(2984명) 대로 감소했다. 이후 2017년에 중학교 입학자 2000여명 대가 무너졌으며 2022년에는 1849명으로 감소했다. 오는 2026년에는 중학교 입학자가 1792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출생자 수가 1089명으로 조사돼 이들 모두가 중학교에 입학하더라도 2022년도 58% 수준에 그치게 된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대학교는 물론 지역의 고등학교도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면서 “전통 방식의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0번째, 경북 최초로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이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명수젓갈을 판매하는 김명수종합식품의 김헌목 대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 제9호에 마른 김을 생산하는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과 경주에서 젓갈을 생산하는 김명수종합식품의 김헌목 대표를 제10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8명의 명인이 있으며, 김헌목 대표는 전국 10번째이자 경북 최초로 명인 지정이 돼 경주에서 생산되는 김명수젓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 받았다. 명인으로 지정된 김명수 대표는 증조부부터 시작된 젓갈제조업을 22살 때 부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으며 가업을 이어왔다. 특히 김 대표의 염해법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공방식으로 염장 및 숙성방법이 독특해 우리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김헌목 대표는 “대한민국수산식품 제10호 명인으로 지정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명인 지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젓갈 제조법을 후대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명수종합식품이 이번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것은 경북에서는 최초로 지역 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 전통 수산식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은 지난해 4월부터 공고해 각 시·도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기능 전통성,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 및 윤리성 등을 심사했고,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명인으로 지정된 김헌목 대표는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홍보·박람회 참가·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본보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췌해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실행 중인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단독·홀벌이·맞벌이가구 등 유형별로 연강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 이로써 단독가구는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된 3800만원으로 소득 기준금액이 정해졌다. 인상된 소득상한금액은 올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됐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제공된다. 특히 병역 이행을 할 경우 최대 6년까지 대상 기간이 추가 인정이 된다. 단,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신설됐다.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연 납입한도 600만원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이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 또한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며,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것.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폐업하기 전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으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폐업한 임차 소상공인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적용대상 확대는 올해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일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금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산시기를 단축한다. 이로써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기존 다음해 9월 정기분 지급시기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기인 다음해 6월로 3개월 앞당겨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산세 경감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 및 발급 시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됐지만 이제부터는 10일 이내에만 신고 및 발급해도 적용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5년 동안에서 10년 동안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교육·보육·가족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2022년 기준 256만원 이하 4인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돼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이 지원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로 지급되며, 올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일명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기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이 제한됐었지만, 셧다운제가 폐지되며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 또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 과몰입을 나란히 표기한다. 이밖에도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도 상담·교육·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이로써 기존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 변경된 기준은 올해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고용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가 신설됐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예외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실행되는 연금보험료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이다.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4만5000원씩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91만4440원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통합문화이용권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모두 지원된다. 지난해에 1인당 연간 10만원씩 총 197만명에게 지급됐었지만, 100% 지원되면서 올해에는 1인당 연간 10만원씩 총 263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로 발급되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2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오는 4월 14일부터 허가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가출분뇨 처리문제가 농촌 생활환경에 주요 이슈로 부각됐으며,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행된다.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이제는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에서 우선 시행됐다. 