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포항 인재교육원(원장 이부형)이 포항시 위탁공모사업인 ‘2015 과수농가 친환경재배 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과수농가 친환경재배 교육 지원사업은 포항시가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최근 개발된 과수분야의 친환경영농교육과 농산물 마케팅 등 유통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동국대 포항 인재교육원은 포항 시민과 과수농업인을 대상으로 ‘21세기 과수농업신기술과 경영마인드’의 주제로 과수농업 신기술과 친환경 재배 기본 원리 교육과 실제 영농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고품질의 과수 농업 기술 전수 등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은 7월 16일 개강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45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시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맑은물사업소는 ‘2014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올해 상반기에 발간해 각 세대별로 배부했다. 수돗물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생산과정과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해 수돗물에 대한 안심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항목별 초과원인, 조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돗물 관련 문의 및 이상 시의 연락처 등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산강, 기계천 등 하천수와 덕동댐, 감포댐 등 호소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환경기준으로 하천수는 ‘매우 좋음’ 호소수는 ‘좋음’ 등급에 해당하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6개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의 수질을 지난 1년 동안 수질검사, 급수과정별 검사, 가정에 공급된 수도꼭지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양호한 결과를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로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는 좋은 수질의 원수가 필수적이므로 수질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돗물 성적에 대해서는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생활복지/그린경주/상수도/수질검사안내) 방문 또는 상수도과(054-760-7871)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타고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13일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철의 실크로드 탐험대’ 출발을 하루 앞두고, 탐험대장인 윤명철 동국대학교 교수와 탐험대원 등 20여명을 ‘실크로드 경주 2015’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서포터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철의 실크로드 탐험대’ 탐험대원들은 13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경주 통일전으로 이동해 성공기원제에 참석했다. 이어 이들은 오후 5시 경주엑스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크로드 경주 2015’ 서포터즈 위촉식에 참석해 이동우 경주문화엑스포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서포터즈에 위촉된 탐험대원들은 경북도와 외교부, 코레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에 공모로 뽑힌 대원들 가운데 언어, 클래식음악, 국악, 애니메이션, 철도물류 등에 재능을 있는 청년 대학생 위주로 별도 선발한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탐험대장은 고구려와 해양역사 전문가이자 2013년 육상실크로드 탐험대를 총괄한 윤명철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실크로드경주2015 서포터즈 위촉식’에서 경주엑스포 이동우 사무총장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실크로드의 한 길인 북방 초원길을 따라가는 뜻 깊은 행사이며, 8월에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와 교집합이 큰 행사”라며 “이번에 참가하는 젊은 탐험대원들이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세계에 발신하는 주체·미래의 리더가 되어 이 행사가 ‘유라시아 리더십 특급’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전 세계로 ‘실크로드 경주 2015’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탐험대장인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우리는 문화의 가치가 경제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화를 통한 세계 교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주엑스포의 ‘실크로드경주2015’ 서포터즈로 위촉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행사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주엑스포 측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탐험대원들의 ‘실크로드 경주 2015 서포터즈’ 위촉을 통해 이번 행사의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행사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라시아 친선특급 탐험대원들은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19박 20일간 ‘유라시아 친선특급’으로 명명된 특급열차를 타고 서울과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모스크바, 베를린을 잇는 1만4천400㎞ 유라시아 철길을 달린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의 ▶소통·협력 ▶미래·창조 ▶평화·화합 3가지 주제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구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 오는 8월21일부터 열리는 ‘실크로드경주2015’ 의 주제도 ‘유라시아 문화특급’으로 문화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는 행사라 할 수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3개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본지는 이번 경주시 본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주요 이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하수급속처리기술을 상수처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6월 중순부터 하수급속처리기술 수(水)처리 확대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하수급속처리기술(GJ-R공법)의 상수처리 적용을 위해 덕동댐 물을 급속처리 실험했다. 이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반세균 1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45개 항목이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수급속처리기술에는 먹는 물 수질 처리에 따른 소독시설 설치시스템이 없어 소독시설만 추가설치하면 상수처리에 적용 확대가 가능하며, 일반 세균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에 상수분야 적용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급속처리기술의 호소수(덕동댐)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지표수(애기청소, 형산강 상류 복류수)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 실험을 실시해 상수처리 적용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수급속처리기술은 기존 하수처리에 생물학적 처리기술로는 12시간 소요되는 것을 국내 최단시간인 15분 만에 처리하는 기술이다. 현재 기존 하수분야 뿐만 아니라 상수, 폐수 전처리, 녹조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최근 ㈜KCC 여주공장의 골프장 저류지의 녹조민원문제 기술자문을 요청받아 급속처리기술을 통해 녹조를 처리해 이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경주시 에코물센터의 선진 하수처리기법이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면서 선진 하수행정 및 신기술 특허에 관심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 국내 환경기업 및 학계 등 현재까지 1500여명이 견학했다. 특히 현장 견학 및 장치 구매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으며, 기술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술 이전을 받은 ㈜한화S&C와 협의해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고도 처리 우수성 및 하수급속처리기술 홍보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성화해 경주가 물 산업 중심도시임을 입증하겠다”면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에 따른 지방경영수익 확보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경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 84명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1일부터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됐다. 선정기준 또한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에서 중위소등 50%(최저생계비 125%) 이하로 상향 조정돼 지원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급여항목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하고 경주에 많이들 놀러오세요…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11호 태풍 ‘낭카’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다가올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주말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강, 산내지역 계곡과 동해안 해수욕장 등 여름철 피서지에 대해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노후저수지, 축대, 옹벽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태풍이 상륙하기 전 톤마대 1500매, 소형마대 1500매, 그 외 19종 8467개 수방자재를 구입해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지역에는 지난 7~9일까지 집중호우로 평균 137.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어 12일 태풍 ‘찬홈’의 간접영향으로 평균 40.4mm의 강우량을 보였으나 특별한 큰 피해는 없었다.
