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최종 입지가 포항시로 결정되자 경주지역 시민단체가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동해안권 4개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포항시를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시·군으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에서 평가항목 중 적합성, 접근성, 파급효과성, 지자체 의지 등 모든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적합성’은 지리적, 인구사회적, 산업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고 ‘접근성’은 역외접근성, 역내접근성, 행정접근성을, ‘파급효과성’은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취업유발 인원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또 입지 선정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러한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3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계층분석기법 조사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했으며, 그 결과 포항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 황종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장은 “동해안발전본부의 행정기능과 발전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지역이 결정된 만큼 결과를 떠나 포항시를 중심으로 단합해 환동해안 바다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북도청 제2청사 동남권 유치 경주위원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동해안발전본부 최종사업 결과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면서 “나아가 동남권 발전전략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구조와 함께 제2청사의 기능에 준한 복합행정타운 건설로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히 도청 이전을 틈탄 날치기 행정이며, 20대 총선 국면을 앞두고 물 타기 행정 처리”라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에너지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원자력산업 그리고 동해안 경제벨트와 역사, 문화, 관광 등이 제외된 경북도의 동해안 발전전략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내 현실과 경북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이런 식의 졸속 계획으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수년 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경주와 영천, 경산, 청도, 포항을 아우르는 동남권 발전방안에 대해 공개토론과 이번에 발표된 동해안발전본부 구상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위한 주민서명 등을 전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포항시로 입지가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문과 같은 결과가 났다. 이는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며 “금명간 영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청 제2청사의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입지 발표에 대해 향후 경주, 영천 등 동남권 지자체의 반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동해안발전본부는 경북도청의 국단위 조직으로 동해안발전정책과를 비롯해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 등 4개과 6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도청 안동 신청사 이전과는 별도로 당분간 대구 산격동 청사에 남아 청사신축 등 이전실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인(仁)이 바로 사랑이고 베품 아닌가요? 선행을 행함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원로들의 사회적 귀감으로 알리고자 함이지요” 경주향교(전교 이상필)는 70세 이상 유림 400여 명이 기로연(耆老宴) 행사 시 모금한 성금 450만원과 쌀 80kg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경주시에 전달했다. 이상필 전교는 “비록 적은 양의 쌀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주기 바라며 성금 전달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쁩니다”고 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에 70세 이상의 2품 이상 실직 원로 문진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베푸는 잔치로 경주 향교에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상필 전교 취임이후 올해 2회째 기로연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에서 유림층이 주도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 이상필 전교는 “기로연을 치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로들의 공로를 기리고 후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도 예전과는 달리 다져온 경험들을 후학에게 물려주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 나눠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걷기대회를 통해서 장학기금을 모으고 각 유도회에서 그야말로 십시일반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고 했다. 이 전교는 유림도 옛 것만 고집하는 것에서 옛 것을 오늘에 맞게끔 온고지신을 넘어 ‘법고창신’ 하자고 강조한다.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자고 주문하는 것. “지금의 60~70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긴 했지만 성취도 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재능도 기부하자는 제안을 했고 경주 유림 다수의 공감을 얻어냈지요. 이 일에 참여한 유림들은 적극 참여해주고 있고 호응도 상당합니다. 대접만 받지않고 기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하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어른이고 단체여야 합니다” 이상필 전교는 또 유림들에게 시민과 함께 호흡하자는 주문을 한다. “향교라는 공간도 어느 특정 단체 것이 아니라 경주 시민의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수익 사업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수익은 공익으로 환원할 겁니다”
어떤 존재도 무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존재의 주위에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죠? 정말 무심히 존재하지 말고 서로에게 희망을 줍시다. 나 자신이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됩시다.