투명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라벨 등을 제거, 최대한 압착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분리배출제 실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표기 규정이 신설·적용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올해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플라스틱과 분리불가 금속 등의 타재질 포장재로 포장재에 별도표기를 해야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지난해 8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주민지원사업은 기존 100분의 50으로 제한됐지만 주민합의 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적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계법령 후속 개정이후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 및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다. 30~50%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것. 1년간 2회 이상 과적 및 적재불량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의 장기영농인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받는 우대상품도 도입된다. 가입연령 완화는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시행된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사회적 경제활동이 우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에 개소당 6억원, 대도시형 직매장 개소당 5억원, 일반 직매장 개소당 3억원씩 직매장 조성지원이 추진된다. ■국방·병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가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달된다. 종전 우편·등기·인편으로 전달되던 소집통지서가 2030 예비군에게 친숙한 민간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종이 우편물이 가지던 개인정보 노출, 수령불편사항 등 문제 감소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간 약 21억원의 우편료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질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 및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발급된다. 이번 전자여권은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 재질의 일종으로 레이저 각인 방식이기에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외에서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오는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상가 골목 등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주시가 지난해 코로나19 등 악재 속에서도 국내외 우량·강소기업, 신에너지 산업, 관광 산업 등 분야에서 1조5507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신에너지, 관광 분야에서 총 14건 1조 5507억원 투자유치와 함께 452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0년 5건에 8405억원, 고용창출 290여명에 대비해 대폭 증가한 실적으로, 2022년 시 본예산 1조5650억과 맞먹는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수소산업 5건, 1조1895억원, 고용창출 130여명 △자동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 7건, 3062억원, 292명 △관광산업 2건, 550억, 30명 순으로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77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1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45억2254만2000원으로 2021년 21억9495만6000원 대비 23억2758만6000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장소별로는 총 277건의 화재 가운데 건축·구조물 180건, 자동차·철도차량 48건, 기타(쓰레기 화재등) 35건, 임야 13건, 선박·항공기 1건 순이다. 지역별 화재발생 건수는 34건으로 안강읍이 가장 높았다. 이어 외동읍이 32건, 건천읍과 강동면, 천북면이 각 16건, 성건동 12건, 용강동, 양남면, 천군동, 황성동이 각 11건, 감포읍과 내남면이 각 10건 등의 순으로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동천동과 산내면, 현곡면이 각 7건, 황남동과 서면 각 5건, 문무대왕면, 양북면, 황오동, 충효동 각 4건, 광명동, 시래동, 신평동, 탑동 각 3건이며, 그외 지역은 각 1건씩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 102건, 전기적 요인 63건, 미상 51건, 기계적 요인 33건, 교통사고 6건, 방화의심 6건, 기타 6건, 화학적 요인 5건, 자연적인 요인 3건, 가스누출 1건, 방화 1건 순이었다. 불이 난 장소는 단독주택 63건, 자동차 44건, 야외 34건, 기타건축물 20건, 공장시설 16건, 공동주택 14건, 음식점 14건, 창고시설 13건, 동식물시설 1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판매시설 8건, 산불 7건, 들불 6건, 숙박시설 4건, 위생시설 3건, 일상서비스 3건, 건설기계 2건, 농업기계 2건, 운동시설 2건, 일반업무 2건, 종교시설 2건, 공연장 1건, 도로 1건, 문화재 1건, 선박 1건, 자동차시설 1건, 작업장 1건 순이다. 특히 전기적 원인과 미상,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2021년 대비 증가했으며, 안강읍이 34건으로 2021년 20건 대비 14건이나 늘어나면서 전체화재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방화 의심사례는 6건으로 지난해 1건보다 5건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화재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주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의회 이철우 부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하는 ‘2021년 지방의정봉사상’, 임활 의원은 ‘2021년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철우 의원은 제8대 후반기 경주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됐다. 4선 의원으로 동지상고, 서라벌대를 졸업하고 경주시자율방범연합회 부회장, 경주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강읍발전협의회 고문, 경주시자율방범연합회 고문, 경주시태권도협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철우 부의장은 “4선의 의정활동 동안 소신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과 함께 바라보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활 의원은 2021년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의정봉사대상은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노력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문화고를 졸업하고, 경주청년회의소 회장, 경주희망시민연대 사무총장, 고도보존 범시민연합 공동대표, 경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8대 후반기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솔선수범해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건전한 재정확보와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힘쓴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임활 의원은 “경주시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같이 뛰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올 한해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올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부담 경감, 교통약자 지원 등 복지, 교통, 교육 등 분야의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영유아 ADHD 지원사업, 초등학교 입학장려금 지급, 행복택시 요금 인하 및 운영 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경주시의 각종 정책들을 정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작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된다. 