김완준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정현주 의원(새정지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평생 의원 할 줄 아시느냐”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경주문화재단 감사에서 휴식시간에 이 같은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 이날 감사에서 정현주 의원은 경주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심문했다. 특히 기획콘서트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관련, 김완준 처장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지난 2월 공연이 취소된 아트 가펑클 내한공연의 보상 관련 사후 처리 등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공세에 김 처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답변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이 나온 것은 휴식시간. 정 의원과 김 처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각 부서에 설치된 감사장 모니터를 통해 계속 중계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휴식시간 중에 김 처장이 “평생 의원 할 줄 아시느냐”는 말을 던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이 감사장의 자리에 앉자 김 처장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내밀며 “이미 자료를 제출했는데 왜 또 제출하라고 하느냐”고 따졌다는 것. 감사가 속개되자 김 처장의 이 같은 발언과 태도에 대해 특위 의원들이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규 의원은 의사발언을 신청해 “감사를 받으려 하는지 모를 정도로 피감기관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며 손경익 위원장을 향해 분위기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엄순섭 의원은 김 처장을 향해 “경주문화재단만 감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징계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찾는 과정이며, 예술의전당이 워낙 적자가 많이 나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경주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김 처장의 사과를 촉구해 파문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위원회는 “김 처장의 발언은 주민들을 대표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시의원에게 무례한 언행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의원을 향한 조롱을 넘어 정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마저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떳떳하다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으면 그만이다. 오히려 국고를 지원받는 문화재단이 시의원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듯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식을 하는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하기엔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서 무책임한 말을 던졌다”며 정현주 시의원과 시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감독기관인 경주시청도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108배 수행, 선무도 수련과 호신술, 승마, 불교 강의, 국궁...,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의 조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석굴사원으로, 선무도 총본산인 골굴사에서 신라 화랑의 기상을 배우는 ‘골굴사 청소년 화랑캠프’ 를 오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다. 원효스님의 마지막 혼이 깃든 성지인 골굴사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청소년기 약해지기 쉬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캠프는 초등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고교생 이상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별도로 참가 가능하다고 한다.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정현표 사무총장는 “이 캠프는 일년에 두 번씩, 올해 47회 열고 있으니 24년째 열고 있다. 골굴사에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은 청소년들이 짧은 일주일이지만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서다. 전국에서 골굴사만의 특화된 선무도 등을 통해 정신의 연마와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캠프에서는 선무도 수련과 호신술, 승마, 국궁 등으로 호연지기를 다지고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주상절리길과 경주문화유산답사를 통해 자연과 생태, 문화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등 청소년 심신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 사무총장은 “타 사찰에 비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몸이 약한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을 마칠 즈음의 청소년들은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보람있었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럴땐 뿌듯하다” 고 전했다. “어떤 학생은 초등학생부터 해마다 참여 하더니 골굴사와 인연을 맺는 청소년도 봤다. 부처님과의 인연을 발견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시행하면서도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나은 캠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경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2특위 위원장에게 근무시간 내 추가감사자료 요구 등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지난 10일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그러나 최태진 지부장이 감사장을 찾아 건의문 전달 절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함에 따라 더 이상의 갈등은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이날 오전 감사를 중단한 것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가 윤병길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과 손경익 제2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에게 공무원노조의 건의사항을 담은 문서를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A4용지 1장에 2건 9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감사기간 중 당면 건의내용으로 △감사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근무시간 내에 요구 △감사 시간은 가급적 근무 시간 내에 실시 △수감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 시간계획 수립 및 공지 △다과 준비를 위한 여자직원 동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이다. 또 제도개선 건의 내용으로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폐지(감사장소 의회로 이관) △감사 시기 조정(6월 또는 11월) △감사자료 유인물 제작 시 예산지원 △유인된 감사자료 활용이 일회성으로 예산낭비 △중복 감사기간 개선(년 단위 감사)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가 제2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되자 일부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오전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부터 속개했다. 