최근 경주도심에 있는 한 가게 주인이 외국인이 찌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낮 도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금은방에 침입해 흉기로 주인을 찌른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검거했지만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다음날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주지역은 지역별로 공단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불법체류자 등 많은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수 년전부터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경주도심에도 외국인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경주지역 등록 외국인은 8000여 명에 달하며,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주지역 외국인 범죄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범죄는 총 179건이 발생했다. 이중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지만 폭력과 절도, 성범죄, 살인사건 등도 적잖게 일어났다. 작년에는 외근인 근로자들이 많은 외동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19건의 각종 크고 작은 범죄를 처리했다. 경주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하자 2011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인 외동읍에 외국인 범죄예방과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민과 공단대표, 지역기관장들로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찰과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합동캠페인 등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우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 신원 및 소재 파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선 경주지역 외국인 현황부터 철저히 파악해 관리하는 그물망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제활동 또한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부 외국인 범죄자들로 인해 성실하게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느슨한 치안 시스템과 사회적 무관심으로는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 또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인 범죄를 줄이는 것은 경찰과 기업, 기관의 유기적인 관계 강화와 지역사회에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이 자리 잡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Q=A는 경매를 통해 부자 되는 방법을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도 나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다. 최저가에 낙찰 봐서 최고가에 매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참 단순한 논리다. 이 단순한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보기로 하자. A=많은 사람들이 최저가에 낙찰을 보고 최고가에 매매하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묻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을 되짚어 보자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환가처분해서 채권에 충족하고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을 의뢰한다.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최저가를 정한다. 이때 감정가는 인접지의 물건에 대한 실거래 가액과 당해 물건의 현황 등을 감안해서 최종감정가를 정한다. 이 최종감정가격은 법원의 최초 경매기일에 제시되는 최저가가 된다. 이 최저가에 유찰이 되면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저가에서 다시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2차 경매기일에서의 최저가가 된다. 그런데 2차에서도 유찰이 되면 또다시 최저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낮아지는 최저가는 끝도 없이 이어지느냐와 무엇 때문에 유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유찰의 이유를 알고 그 치유책을 안다면 자신있게 낙찰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낙찰금액과 매매대금을 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환금성에서도 무엇보다 앞설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유찰의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일반적으로 유찰의 이유란 여러 가지가 있겠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감정가가 너무 높게 정해진 경우다. 이는 인접부동산 물건의 실거래가가 높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 결과, 경매기일에는 실거래가보다 많이 높게 된 경우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실거래가를 알아보는 것은 필수다. 둘째, 선순위 전세권자가 보증금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보증금은 매수인(경낙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여부는 유찰여부의 관건이다. 그 배당신청은 배당요구 종기 일에 그 금액만큼 해야 한다. 신청금액 만이 배당받는다. 셋째,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의 배당여부가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다.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배당신청 했다가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 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입찰해야 한다. 넷째, 유치권신청이다.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상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따라서 유치권의 채권금액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채권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입찰자로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유치권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으로 그 유치권의 진위를 가려지게 된다. 다섯째,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용권을 법으로 인정받는 경우다(민법 제366조).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 입구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가 쌓여 있다. 치워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까먹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되어서야 행동에 옮기게 된다. 별 것 아닌 것처럼 쌓이던 광고물이 어느덧 우편함 하나 가득이다. 무심히 치우다가 고급 화장품 광고인지 아름다운 여인이 비닐 껍데기 안에서 노골적으로 다리를 꼬고 묘한 웃음을 흘린다. 괜히 죄 지은 사람마냥 주위를 겸연쩍게 둘러본다. 사실 광고는 소비자중심주의를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선망을 부추긴다. 어디서 읽었더라, 광고는 먼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미모의 모델을 내세워 화장품이 잘 팔리도록 한다고 한다. ‘이거 몇 통 바르면 내 마누라 얼굴도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하고 근거 없이 현실을 부정하고 내 여인과 저 여인을 등치시킨다. 