이는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청결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경주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지난 12월 출산가정은 예외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며, 지난 12월 출산가정은 출산일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9)을 방문해 하면 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가정 지원금 대폭 확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경주시는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월 12만원, 25개월 지급 △둘째아 월 20만원, 25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원, 36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출산 독려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이 대폭 늘었다. 출산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경주가 주소지로 돼 있어야 한다. 출산장려금 상향은 과감한 지원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도 새롭게 지급되는 등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출산 지원 확대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경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134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은 지원하지만, 국적 미취득 외국인 가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32만6000원~49만9000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육료 지원은 전액 시비로 이뤄진다. -영유아 ADHD 지원사업 시행 경주시는 올해부터 영유아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조기발견과 진단,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ADHD 조기진단과 예방·홍보 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ADHD진단검사비 지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사회에 예방과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ADHD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치료, 올바른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경주시가 좀 더 체계적인 ADHD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ADHD 아동 보육 인프라 확충 △전문 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었다. -경주행복택시 요금 인하 및 70세 이상 택시비 지원 ‘경주행복택시’가 기존 탑승인원 2인 이상 1300원이던 이용부담금이 올해부터는 탑승인원과 관계없이 1000원으로 인하됐다. 이용부담금이 300원 내리고, 기존 탑승인원 2인 원칙 제한도 없어졌다. ‘경주행복택시’는 경주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행복택시는 총 2만4297회 운행해 3만4327명이 탑승했다. 2020년 총 1만8768회 운행해 2만7491명이 탑승한 실적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익에 행복택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이 입증된 셈이다. ‘행복택시’는 읍·면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주민들이 지정된 구간을 이용하면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주시가 보전해 준다. 현재 9개 읍·면 88개 마을에서 경주행복택시가 운행 중이다. 행복택시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는 모두 55명이다. 특히 시는 올해 불국동, 월성동, 황남동 등 도농복합 동지역까지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마을의 신청을 받아 교통상황 등을 검토한 후 선정되면 경주행복택시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내 만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택시비 일부를 지원한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경주시는 지원 금액과 지원 방식 등이 최종 확정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경주시 2022년 주요사업현황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 약 4만명으로, 75% 정도의 이용율을 감안하면 1회 5000원, 연간 제한 횟수는 12회로 운영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 가정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올해 경주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 입학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를 통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약 1839명으로 파악하고, 1인당 1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월 이후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한편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이 지난해 9월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었다. 이동협 의원은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3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 신입생은 이렇다 할 지원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후주택 시설 개선 사업 시작 경주시는 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경주시는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방수와 도배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의 70% 이내,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을 경주 미래 발전과 시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주낙영 시장이 지난 5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경주를 위해 올해 본예산만 1조5650억원을 투입하고 경주의 미래를 위한 혁신사업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먼저 올해 본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 본예산 1조148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6%나 증가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의 미래혁신기술을 주도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고, 황금대교(제2금장교) 착공과 27년만의 서천 강변로 전 구간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큰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새해 주요시정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함께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양성자 가속기 2단계 확장 등 추진으로 혁신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착공한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센터와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 지역 산업의 버팀목인 자동차 부품업계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또 도심경제 부활을 꾀할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주페이도 올해 1400억원 규모로 발행금액을 대폭 늘린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단연 청년정책이다. 경주시는 2022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 다양한 청년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센터인 ‘청년고도’ 활성화 △청년 창업자 교육공간 ‘경주형 청년 상생 커뮤니티센터’ 설립 △창업자금 지원으로 청년창업가를 양성할 ‘청년창업 상생로드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관광혁신사업을 통해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사업도 추진한다. 