반면 제1행정사무감사 특위는 공개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의 한 의원은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의회 본연의 업무이자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집행부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끈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충실히 수행하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방해하려는 행위는 결국 주민자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의장단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경주시의 간부공무원 등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 전후로 집행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찾아 시의회와 협의해 나갈 일”이라며 “건의문도 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게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최태진 지부장은 지난 13일 오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 문서 전달절차에 대한 해명과 함께 공식 사과한 것. 최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문서 전달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어 사과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지부장은 “이번 건의사항에 담은 내용은 시와 시의회가 내실 있는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향후 9개 항목에 대해 개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혀 향후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시의회, 읍면동감사 관련 노조 건의에 현황 파악 시작 경주시의회는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의 건의사항 가운데 읍면동 감사와 관련,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이강우 의회사무국장은 경북도내 기초의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 감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읍면동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를 비롯해 영천시, 칠곡군 등 3곳이다. 그 중 영천시와 칠곡군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시의회에서 검토해 감사가 필요한 곳은 본청 감사 때 해당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직접 읍·면·동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주가 경북도내에서 유일하다는 것. 이에 대해 박승직 의원은 “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에서 건의가 나올 만도 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희 의원은 “경북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읍면동 감사를 본청에서 실시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경주시의회가 공무원 노조의 읍면동 감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향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너무 거창한 제목이죠? 일본 총리 아베의 역사인식에 말이 많습니다.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를 방문한 독일의 빌리 브란트, 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유대인 추모비 앞에 헌화한 그는 비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순간의 한 행동으로 독일은 용서 받았습니다. 일본 아베에게서 이런 기대는 정녕 꿈이련가? 역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맙시다.
경주시로부터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단체들의 신용카드사용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과의 경우 지난해 보조금으로 지원한 13개 사업 중 총 사업비 대비 신용카드 사용율이 10%도 채 안 되는 사업이 5개나 됐다. 모 단체는 2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돈은 한 푼도 없었으며 또 다른 단체는 2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고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고작 60여만원에 불과했다.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한 경우는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거의 유사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중 인건비 등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구입비나 행사진행의뢰비 등은 대부분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다수의 단체 및 기관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민선시대에 선심성 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늘 논란이 되어 왔다. 선거직들은 보조금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우군을 만든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 후 관리소홀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보조금 지원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혈세만 낭비하는 형국이 된다. 지금 중앙부처나 각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카드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 시 차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고려해 봐주는 풍토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 교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조금을 사용하고 문제가 된 상황은 찾기 어렵다. 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다. 따라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용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불분명한 보조금 사용 단체에게는 강력한 조치 또한 요구된다. 시의회는 이러한 불투명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살피고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종이로 만든 건강보험증의 도용이나 대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0~2014(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4764명에 건수는 17만 8241건에 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정누수금액은 48억 2300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친인척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 한국에 살다 외국으로 간 재외국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되며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재정누수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타인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계속해 진료를 받는 일이 계속되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까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공단은 2010년부터 자체 부당수급시스템을 개발하여 1년에 2회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료횟수가 과다한 사례를 발췌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의 정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세우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민간보험사의 상업적 활용 염려로 좌절되었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에 일부환자는 메르스 노출병원을 다녀오고도 방문사실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감염병에 아무런 대비없이 환자를 맞았고 이 때문에 메르스가 여려 병원으로 확산됐다. IC카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이전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이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우리보다 먼저 IC 카드를 도입한 독일의 예를 보면 환자의 혈액형과 투약정보 및 만성질환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의식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 MRI 등의 진단기록을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독일 대만처럼 환자 IC카드와 의사, 병원 카드를 동시에 접속할 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IT강국이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UHC(보편적 의료보장)의 표본이 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의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세련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도 막고 중복 의료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선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래는 우리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다. 