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을 맞아 경주신문을 비롯한 33개 지역주간신문사로 구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강점, 문재인 ‘국정경험’ 홍준표 ‘강한 추진력’ 안철수 ‘깨끗함’ 우선 각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서 문재인 후보(더민주)는 ‘국정 경험’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는 ‘강한 추진력’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깨끗함’ 유승민 후보(바른정당)는 ‘경제 전문가’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노동자·여성·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으로 꼽은 공약은 문재인 ‘일자리 81만개’ 홍준표 ‘주한미군 전술핵재배치’ 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꼽았다. #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3%→5%’, 홍 ‘노령연금 하위70% 월 30만원’ 후보별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보면, 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의 유통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입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U턴기업 혜택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35만개 창출, 기업기살리기와 강성 귀족노조 개혁으로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제시했다. #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원 지원’, 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단계적 80만원까지 인상’, 심 ‘20세 청년 1000만원 사회적상속’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연간 40조9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부담-중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19%→22% 높이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20세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 22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 5명 모두 ‘재협상 추진’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문 후보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안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5만호 취약계층 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연방제 수준의 분권실현’ 안철수·유승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홍준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 심상정 ‘지방소비세·교부세 확대, 입법권 보장, 자치경찰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은 다섯 후보 모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드배치’ 넷 찬성·검토, 심상정만 반대 각 후보의 입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찬·반’ 질문 중 ‘사드 배치’에 대해 홍·유 후보 등 보수 후보와 안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만이 유일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검토’라고 답변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질문에는 홍·유 후보는 반대했고, 문·심 후보는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라는 설명을 붙였다. 안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안·심 후보는 찬성, 홍 후보는 반대, 유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대기업증세’ 문·안·유·심 찬성, 홍 반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묻는 질문엔 문·안·유·심 후보는 찬성했고, 홍 후보는 반대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홍 후보 찬성, 심 후보 반대, 문 후보 검토, 안·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국민월급 300만(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 슈퍼우먼방지법(아빠 출산 1개월,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출산휴가 3→4개월, 육아휴직 12→1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 청년사회상속제(상속세 5조원으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 / 사회복지세(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연 22조원 복지 증세) 신설 / 탈핵 2040(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 / 워킹맘, 싱글맘, 주부 등 이 나라 다수 여성을 대변하는 후보 / 청년을 대변하는 후보 / 일관성 있는 후보. 25년 노동운동, 17년 진보정치 동안 국민과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 개혁성 있는 후보. 촛불 집회개근. 가장 먼저 박근혜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고, 흔들리던 야당의 중심을 잡았다. ▶약점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 / 너무 낮은 노조 조직률 / 공정하지 않은 언론 / 불공정한 선거보조금 분배 / 뿌리 깊고 강력한 보수 세력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두 배 늘리고,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을 합쳐 50%가 되도록 변화 / 전국 125개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최소한 기초 지자체 수인 226개보다 더 많이 늘리겠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책임학년제 운영(초6, 중2, 고1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학년부터 한반 20명으로.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수업, 프로젝트 학습, STEAM, 거꾸로교실 등 운영) /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보다 국공립대 많아지도록 육성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되도록 지원하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 / 대학서열 완화하는 대학 네트워크, 줄세우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학교와 학원 모두 선행학습 제한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사드 배치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우리 기업, 특히 영세상인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의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64년 동안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 /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별도의 포럼 혹은 4자회담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슈퍼우먼방지법 도입 /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 기본생활보장(0~11세 월10만원 아동수당, 주거급여 2배 확대, 반값임대주택 연 15만호 이상 공급, 기초연금 100%에게 월 30만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 / 국공립확대 / 병원비 걱정 해소(미용성형 빼고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지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사회복지세 신설 21.8조원 / 담뱃세 인상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8조원 활용 / 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교통에너지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강화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 지역별 소상공인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골목 상권 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시스템 마련 /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 체계 구축 /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농촌 :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 /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매년 15만호의 반값임대주택 공급 /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공정임대료제 도입 /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의무고용 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수의 20%), 지방교부세 확대(내국세 24.24%)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보장 /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원.