짚라인과 루지, 보문이지위드 뮤지엄 등 체험형 관광시설 유치 등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마무리되는 월성해자 및 현재 건립 중인 신라금속 공예지국과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등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 이외에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와 전국·광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 마이스 산업과 스포츠 관광 기반 육성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복지도시 구현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첫째아의 지원금을 10배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3800여개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행복주택 340호 공급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낙영 시장은 “2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 블루를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양적인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를 시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7대 시정운영 방향 제시 주 시장은 이날 2022년 경주시 7대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새롭게 도약하는 차세대 과학혁신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을 위한 도시 △경주 문화관광 부흥 시대 △미래 농어업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출생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등이다. -새롭게 도약하는 차세대 과학혁신도시 차세대 과학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미래자동차 산업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도심경제 부활을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성과 함께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양성자 가속기 2단계 확장 등 동해안 혁신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으로 차세대 과학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또 올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센터 준공과 함께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착공 등 경주 산업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을 통해 미래자동차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을 위한 도시 경주시는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년층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정책으로 △청년 화랑고도 커뮤니티 △청년 희망경제 프로그램 △청년 문화예술 광장△청년 복지행복하우스 △청년 지역대학 상생 플랫폼 등을 기본 정책으로 경주시 거주 20~39세 청년을 중점 지원한다. 올해 150억원, 내년 200억원, 2024년 300억원, 2025년 400억원, 2026년 500억원 등 앞으로 5년간 사업비 1550억원을 투입한다. -경주 문화관광 부흥 시대 경주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속도를 높여 월성해자 복원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신라금속공예지국, 문무대왕 해양역사관과 같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에 집중한다.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경주관광 빅세일, 스마트 관광도시와 같은 관광혁신 선도화 전략을 추진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이외에도 신라문화제와 벚꽃축제 등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소되거나 개최되지 못했던 축제와 행사들은 대면과 비대면 공연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다채로운 문화교류의 장이 돼 지역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 농어업 육성으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신농업혁신타운’을 2023년 말 운영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ICT 스마트 농업 육성과 함께 농축산물 판매망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농축산물의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더 늘려 나가는 동시에 지역 특산품의 고품질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로컬푸드 확대, 수출 지원 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또 대규모 어촌 개발과 농어민 경영안정을 지원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고 행정력을 집중한다.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운행이 종료된 동해남부선, 중앙선 폐철도 및 역사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 동천~황성 천년숲길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폐철도 활용 사업의 핵심이자 중심축인 경주역 부지는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역사와 광장을 예술공간과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해 주변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황금대교, 상구~효현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농소~외동 국도 7호선 확장 등 주요 도로망의 조기 개설에 주력한다. 이외에도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개발, 말고 깨끗한 물산업 선도도시, 시민안심 재난·환경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첫째아이의 지원금을 10배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금 예산을 지난해 21억원에서 39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난임 부부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유치원과 초·중·고 급식비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도 나선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에 대해 전국 최초로 특화치료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팀과 학교폭력 예방팀을 운영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3800여개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행복주택 340호 공급 등도 추진된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를 올해도 확대 추진해 아름다운 도시 경주를 알릴 예정이다. 황성공원과 알천, 보문호, 주요사적지 등의 야간경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 등을 통해 ‘굿에어시티 경주’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쓰레기 수거체계개선과 시민이 감동하는 소확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주시민과 충분한 대화 후 결정이 이루어지길…

사령 이성주 편집국장 2021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