중요한 건 이제부턴데,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킨 다음 화장품의 사용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좌절감을 고객들이 계속해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와이프도 노래 흥얼거리며 신나게 찍어 바르던 손은 점점 무거워진다. 드디어 내 화장품을 찾았다고 아침저녁으로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볼 때 알아봤다. ‘아하, 이제 좌절을 맞볼 때가 왔구나’ 화장대에 앉아있을 때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 시간이 온 것이다. 본인은 절대 아니라 우기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오르락내리락 사이클을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분 좋게 시작해 점점 초라하고 좌절하는 그 부침(浮沈)을 말이다. 그래서 광고전문가들은 ‘필요의 마케팅’ 이후에는 ‘좌절의 마케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딱 우리 집사람 이야기다. 《프린터스 잉크》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러진 사람 목을 더욱 조른다. “광고는 대중이 자기 삶의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추한 것에 계속 불만을 품게 만든다. 광고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좌절하는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이 무슨 잔인한 소린가. 이거 바르면 예뻐진다며? 그래서 발랐더니 보이지도 않던 주름이 더 커져 있고, 한 평생 마지못해 만족하던 얼굴이 이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지경까지 추락했다. 화장품이 단점을 커버하기는커녕 그걸 더 도드라지게 했으니... 화장품은 미(美)가 아닌 추(醜)에 방점을 둔 고도의 심리적 맥락에 근거한 비즈니스란 말인가. 광고 전단지 속 연예인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산 화장품이 내 존재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급기야 더 나약하지만 더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드는 뫼비우스 띠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 광고 기획자들이 처음부터 의도한 그대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제품을 선택할 때 그 이유는 80%가 감성적이고, 20%가 이성적인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것은 마케팅업계에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것이다. 상식과 논리라는 방어막조차 의미 없을 정도로 ‘동경’이자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광고 모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우유부단해지는 게 여자다. 예뻐지려고 화장하고 잡지 속 여인과의 격차로 더욱 초라해져 또 덧바른다. 고등한 여성이 겪어야 할 딜레마다. 마케터에 따르면 남성은 그 비율이 정반대라고 한다. 구매에 의존하는 비율이 이성이 80%이고 감성이 20%라는 것이다. 남성은 이성을 근거로 구매 활동을 한다는 말인데 이 또한 호랑이 풀 뜯어먹는 이야기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건데 남자들의 구매 패턴에는 이성이고 감성이고 간에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 정말이다. 왜 샀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고민도 없이 구매를 한다. 백화점 계산대 앞에서 와이프의 잔소리에 어설픈 웃음을 짓고 서 있는 남자들을 환기해 보시길 바란다. 이러니 무한경쟁의 상업 진영에서 고도의 심리전에 능한 코스메틱 비즈니스가 그 주 타깃으로 여성을 택할 수밖에. 구매 환경에 있어 남성의 몰상식과는 달리, 고등한 여성의 섬세하고 세련됨이 오히려 구멍이 되는 그 아이러니는 요즘 말로 아주 ‘웃프’다. 웃기는데 아주 슬프다는 말이다.
시험의 목적?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평가수단 ‘시험’ 무엇이 문제인가?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시험이란? 시험은 외적 동기다./ 시험은 내적 동기다./ 인간을 줄 세우는 수단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학교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람을 죽게 만든다./ 죽고 싶다./ 기분이 좋다.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있는 생각과 토론을 통하여 생각을 나눠보시기 바란다. 우리사회는 경쟁사회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경쟁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사회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조직사회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기존의 사실과 학설과 법들과 모든 것들을 비판하거나 부정해야만 새로운 사실과 학설과 법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태초부터 모든 인간은 이익을 갈구한다. 이는 모두 인간의 욕심, 욕구에서 나온다.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어서 더 빨리, 더 많이 소유하고자 했다. 인간의 소유욕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업이라고 하는 생산 활동의 조직이 생겨났다. 대량생산과 가격경쟁력에 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인간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생산 활동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인적자원개발론이란 과목으로 말이다. 교육에 있어 모든 인간들의 능력에 차이가 있고, 학습하여 실행하는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산에 적합한 인간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생산 활동을 원하게 되었다. 일자리 보다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선발을 위한 시험은 발전하게 되었다. 지원자들 중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목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졌다. EBS에서 방영한 다큐 ‘시험’을 본 후 ‘선진국의 시험 목적과 우리나라시험 목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다. 부러워하면서도 많은 토론 끝에 우리는 철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진국 시험 목적은-생각하는 시험, 나를 평가하는 시험 등..., 우리의 시험 목적은-답 외우는 시험, 구분하기 위한 시험 등..., 시험은 ‘스스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만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즉 많은 지식과, 창의적인사고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실천하는 슬기로운 인재를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육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국가, 창업시대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이 시대를 살아갈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험의 목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15년 12월 31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묵은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던 날, 대한민국 국회도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다. 