인력 동반한 과감한 사무이양 /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분권 개헌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 3정책(육아휴직, 칼퇴근법, 양육수당) / 경제정의와 혁신성장전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 중복지 사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 3安노동(비정규직 사유제한, 최저임금1만원, 동시작업 금지) /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化’, 사드 추가 배치 등 다층방어체계 구축)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소신·용기·능력 /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 / 확고한 안보관 및 안보정책에 대한 통찰력(국방위원 8년, 국방위원장 2년) / 근본적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정책 전문성과 판단 능력(일관성 있는 통찰력과 판단능력) /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약점 여소야대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수당 지급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저하, 학교교육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대입을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 / 수업방식 다양화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 자사고·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 개발 활용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 구현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여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이 가능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안보는 주권 무제로 사드는 조기배치 되어야 하며, 중국의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핵 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전제가 필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협상을 시기상조이며 대북 힘의 우위를 통한 남북대화가 가능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양국의 미래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와 함께 위원부 재협상 추진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 / 칼퇴근 및 돌발노동 금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등의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 불가피 / 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함(현재 조세부담률 19% → 22%))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측정소 확대, 노후측정기 교체,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갑을관계 횡포 근절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일감몰아주기 근절(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개선(심사와 심판기능 분리)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4차 산업혁명, 기술변혁의 시대에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육성(영농의욕을 가진 3, 40대 엄격 선별, 농수산대학교에서 집중코스과정 제공) /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주의적인 하향식 농정(사업별 예산배분) → 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 적극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창업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증대, 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 임금인상, 대기업의 고용증대(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소개, 중소기업 임금 인상시 법인세 인하) /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한시적)청년실업부조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진행. /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 5:5 수준으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50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권한의 강화도 대폭 확대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일자리 창출 /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지방균형발전 달성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함이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나 세력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안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말이 앞서지 않으며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점 약점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덕목일 수도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서투름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역별 학생 맞춤형 특성화 교육지원 / 행정, 인력, 예산의 지원 확대와 적극적 보상으로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 지역균등과 기회균등 입학 전형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답변없음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입시위주의 반복학습과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도록 공교육을 개혁 / 입시제도 개선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 / 공교육의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인력, 예산의 지원을 확대 /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지원 체제 구축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겠다. 또한 한·중이 경제와 안보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고 미국과 협의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겠다. 또한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과 중국의 역할을 설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국가안보 문제와 달리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당사자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아동수당 도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기초연금 인상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복지(12조2000억원), 교육(4조5000억원), 주거(3조7000억원)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총 40조9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다. 