학교 정상화와 폐교의 기로에서 원석학원과 경주대 구성원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설립자와 종전이사회 중심으로 구성될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대 교직원 노조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25개월 넘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는 경주대는 1988년 개교 이후 2008년까지 문화관광 특성화대학으로 명성을 이어왔지만 2009년 이후 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경주대는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2019년에는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임시이사는 비리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원석학원 전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선임이 취소됐다. 결국 경주대 구성원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설립자와 경주대 총장 등은 구 재단 중심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노조는 합의문 작성으로 학교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설립자 주도의 구재단은 민주적 절차의 정상화보다는 과거의 전횡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욱 경주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주대 구성원들은 2년여 동안 학교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임금 체불의 고통을 견디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설립자와 구재단이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도, 일말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원석학원 설립자와 경주대, 서라벌대 구성원 간 작성된 합의문에는 학교 정상화 위한 상호 협력과 체불 임금 우선 지불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주대 관계자는 “합의서는 구재단 복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이사 체제를 통한 정상운영으로 체불 임금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재단의 태도가 바뀌었고 과거 전횡을 일삼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재단 복귀에 우리가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말했다. -줄어든 월급·25개월 간 무임금, “더 이상 못 버텨”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학교 교직원들은 줄어든 임금에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7년간 원석학원에서 근무한 A 씨는 2015년 46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2020년에는 3300만원으로 오히려 30% 가까이 감소했다. A 씨의 연봉은 경주대 직원 상위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95% 직원들의 연봉은 이보다 낮다. 대부분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것 이다. 경주대 직원들의 연봉 수준은 인근 대학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위덕대의 경우 26년 차 직원 연봉은 6100만원 수준으로 경주대 교직원 연봉보다 40% 이상 높다. 또한 동국대 경주캠퍼스 26년 차 직원 연봉은 1억원 수준으로 경주대 직원은 동국대의 1/3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2015년 보다 최저임금은 1.5배 상승했지만 우리의 임금은 30% 가까이 감소했으며 이마저도 25개월 간 받지 못했다”면서 “임금이 나오지 않아 대출 등으로 버텨왔다. 체불임금을 일시불로 받아도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대는 교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대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교원인건비, 기타교원인건비, 일반직원인건비, 조교 인건비 등으로 2019년 5억4000여만원에서 2020년에는 20억원, 2021년 20억원 등 3년간 45억원에 달했다. 경주대 관계자는 “누가 보기에는 초라한 연봉이지만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해결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주대 직원들은 종전이사들이 주도하는 정이사 구성은 절대 반대하며 교육부가 나서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고 말했다. -설립자는 원석학원 이사로 ‘복귀’ 원석학원 설립자인 김일윤 씨가 원석학원 이사에 이름에 올리며 학교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원석학원이 신청한 이사회 구성안을 최종 승인했다. 8명으로 구성된 원석학원 이사진에 설립자가 이름을 올림으로써 학교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성된 원석학원 이사 명단을 살펴보면 설립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 8명 가운데 설립자의 친인척과 지인, 소송 담당 변호사 등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대 관계자는 “학교 폐교를 의미하는 교육부 한계대학 지정에 경주대가 1순위일 정도로 학교는 위기다”면서 “원석학원과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마지막 기회에 서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예로부터 호랑이 그림은 그 용맹성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해서 벽사(辟邪)의 수단으로 쓰였다 소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吉鳥)며 우리 겨레의 영물로 길상(吉祥)을 상징한다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동해남부선이 지난달 28일 개통한 가운데 신설된 서경주역 등에서의 열차 운행횟수가 작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해남부선의 경우 포항과 부전, 포항과 태화강을 오가는 무궁화호는 서경주역 등에 1일 1대씩만 왕복 운행하는데 그쳐 한국철도공사가 경주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신경주역보다는 신설·이전한 서경주역의 접근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나오는 지적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운행시간표에 따르면 동해남부선 포항~부전, 포항~태화강 간 상·하행선 무궁화호는 1일 각각 왕복 1회 운행에 그친다. 열차 운행 시각도 서경주역에는 부전발 상행선 오전 11시 16분, 포항발 하행선은 오전 6시 18분에 정차한다. 태화강발 상행선은 오후 9시 14분, 포항발 하행선은 오후 1시 28분에 서경주역으로 도착하는 것이 고작이다. 반면 건천읍 소재 신경주역에는 부전으로 오가는 상·하행선 1일 7회, 태화강으로 오가는 상·하행선 열차는 9회씩 정차한다. 부전과 태화강으로 오가는 열차가 매일 32회 정차하는 것이다. 출발시각도 상·하행선 각각 다르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거의 매 시간대마다 운행되고 있다. 결국 부전 또는 태화강으로 오가는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차횟수가 많은 신경주역을 이용해야 하는 셈이 됐다. 문제는 신경주역이 도심과 거리가 멀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경주역에서 도심과 보문관광단지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어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고, 특히 할증요금이 적용된 택시요금 부담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기존 서경주역이 폐역되고 신설·이전한 서경주역사가 도심과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경주역 폐역 후 시내권과는 가장 가까운 역이 되면서 열차 운행횟수를 대폭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또 지난 2019년 경주시가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를 개선하면서 서경주역까지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열차 운행횟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서경주역에 동해남부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횟수를 왕복 4회로 결정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운행횟수를 늘릴 것을 검토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택시업계 관계자도 “신경주역보다는 서경주역이 활성화 된다면 비교적 택시요금 부담이 낮아 택시 이용객이 증가하게 되고, 도심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 수요조사 등 용역결과와 기존 KTX 노선에서의 일반열차 운행 등을 감안해 운행횟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남부선(부산~울산~포항)은 2023년 개통 예정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과 동해북부선까지 연계되면 부산을 기점으로 경주, 포항, 영덕, 삼척, 강릉, 고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통합철도망이 구축된다.