왜냐하면, 묵히고 묵히던 법안들이 당해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대한민국의 법안들은 무려 212개에 이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자전거 등록법,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등 그 영역과 분야가 212개에 달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던 법안들 212개가 9시간 만에 속결되는 순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안에 생계를 또는 생사를 걸었을 중대한 사안들이다. 이들을 수수방관하다가 12월 마지막 날 이렇게 처리해 버렸다. 참으로 화통(火)한 국회의 모습니다. 212개 법안들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재연장안이 통과되었다. 2004년 제정된 법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당시 6년 한시법이었으나 2010년 6월 법의 시한이 연장 개정되었고, 2016년 12월 31일 폐지될 법안이 당일, 2022년 12월까지 다시금 연장된 것이다. 전국 일간지 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에 비교적 무관심한 이슈였다. 그러나 지역신문 종사자들에게는 법률안의 통과는 반가운 일이었다. 특히나 지원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는 중요한 정책의 연장이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다. 그리고 6년간의 한시법이 두 차례 연장되었다. 정부의 신문 지원정책이 과연 지역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역신문 지원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신문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발전 기금을 통해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고자 했고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에 맞춰 뉴미디어 기반을 구축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같은 지원은 지역신문사들에게 유가부수의 증가를 도왔으며 매출이 안정화되고 부채가 축소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지역신문사들의 경영 안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다매체 시대에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 소비 풍토는 전체 신문 시장의 위기를 가중시켰고, 지역신문도 변화하는 시장에 대처,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정책은 선정된 몇몇 신문사들로 한정된다. 2015년도에 선정된 지역 일간지는 27개, 지역 주간지는 37개였다. 그리고 2016년, 올해에는 28개 지역 일간지와 40개 지역 주간지들이 선정되었다. 전국에 114개의 지역 일간지와 540개의 지역 주간지들 가운데 일부가 지원사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정책의 수립은 법안의 존재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원 정책이 얼마나 큰 성과를 얻고 있으며 그 성과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다양한지 필자는 조금 회의적이다. 독일의 신문 지원 오늘날 독일 신문사들에게 신문 지원정책은 낯선 표현이다. 왜냐하면,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오직 신문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1989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일부 신문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시장 경제에서의 자유 경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독일에서 신문 지원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8년에 시행된 지원정책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언론사에게 경영 자금을 저리로 대여했고 1972년부터 할인된 우편 요금으로 신문을 운송할 수 있었다. 그리고 74년부터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산 위기에 놓인 소규모 언론사들에게 자금 대여가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신문 지원정책은 1960년대에 나타났던, 몇몇 신문사들의 독점 자본을 가로막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었다. 당시 정부의 신문 지원정책은 소규모 신문사들의 생존 위기를 우려한 공정한 언론과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 (1989년 폐지된 신문 지원정책의 논의는 다음 기고문에서 서술하고자 함) 정부의 지원은 약인가? 독인가? 요즘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초래된 보육대란은 물론,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촌극을 벌이는 상황들이 모두 가관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발전 기금이 마련되었고 관련 법안이 재연장된 것이다. 1960년대 독일에서 신문 지원정책이 한창이던 당시, 학계와 정치계 그리고 시민들의 문제의식은 “과연 정부의 돈을 받는 언론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였다. 신문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던 정부의 지원이 언론사의 귀와 입을 가로막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될 것이다. 10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면, 이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약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며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신문시장에 대한 중재나 시장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중앙지 몇몇 개가 전체 신문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기이한 신문시장에서 공정한 언론활동과 다양한 여론 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정책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은 지방자체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문사들은 지원의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약이 독이 되는 순간 신문의 논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법안이 우선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부가 지원을 계속할지 불분명하다. 분명한 사실은 신문의 언론 활동은 자본주의 시장, 즉 상품의 질이 판매와 연결되는 시장의 법칙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위한 지원 법안의 존재적 가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활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헌법의 선언일 뿐, 중요한 것은 신문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이며 비판적 국민의식을 통한 민주국가로의 정치적 움직임이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과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규농업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과정은 과수반 30명, 특작·화훼반 30명, 채소반 30명, 새소득작물반 30명 등 4개과정 120명이며, 교육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 총 70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요 작목별 공통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품목별 농업기술, 농업경영·마케팅, 창업과정까지 일관화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교육생들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을 병행해 추진하게 된다. 신규농업인 교육 희망자는 경북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gba.go.kr)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접수·모집한다.