조달 방안으로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7조3000억원),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11조1000억원), ‘공평 과세의 구현’(12조6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원) 등을 생각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중국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충청권·동남권 등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해 재벌·대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 /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 부담 경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농촌도 잘 살게하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키우는 산업으로 발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해 위성, 드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농경지 관측과 관리를 체계화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주택 15만호 공급 / 주택임대차 제도를 선진화하고 세입자 보호 강화 / 주거급여 현실화, 청년주거 빈층의 주거비 부담 감소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 교육훈련을 지원하면서 취업과 연계 노력 /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양질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 불리도록 하겠다. 또한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강화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
@IMG1@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북핵 대비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로 핵균형 유지 / 기업 기살리기와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선택적 복지정책 기조로 서민경제 활성화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강한 추진력,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 분야 풍부한 경험 ▶약점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방과후 학교 대폭 강화(교원 지원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희망 사다리 장학재단 설립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EBS 1.2 프로그램 강화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대북 공세적 국방력 강화(미군 전술핵 재배치, 해병특수전 사령부 창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김정은 정권 붕괴 프로그램 가동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위안부 문제 재협상 추진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지급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로 가계 통신비용 절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답변 안함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화력발전소 친환경 연료로 교체, 경유차 LNG차량 교체 국가보조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생계형 업종에 대기업 진출 제한 프랜차이즈 모기업 갑질에 대해 징벌 강화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스마트 농업 환경 조성, 농업소득 보전보험 확대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임기 내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110만개 창출 / U턴기업 혜택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35만개 창출 / 기업 기살리기와 강성 귀족노조 개혁으로 기업들의 투자촉진 / 강소기업 육성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세목 조정으로 지방의 재정자율성 확보 / 위임사무 조정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과 대통령 특권을 국민께 반납 / 특권·특혜를 철폐하고 재벌 자본주의 사회 혁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가장 큰 장점은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이렇게 함께 할 든든한 팀과 든든한 당이 있다. 더 준비된 후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의 힘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권교체, 적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아니라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 ▶약점-젊은 세대의 지지는 받지만, 아직도 5060세대들로 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50대 까지는 조금 확장이 된 거 같다. 그런데 60대 이런 어르신들은 저도 같은 60대 인데 제가 아직도 지지받지 못하고, 때로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비난 받으면 아프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넘지 못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 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 저소득층 자녀의 불평등 요소 제거 / 대학생 등록금 획기적 인하 /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 기업의 블라인드채용을 확대, 지역인재고용할당제 강화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학습도움교사 배치, 탈북·다문화학생 학습적응 지원 등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배움의 기회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초등학교 1대 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 활성화 / 예체능교육 강화 / 초·중학교 일제고사 금지 /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확대 / 특목고, 자사고 단계적 일반고로 전환 /고교학점제로 대학수업 도입 / 성공한 혁신학교 모델 전국 확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역대 정부의 사교육부담 완화정책 효과 매우 미흡. 2015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약 292만원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의 적극적 추진.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전 정권 아래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 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간의 합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의 핵능력 증대 우선 차단,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의 주도적인 견인과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협상. 국민의 뜻에 따라 무효화하고 재검토.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답변 안함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답변 안함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경유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 석탄화력발전, 경유차, 공장 등 미세먼지를 30% 감축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 /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등 석탄화력발전량 대폭 감축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보호(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및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적용) / 적합업종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퇴거보상제도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5%로 인하)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답변 안함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도시재생 뉴딜 정책추진(주거환경 개선, 장기임대주택 공급, / 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대량 공급 / 청년임대주택 대량 공급 1인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축소 / 대학교 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 창업 기능 연계된 주거단지 시범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고용의무 할당률(공공부문 현행 3% → 5%로)확대 민간대기업 확산 /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 정부 차원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 도입 /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적폐 청산 /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 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휴면 특허의 연계 강화 지원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 / 국회 내 지방분권특위 설치 요청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하여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이전재원 조정,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대통령.