과거와 현재를 경험한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더 궁금하다. 점을 본다거나 용하다는 무당을 찾는 것도 예측 못 하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소재하는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도 궁금한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은 똑같다. 그 대신 쏟아내는 예언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식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20145년, 인간의 뇌는 로봇에 이식하고 로봇의 뇌를 인간에 이식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가능해진다. 이미 1970년대 원숭이의 뇌를 다른 원숭이 뇌에 이식에 성공한 로버트 화이트(Robert White) 박사의 선례도 있다. 기술과학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진 미래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니란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인간의 두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두뇌가 육체를 뛰어넘어 로봇 또는 기계 속에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매년 약 5700만 명, 하루에 15만 5000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들 뇌에 들어 있던 개인의 추억과 독자성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0년 후에는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선진국의 경우 한 사람당 1만 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한 사람당 3000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영구히 보존된다고 말한다. 인간의 의식, 다시 말해 한 평생 경험하고 축적해온 모든 추억이 죽음과 더불어 사라진다는 것은 지구적 손실이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의 실리콘 칩에 저장되는 세상이 펼쳐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복사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를 1000명 정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하기야 레스토랑도 부엌도 없어지고, 단추만 누르면 프린터로 인쇄하듯 3D 프린터로 음식을 찍어내는 세상이라니 더 말해 뭐하겠나. 지금 하는 이야기는 공상 과학 만화나 영화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가 매년 유엔(UN, 국제연합)에 보고되는 보고서 내용이란다. 이곳은 유엔을 비롯해 유엔 산하의 각 연구기관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 세계 45개의 지부가 있고, 각 분야 3000명의 학자 및 전문가를 이사로 두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 필요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바로 〈유엔 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고. 유엔 국제기구의 선행 자료에다가 다양한 미래예측 기법을 활용해 과학적 신빙성을 더했다지만, 이러한 미래 보고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충격적이다. 인간이 로봇과 뒤섞여 인간의 종(種)의 경계가 흐릿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유엔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authority)인지도 혼란스럽다. 뭐가 뭔지 아주 혼란스럽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장밋빛이든 회색빛이든 간에 미래의 시작은 지금 여기서의 ‘선택’에서 결정된다. 원론적으로 사람들 하나하나의 신중한 선택이 모여 인류가 나아갈 미래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도 간단치가 않다. 최선의 선택이 반드시 최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쵸코렛만 해도 그렇다. 광고나 입소문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편의점에서 움켜쥐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많은 옵션(쵸코렛)들이 실제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과자 하나도 이 정도인데 이런 일을 수천만 개 쌓아 만들어낸 미래란 얼마나 예측 가능할까. 담배 연기가 2초 후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지구상의 최고 컴퓨터로도 예측 못 한단다. 인류에게 미래란 그래서 영원히 미래인 모양이다.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우편번호는 주소의 일부를 숫자화한 코드로서, 대량의 우편물을 접수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과정까지 구분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소에 맞추어 정해 놓은 고유번호이다. 우편번호 개편은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과 관련이 있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통계, 소방, 우편 등 일반에 공표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전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에 3만4349개 기초구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초구역별로 5자리를 부여했는데,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우편번호로 사용토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새 우편번호 5자리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5자리 중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경주지역에는 38000부터 38221까지 222개가 부여될 예정이다.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또 국가기초구역 단위가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더욱 빠르고 정확한 우편물 배달로 각 가정에 배달되는 우편물의 정시배달률이 향상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이번 우편번호 개편에 따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 우편번호 DB 및 전환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누구나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혼란을 줄이고자 새 우편번호가 표기된 스티커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부착하는 등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끝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바뀌는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서울 월드컵공원 등은 발상의 전환과 다양한 가치창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준다. 산업, 관광, 천연자원이라곤 없던 함평군은 청정 자연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나비를 축제의 테마로 내세우는 역발상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버려진 하천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환상과 환경, 어린이, 추억 등 나비에 담긴 다양한 이미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냈다. ‘함평=나비=청정한 지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연간 30만명의 입장료 수입은 물론 관광, 산업, 농업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천 산천어축제 역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가장 추운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다. 