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제는 멈춰야 한다

경주시가 내년 1월 8일 시행되는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앞뒤 바퀴에 독립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는 더 이상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픽시 자전거’가 정면으로 겨냥된 셈이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된 구조로, 브레이크 없이는 페달을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구조적 위험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히려 매력으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속도감과 기술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브레이크 제거로 이어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도로 위 안전사고로 돌아온다. 제동거리가 최대 6배까지 늘어나고 전복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개인의 취향 문제로 남겨둘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판매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이 무너져 있다는 현실이다. 절반 이상의 제품이 앞브레이크만 장착된 채 팔리고, 일부는 아예 브레이크 없이 유통된다. 설령 온전한 상태로 판매되더라도 육각렌치 하나면 손쉽게 브레이크를 제거할 수 있다보니, 안전장치는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요건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불안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도로나 인도를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아찔했던 경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도 걱정은 커지고 있다.

안전 인식이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자리 잡는 현실은 그만큼 제도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이 불법 개조에 대해 형사처벌을, 미비 차량 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문화를 바꿀 수 없다. 법 시행 이전부터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특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기준 준수 지도와 청소년, 학부모를 향한 위험성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한 ‘차’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낭만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안전한 자전거 문화도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