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갈망하는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언론이 선거 뉴스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사의 관점으로 후보를 여과시키고, 편집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TV토론은 재밌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제를 빼고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근거 없는 폭로와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 하는데…. 후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별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주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다른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을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특별 지면입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살펴보시고, 이후 실천의 과정 또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은 곧 우리 삶을 선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세보다는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당신의 대통령’을 선택해보세요. 경주신문과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보도 특집은 이 답변서를 기초로 준비했습니다.
경주소방서에서 방화셔터 인근 장애물 적재 금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방화셔터란 건축법 상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를 차단해 인명대피를 유용하게 하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제곱미터 이내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되도록 설치된다.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르면 방화셔터는 비차열(화염을 막는 성능) 1시간과 차연(연기를 막는 성능), 개폐성능을 확보해야 하는데, 화재를 감지해 정상적으로 자동 폐쇄된 방화셔터라 하더라도 인근에 옷과 이불 등 가연성 장애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방화셔터를 통과한 복사열로 인해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는 방화셔터가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 인명대피를 유용하게하기 위함이지만 차열(복사열 차단) 성능은 없기 때문에,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지역내 대형 소방대상물 및 마트 등 방화셔터가 설치된 대상물에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각종 소방훈련 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관리 철저 지도 △방화셔터 인근 가연성 장애물 적재 금지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특별조사 또는 시민에 의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노후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처리를 방지하고자 2017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며, 올해 총 사업비 6억2900만원을 확보해 올해 신청접수자 중 233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서 지붕재, 벽체 및 보관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해 새 지붕을 이어주는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진행에 관한 문의는 경주시청 환경과 대기보전팀(779-6370)으로 전화하면 된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솔리언 또래상담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2일 경주공고 또래상담자 24명의 청소년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한다. 지역 또래상담 운영학교는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 총 48개교이며, 이중 올해 교육을 신청한 5개교 청소년 105명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솔리언(solian)’이란 영어로 해결하다(solve)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어(ian)를 합성한 말로 ‘또래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등을 가진 청소년들이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다른 또래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친구들과 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심화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사용조절, 다문화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 특성화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사용정도 확인과 스마트폰 사용유형별 상담 및 스마트폰 사용조절 점검 및 피드백하기로 구성됐다. 다문화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 심리문제 이해과 스트레스 관리방법, 공감기술습득 및 리더십 함양하기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돼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와 함께 27일 지역 학교의 또래상담 지도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또래상담 지도교사 연합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742-13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룡 청소년수련관장은 “또래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지도교사 연합회 운영을 통해 또래상담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월성중 및 경주정보고 교내에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인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운영했다. 아웃리치는 상담원들이 학교 현장을 찾아가 학교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사례를 발굴·상담·지원해 청소년 개개인의 자존감 향상 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청소년 1388 발견·구조지원단인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주지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교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예방 및 조기 발굴, 청소년전화 1388 안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 등을 진행했다. 