인구 2만7000여명에 불과한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하나로 매년 100만여명의 관광객을 모으는 기적을 일궈냈다.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 CNN은 100만명이 겨울추위를 즐기는 이 축제를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로 꼽았다. 서울의 걷기 좋은 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월드컵공원을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던 곳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월드컵공원으로 변신해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명소가 됐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더라”고 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은 진심을 갖고 바라보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방폐장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이 됐듯 방폐장도 진심을 갖고 바라보면 다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님비현상이 빚은 갈등사업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관광, 문화, 교육 등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관광객이 모이고,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함평은 나비, 화천은 산천어 하나로 성공했다. 경주는 무엇으로 성공할수 있을까?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주상절리, 동해바다, 토함산, 깍지길, 미역, 전복까지 이루 헤아릴수 없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도시들이 보면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방폐장이 될 수도 있다. ‘혼자서 꿈을 꾸면 그것은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된다’고 했다. 꿈이 있어야 동기가 부여되고, 가치도 만들어 지는 것이다. 코라드는 방폐장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유관기관과 더 적극적으로 협업, 소통하고, 아이디어나 창의를 모아 가치를 창출해 아이들이 희망의 꿈을 꾸고, 국민들과 행복한 가치를 나누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이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대전교육청, 경주시, 국립중앙과학관, 경주교육지원청간 다자간 MOU, 주변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나눔, 초·중·고 대상 재능기부,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코라디움 꽃단지 조성, 동굴 프로젝트 등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미 시작했다. 방폐장을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고, 경주의 문화와 자연을 결합한다면 국가와 경주발전에 기여하는 명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19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해결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큰 기여를 한 경주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당뇨병에 걸리면 약을 먹는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못하는 상황이면 약을 먹고, 인슐린이 아예 생성되지 않는다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사실 치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은 치료법이 수 십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당뇨병은 그렇지 않다. 치료법이 많다는 것은 뭘 뜻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은 잘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보고 또 찾아보고 한다는 뜻인데 비해 당뇨병은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으니 치료법도 간단하고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뇨병은 치유가능한 병일까?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다. 불치병이다. 내 몸속에 있는 인슐린에 문제가 생긴 병이니, 평생 인슐린을 대체할 뭔가를 넣어줘야 한다. 약이나 인슐린 주사 말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물론 있다. 치료라기보다는 예방에 가까운 것이지만 소식과 저염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다. 누구나 들어봄직한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소식과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살펴보자. 소식은 적게 먹는 것이다. 저염식은 소금이 덜 들어간 것이니 싱겁게 먹는 것, 다시 말하면 맛없는 음식을 말하기도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한 시간 정도 이틀에 한번씩 주 3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누구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결심은 한번정도는 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 소식과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소박한 저 방법이 어려운 이유는, 평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기간만 참으면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생이라는 뜻은 뭘까? 영원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소식과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 말했듯이 인간은 지난 500만년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 하루에 세끼를 먹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즉 굶기를 밥 먹듯이 해오며 살아온 인류다. 게다가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존재다. 지금은 배불리 뭔가를 먹어도, 내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은 사실 어디에도 없다. 당연히 눈앞에 있는 음식은 지금 뱃속에 넣어놔야 생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 그렇게 우리는 500만년을 살아왔다. 우리의 세포 속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잘 먹기 시작한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도 안됐는데, 지난 500만년동안 간직해왔던 방식을 버리라고 한다. 눈앞에 음식은 뱃속에 넣어 또 언제 굶을지 모르는 앞날에 대비해야하건만 소식하라고 한다. 더 맛있는 음식은 칼로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저염식 위주로 먹으라고 한다. 게다가 겨우 몸 안에 넣어두고 앞으로 아껴서 써먹어야 할 에너지들을 규칙적인 운동으로 지금 소비하라고 한다. 우리 몸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기나긴 세월 멸종되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창한 종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모진 사투 끝에 쟁취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와서 그 방식을 포기하라니. 그러니 당연히 소식과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은 힘들다. 만약에 당뇨병 초기인 사람이 소식과 저염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평생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몸에 더 치명적일지도 모른다. 김민섭 시민기자 <다음호에 계속>
가는 싹줄에 아래로 매달린 족도리 꽃이었던가! 얼기설기 붙은 잎 섶이라도 여미었나 땅심에 길들여져 다락 논 비늘 같은 돋을새김의 상흔들이 심난하다 고단한 겉살 걷어내니 백삼이라 했던가 하얀 속살에 저며나는 뽀얀 진액 단내인가 쓴내인가 찐득이는 밤낮을 닦아내며 정수리부터 갈라보니 가슴아래 길게 박힌 검은색옹이 아! 너 어미였구나.
용강초(학교장 고재갑)는 지난 10일 학습상담사 및 학습코칭단과 담임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학습클리닉 종결 보고 컨설팅을 실시했다. 학습부진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BEST 프로젝트’에 따라 맞춤형 특별보충프로그램, 학습 저해 요인 진단, 정서행동 지원 등 1학기간 이뤄진 학습 클리닉 서비스의 경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도 대책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