실천하는 나눔을 통해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단체가 있어 올겨울도 훈훈함이 넘쳐난다. 문화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모임인 문화청년회(회장 박종찬)는 지난달 30일 중부동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40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연탄 전달은 문화청년회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연탄을 회원들이 직접 배달하며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 박종찬 회장은 “문화청년회는 문화중·고 졸업생들이 모여 지역과 모교 발전에 힘을 모으고자 1992년 창립된 봉사단체로 자연정화 활동과 불우이웃돕기, 지역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 등 지역사회에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소통 행정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2016년 경주시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3월말까지 ‘글로벌 명품도시로 가는 경주’라는 주제로 시민은 물론 경주시 소재 기업인(회사원),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신선하고 실현 가능한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부문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경주의 대표축제 ‘신라문화제는 이렇게,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경주시 인구 늘리기 방안,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가는 경주 등이다. 응모는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시민참여/시민제안방),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심사해 6월중 발표하며 시청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한다.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 및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정에 반영해 글로벌 명품도시 경주를 만드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57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3건의 아이디어가 채택돼 현재 추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정책기획담당관(054-779-6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맑은물사업소는 물의 안전성과 중요성 홍보를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목요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사랑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탑동 정수장(또는 덕동댐), 자원회수시설 및 에코물센터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워터투어로 수돗물 생산 및 하수처리 과정, 생활쓰레기 처리과정 등을 견학하고 VTR시청과 담당공무원의 자세한 현장설명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유치원, 초중고생, 대학생, 시민단체 등 여러 계층에서 9회에 걸쳐 322명이 참여해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 및 물 사랑 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자원회수시설을 추가해 각 가정의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데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상택 수도행정과장은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투어를 통해 수돗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더 나아가 자원의 소중함과 우수한 하수처리 과정 견학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소통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물 아껴쓰기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했다. 물 사랑 운동 프로그램은 매월 10일까지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open_content/WSO/main.jsp)를 통해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수도행정과(054-760-7802)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소방차 양보 운전 모범도민을 찾아 표창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연중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교통정체와 같은 도로상황에 따라 양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제 도로상에서는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ㄱ을 부각시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표창은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운전자를 선정한다. 출동의 긴급한 정도와 당시 교통상황 그리고 양보한 방법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내 17개 소방서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단계를 거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한다. 우재봉 소방본부장은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성숙한 운전문화 정착과 화재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 한 해 수돗물의 수질에 이상한 점이 있거나 평소 내가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이 궁금할 때, 검사를 신청하면 수질검사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검사 항목은 1차로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의 5개 항목을 실시해 부적합 시 미생물 항목을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해 재검사 후 결과를 통보해 준다. 신청방법은 통합 물 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water.or.kr)와 경주시 맑은 물 사업소 상수도과(054-760-7872)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인터넷 신청은 홈페이지로 전화신청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교식 상수도과장은 “이 제도시행으로 경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 앞으로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6일부터 지역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70여 명(의치 50, 사후관리 20)을 대상으로 노인의치(틀니) 보철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해 의치가 필요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치시술과 장착 후의 적응과정 등 사후관리로 음식섭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해 1354여명(의치 1080명, 사후관리 274명)에게 15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올해 7월부터 만65세 이상 틀니 보험(건강보험, 의료급여)이 적용돼 노인의치(틀니) 국비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를 시점으로 종료된다. 희망 어르신들은 읍면동에 신청해 이왕우 경주시치과의사회장의 노인구강건강관리 특강과 함께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의료기관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 후 시술 장착을 하게 되며 전액 무료이다.