이종룡 청소년수련관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아웃리치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1388발견·구조지원단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웃리치에 함께한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주지부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위기청소년 발견, 긴급구조 활동 및 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며 지역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청소년 자원봉사단 ‘틴틴클럽’은 지난 22일 동천동 경로당 2곳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소통과 공감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틴틴클럽’은 지역 청소년들이 단순 노력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체계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봉사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 기본교육, 우리 마을 이해하기, 친환경물품 만들기, 자원봉사 캠페인활동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세대극복! 노인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청소년들은 직접 만든 열쇠고리와 손수 쓴 편지를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자원봉사자 이보현(19) 양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하며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잘 찾아뵙지 못한 친할머니가 생각나 당장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소금강 경로당 박정자(83) 어르신은 “손주같은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즐거웠고, 자주 찾아 왔으면 좋겠다”며 학생들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틴틴클럽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진행되며, 경주지역 중·고등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의는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054-771-1365, 1388)로 하면 된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대표 ‘그린시티’ 선정에 걸맞은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공간 재편으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금오산 일대에 단풍나무 숲 단지를 조성하고 낙동강 체육공원에는 테마숲길을 조성하는 등 제2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낙동강변에는 2016년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준공에 이어 캠핑장, 실버그린볼파크, 물놀이장 등 가족 중심의 여가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게 될 예정이며, 강바람 숲길과 광평천 생태하천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구미시는 인동가압장 옥상 유휴공간 내에 국비(50%) 포함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량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연간 67,890kWh의 전력을 절감하여 매년 일천만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생산으로 피크치 관리 효율을 높이게 됐다. 태양광모듈은 구미공단 기업 생산제품을 전량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그동안 탄소제로도시 건설을 위하여 구미취수장 인버터 설치 및 구미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202.8kW), 절전형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절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제로도시 건설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멘토형 지도점검으로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병뚜껑(빈캔) 수집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을 촉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회수체계를 개선, 자원순환 종합센터를 조성 등 새로운 청소행정 서비스로 올해도 지속가능한 그린구미로 거듭나고자 한다. 구미시는 ‘품격높은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구미경제 도약’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민선 11년 시정 연속성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의 안정적 마무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표 그린시티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난해, 대구경북권 최초로 녹색환경도시 공인(전국 1위 그린시티 선정) 지난해, 구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환경도시로 공인받는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대구·경북권역 최초로 전국 1위 그린시티(Green city)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간 1위인 대통령상에는 순천, 제주, 춘천 등 청정도시로 잘 알려진 곳들이 선정되었으나, 구미같이 공업도시가 열심히 노력해 그린시티로 선정돼 그 의미와 기쁨이 두 배다. 그린시티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제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환경부의 가장권위 있는 상으로, 환경관리 우수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운행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했다. 자원 재활용 및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생활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시민 및 기업의 참여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각종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친환경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왔다. 그린시티 수상은 대한민국 대표 녹색도시 공인뿐만 아니라 그린시티 협의회가입을 통한, 그린시티 국내외 활동참여, 환경부사업예산 배정 및 환경관련 평가사업 우선고려 등 실질적 혜택도 받게 되었다. 린시티에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명소, 구미시 3대 도시숲 매섭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봄기운이 완연하다. 코끝에 맴도는 봄 향기를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구미 곳곳에는 어느새 저마다의 멋을 뽐내는 길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지난 11년간 추진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완성한 도시숲, 도심 속 대표 힐링명소로 자리 잡은 곳으로 각각의 개성대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활기찬 봄의 기운을 만날 수 있는 구미의 길을 소개한다. 인동 도시숲(대왕참나무 가로수길)은 구미의 복잡한 도심 안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는 바로 인동 도시숲이다. 평균 높이 25m에 달하는 대왕참나무가 도로변을 따라 심겨져 있고, 그 사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됐다. 길 중간 중간 연식의자와 벤치가 설치되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다. 각종 문화제와 걷기행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가족단위, 연인, 친구 등 삶의 여유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13년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62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위치 : 인동육교~부영2차아파트, 4.9km 송정·광평 철로변 도시숲은 송정동과 광평동 경부선 철로변을 왕벚나무와 느타나무를 심어 조성한 도시숲이다. 철로와 인접한 곳에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황토길 산책로가 있으며, 그와 나란히 느티나무가 길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다. 산책로 곳곳에 간이운동시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의 운동코스로, 주말에는 나들이객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평 철로변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 통학하던 20리길(상모동 자택~구미초등학교)이기도 하다. 