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진보당 경주시위원회가 지난 13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진보당은 하청 노동 차별, 청년 유출, 원정 진료, 원전 위험 전가 등 경주 지역의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청년일자리, 공공주택, 녹색전환, 농어촌기본소득, 1인1연금, 돌봄 등 6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연지 부위원장은 “국가 예산이 800조원을 넘어섰지만 서민의 삶은 빚과 빈곤 속에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현실은 국가적 결실이 서민에게 분배되지 않는 불평등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경주의 현실을 짚었다. 외동·안강 산업단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차별과 산재 위험, 일자리와 주거 불안으로 해마다 고향을 떠나는 청년 약 1만명, 37%에 달하는 관외 원정 진료, 원전·방폐장 위험 부담 등을 거론하며 “주민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와 정책이 만든 구조적 실패”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청년일자리보장제·졸업실업급여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기후·에너지 녹색전환 20조원 투자 △인구감소지역 월 3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인 1연금 시대’ 개막 △간병 국가책임제 전면 실시를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이 치러 온 불평등 비용이 적힌 ‘대형 불평등 영수증’에 ‘정부 초과세수 카드’를 긋는 상징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정당연설회를 이어가며, 31일에는 ‘경주 주민 민생 버스’를 타고 서울 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