■ 6급 전보 손대기(공보관), 최서윤(공보관), 이상혁(시민소통협력관), 정미화(정책기획관), 윤청일(정책기획관), 추상우(문화예술과), 조영화(문화예술과), 조지희(문화재과), 이지경(관광컨벤션과), 최자영(체육진흥과), 전성미(경제정책과), 장진향(기업지원과), 한영애(투자유치과), 손대복(투자유치과), 손주영(투자..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오영신(문화관광국장),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장진(의회사무국장),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이규익(정책기획관), 예병원(문화예술과장), 윤병록(경제정책과장), 고남우(원자력정책과장), 고현관(시정새마을과장), 최정순(세정과장), 이정완(징수과장), 김차식(사적관리과장), 김은락(도시공..

강인구(문화예술과), 오영신(시정새마을과), 장 진(정책기획관), 권칠영(황오동) 양현두(상수도과) 강호지(공보관), 곽상미(시정새마을과), 김은희(장애인여성복지과), 남순호(안전정책과), 박승찬(보건행정과), 박제욱(의회사무국), 백경남(경제정책과), 오창훈(문화예술과), 윤충진(문화예술과), 엄순희(체육진흥과)..

설렘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송하맹호도의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건강한 기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붓끝에 담는다. 이끌림이란 이런 것인가? 도자기 조각을 하면서도 항상 가슴 한 켠엔 비어있는 듯 시린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 민화를 만나고 비어있었던 가슴 한 켠을 따뜻한 색으로 채우고 나의 삶도 민화의 일부로 녹아 붓으로 그려낸다. 닮은 듯 다른 나만의 색을 찾아가는 여행, 이를 설렘이라 부르고 싶다.

최근 한 민원인이 경주시청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시청에 전화해 ‘게재된 민주노총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은 경주지역 시내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게시한 것이다. 공무원이 현재 협의 중인 상황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현수막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전화 종료 후 시청으로 찾아와 “경주시 미래자문위원의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는 것이냐”며 공무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도 사무실 집기 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난동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주시지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자 엄벌 요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노조는 “불과 반년 전 공무원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등이 청사 난입 및 공무원 폭행에 관련자 엄벌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는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주 시장도 직원 게시판을 통해 “누구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할 권리는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고 1월 중 ‘웨어러블 캠’을 구입해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고를 친 A씨는 지역에서 한때 정치활동과 시민활동을 했으며 그동안 경주시의 여러 사안을 두고 민원을 제기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건강한 경주가 된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다면 서로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게 된다. 자신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올 한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7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 발생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던 코로나19는 2년여가 지났지만 국민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에게는 지난 2년여 동안 ‘방역’ ‘백신’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단어만 생생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반복되는 사회적 통제는 피로감만 쌓이게 했고 위축된 서민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상이 멈춰 선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방책은 너무 불확실하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체계적이지도, 근본적이지도 못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두고 지루한 논쟁만 계속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022년에도 되풀이될 공산이 커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재난지원, 합리적인 사회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더 암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여 동안 경주도 코로나19 확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9일 0시 기준 경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747명으로 이달 들어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도 20명에 달해 치명률 1.15%로 경북평균 1%, 전국평균 087%를 웃돌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지역사회로의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주시도 강력한 사회적 통제에 들어갔지만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천편일률적인 방역시스템 가동이 과연 실효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 중앙의 통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지금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중앙정부만 바쁘고 지자체는 수동적이다 못해 너무 의존적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2년이 지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때다.