경주시보건소는 이달 16일부터 1년간 월 2회씩 영유아를 위해 어머니 60여명을 대상으로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영양 사업으로 취약계층 영유아들에게 건강한 영양식품 제공과 정서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영유아 감정코칭은 어린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기술을 만들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해 자녀의 자아 존중감과 정서적 안정감, 심리적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점득 보건소장은 “영유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감정코칭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사춘기 때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지역의 물리치료 이용 상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1977년에 의료보호사업으로 시작해 2007년 7월 의료급여제도 혁신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 일부 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새롭게 변경된 의료급여법이 실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한도 내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이며 2종의 경우 외래진료 1000원, 2·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는 총 진료비의 15%, 입원비는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건강보험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물리치료 과다사용 상위 50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개인별 사례관리 개입 전,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은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사업 소개, 의료급여 관리사의 권역별 개별상담으로 진행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제공=국민연금 경주지사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만 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매년 약 6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질병이 정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암(癌)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불러들인 한파를 밀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 구미시가 내년에는 구체화된 역점시책을 본격 추진하고,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시정방침은 최근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결과 전국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입증한 최고의 경쟁력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구나 2016년은 민선6기 시정이 반환점을 맞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선4,5기 시정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구 50만 시대 구미의 큰틀을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방점을 찍고 내년도 시정 추진방향을 ‘활력 넘치는 경제, 희망찬 구미도약’으로 정했다. 또 이를 위해 미래성장 동력 경쟁력 강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재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강화 통해 구미공단·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시는 5공단 조성 본격화에 따라 일본, 유럽 등 핵심 투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아울러 노후1공단에 대해서는 혁신단지 조성사업 및 재생사업을 통한 일신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업종 고도화 등을 위한 재생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오테크노밸리,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구미 국방ICT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합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구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선도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청년창업자 성공가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민선 6기 일자리 8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및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재편, 수준 높은 삶터 조성 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시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핵심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과 함께 이룩한 10년의 대장정,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로 제2의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 나가고, 경북 구미시와 전남 목포시에 영·호남 화합의 숲을 동시에 조성해 지역간 상생협력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낙동강 구미 7경 6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는 내년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구체화되고, 참살이 캠핑장, 물놀이장, 유소년 체육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거의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구미 및 군위 소보(신계) 하이패스IC 신설, 국도대체 우회로로 건설, 대구 광역권 철도망 구축 추진 등을 통해 도시 발전축 형성과 지역간 연계 도로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범용 CCTV 대대적 확충과 통합관제센터 GIS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탄소제로도시 테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색생활문화 실천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정 공감대 형성,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 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로서의 외적 성장과 함께 43만 시민의 삶의 품격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질적 성장에도 최선을 다해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완성시켜 나가기로 했다. 강동문화 복지회관 준공, 양포도서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해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박정희대통령 역사 자료관 건립계획을 마련하는 등 생가 일대를 구미의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또 ‘한 책 하나구미 운동’10주년을 맞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배우고 즐기는 인문학 도시,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 지속 추진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에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가족행복 플라자 건립, 시립화장장 건립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해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내륙 최초 말산업 특구 육성, 산림에코센터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희망농촌을 건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정을 확대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인구 5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올바른 주소 갖기 운동, 구미역사문화 제대로 알기 등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주인의식 제고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2016년 신년 사자성어 우공이산 선정 시는 병신년 새해 시정 추진의지를 담은 신년화두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고전인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소신있고 우직하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남유진 시장은 “새해는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일천억원 장학기금 조성 등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43만 시민과 함께 우공이산의 자세로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면서 “구미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그려온 청사진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중단없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