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도의원 “경주 도시계획, 미래의 설계도로 탈바꿈해야”

이동협 경북도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이동협 경북도의원이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중첩규제를 종합 점검하고, 읍·면 지역 용도지역·지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것으로 경북도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경주는 4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24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을 품은 대표 역사문화도시”라며 “문화유산 보존과 변화된 도시 여건, 주민의 실제 정주 수요를 함께 반영한 합리적 도시계획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첩규제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민간투자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높이 기준의 설정 근거와 주거지 정비 수요,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지정유산 주변 높이 기준이 국가유산청의 허용기준과 맞물려 있는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북도가 경주시, 국가유산청 등과의 협의를 적극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정주 현황과 기반시설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자연취락지구 신규 지정과 기존 지구의 경계 조정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주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라며 “지켜야 할 곳은 확실히 지키고, 열어야 할 곳은 분명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