한류의 파고가 힘차게 유럽으로 밀려오고 있다. K-CULTURE는 이제 문턱을 넘어 대세로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 유럽의 한 나라 영국에 살고 있으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바 그 체감 온도는 상당하다. BRAND KOREA라는 총체적 마케팅이 이제 어디에서든지 먹혀 들어간다고 봐도 옳다. 즉 제품광고나 기업광고에서 이제 국가 광고로 넘어가도 될 만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SAMSUNG, LG, HUNDAI의 KOREA가 아니라, KOREA의 SAMSUNG, LG, HUNDAI로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 다소 섣부르지만, 기분 좋은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해 본다. 이제는 MADE IN KOREA가 어디든지 잘 먹혀 들어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한식 세계화가 시작된 이후 몇 년이 지났을 때 국내 경제 월간지와 이에 대한 특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기자가 “음식문화 전문가로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를 어떻게 평가 하나?” 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한 나라가 가진 문화의 힘은 정확히 경제력과 비례한다. 부자 나라의 선진화된 문화를 가난한 나라가 따라하는 식이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라도 가난한 나라의 문화가 선진국으로 역수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힘이 약한 나라에서 지명도가 낮은 특정 문화상품을 세계에 내놓으려면 정부나 자금력 있는 기업 등이 힘 있게 밀어 붙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식 세계화를 진두지휘하는 정부의 역할은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문화 중에서 음식은 더욱 진지한 논의와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나라와 민족을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히 보여주는 게 음식이다. 다시 말하면 맛에 대한 국가나 개인의 성향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는 우리 문화를 알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술이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취약하다는 느낌이다”고 대답했다. 그 당시 특집 인터뷰 기사라 월간지의 지면을 상당히 많이 차지한 내용 중 일부 발췌하여 재인용해 보았는데 지금 다시 읽어 봐도 필자의 당시 생각과 분석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상품은 그 만큼 특이하다. 그 이유는 특정 시점의 ‘문화’라는 것이 그 특정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생활에 파고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경제적 가치로 창출될 때는 ‘집단적 가치로 전이’ 되는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화가 동일문화권 국가가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권의 타국이라면 더욱더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필자가 당시 ‘문화상품’이라는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견지한 요지는 거기에 있었다. 10여 년이나 지난 이야기이지만 필자 또한 당시 정부가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 중 하나 였던 ‘한식 가이드북’ 유럽편에 직접 참여도 하였다. 그렇다면, 국제관광도시 경주에 대해서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욕심을 아주 과하게 내서, 내 고향 경주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이 충만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성공한 한식 세계화처럼 경주 음식이 세계화 될 수 있까? 라는 질문을 뜬금없이 한다면, 필자는 너무나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이다. 많은 이유들, 지금까지 시리즈로 이 지면에 썼던 필자의 칼럼에서 차고 넘치는 근거들을 제공해 왔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타임지 선정 ‘2021년 세계 100대 명소(The World’s 100 Greatest Places)’에 경주가 선정이 되지 않았던가 말이다. 사실 타임지에 경주가 언급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BRAND GYOUNGJU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봐야 한다. 즉 문화도시, 역사도시, 관광도시로서의 경주의 존재감은 내·외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POWER GYOUNGJU가 유감없이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FOOD GYOUNJU 또한 동일한 위상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경주의 민·관이 지혜를 모아서 ‘음식의 역할’을 도모함이 맞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주시의 힘 있는 정책’ 이다. BRAND GYOUNGJU의 세계화와 FOOD GYOUNGJU의 절묘한 조화와 성공을 기대해 볼 만 시점에 내 고향 경주는 서 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필자가 바라보는 내 고향 경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자면 K-culture가 깔아 놓은 멍석 위에 시사 주간지 타임즈가 밥상까지 차려준 형국이다. 이 멍석과 밥상을 경주가 걷어 차 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찾아온 기회는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