길을 걷다보면 어린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는 조형물, ‘학교 가는 길’, ‘책을 좋아한 소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산책의 재미를 더한다. ☞위치 : 송정 철로변 도시숲 : 송정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한신아파트, 2.1km ☞위치 : 광평 철로변 도시숲 : 한신아파트~박정희체육관 앞, 1.5km 원평 도시숲은 경부고속도로변 원평 시설녹지를 재정비해 조성한 길이다. 산책로를 따라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철쭉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벤치와 파고라 등 편의시설도 있다. 과거 폐허와도 같았던 곳이 변화해 고속도로로 인한 각종 소음과 공해로부터 완충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침저녁 시민들의 산책로와 출퇴근 자전거길로 이용이 늘고 있다. ☞위치 : 원평 목화예식장 ~ 원평 근린공원 앞, 2.2km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구미시는 대한민국 대표 ‘그린시티’ 선정에 걸맞은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공간 재편으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금오산 일대에 단풍나무 숲 단지를 조성하고 낙동강 체육공원에는 테마숲길을 조성하는 등 제2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낙동강변에는 2016년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준공에 이어 캠핑장, 실버그린볼파크, 물놀이장 등 가족 중심의 여가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게 될 예정이며, 강바람 숲길과 광평천 생태하천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구미시는 인동가압장 옥상 유휴공간 내에 국비(50%) 포함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량 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연간 67,890kWh의 전력을 절감하여 매년 일천만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생산으로 피크치 관리 효율을 높이게 됐다. 태양광모듈은 구미공단 기업 생산제품을 전량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그동안 탄소제로도시 건설을 위하여 구미취수장 인버터 설치 및 구미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202.8kW), 절전형 LED조명 교체 등 에너지절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제로도시 건설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멘토형 지도점검으로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병뚜껑(빈캔) 수집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을 촉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회수체계를 개선, 자원순환 종합센터를 조성 등 새로운 청소행정 서비스로 올해도 지속가능한 그린구미로 거듭나고자 한다. 구미시는 ‘품격높은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구미경제 도약’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민선 11년 시정 연속성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의 안정적 마무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표 그린시티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난해, 대구경북권 최초로 녹색환경도시 공인(전국 1위 그린시티 선정) 지난해, 구미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환경도시로 공인받는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대구·경북권역 최초로 전국 1위 그린시티(Green city)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그간 1위인 대통령상에는 순천, 제주, 춘천 등 청정도시로 잘 알려진 곳들이 선정되었으나, 구미같이 공업도시가 열심히 노력해 그린시티로 선정돼 그 의미와 기쁨이 두 배다. 그린시티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격년제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환경부의 가장권위 있는 상으로, 환경관리 우수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운행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했다. 자원 재활용 및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생활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시민 및 기업의 참여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각종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친환경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왔다. 그린시티 수상은 대한민국 대표 녹색도시 공인뿐만 아니라 그린시티 협의회가입을 통한, 그린시티 국내외 활동참여, 환경부사업예산 배정 및 환경관련 평가사업 우선고려 등 실질적 혜택도 받게 되었다. 린시티에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명소, 구미시 3대 도시숲 매섭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봄기운이 완연하다. 코끝에 맴도는 봄 향기를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구미 곳곳에는 어느새 저마다의 멋을 뽐내는 길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지난 11년간 추진한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완성한 도시숲, 도심 속 대표 힐링명소로 자리 잡은 곳으로 각각의 개성대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활기찬 봄의 기운을 만날 수 있는 구미의 길을 소개한다. 인동 도시숲(대왕참나무 가로수길)은 구미의 복잡한 도심 안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대표 장소는 바로 인동 도시숲이다. 평균 높이 25m에 달하는 대왕참나무가 도로변을 따라 심겨져 있고, 그 사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됐다. 길 중간 중간 연식의자와 벤치가 설치되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다. 각종 문화제와 걷기행사가 펼쳐질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가족단위, 연인, 친구 등 삶의 여유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13년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62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위치 : 인동육교~부영2차아파트, 4.9km 송정·광평 철로변 도시숲은 송정동과 광평동 경부선 철로변을 왕벚나무와 느타나무를 심어 조성한 도시숲이다. 철로와 인접한 곳에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황토길 산책로가 있으며, 그와 나란히 느티나무가 길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다. 산책로 곳곳에 간이운동시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의 운동코스로, 주말에는 나들이객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평 철로변은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 통학하던 20리길(상모동 자택~구미초등학교)이기도 하다. 길을 걷다보면 어린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는 조형물, ‘학교 가는 길’, ‘책을 좋아한 소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산책의 재미를 더한다. ☞위치 : 송정 철로변 도시숲 : 송정 푸르지오 캐슬 아파트~한신아파트, 2.1km ☞위치 : 광평 철로변 도시숲 : 한신아파트~박정희체육관 앞, 1.5km 원평 도시숲은 경부고속도로변 원평 시설녹지를 재정비해 조성한 길이다. 산책로를 따라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철쭉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벤치와 파고라 등 편의시설도 있다. 과거 폐허와도 같았던 곳이 변화해 고속도로로 인한 각종 소음과 공해로부터 완충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아침저녁 시민들의 산책로와 출퇴근 자전거길로 이용이 늘고 있다. ☞위치 : 원평 목화예식장 ~ 원평 근린공원 앞, 2.2km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경주시는 이달부터 실시한 도로정비를 통해 붕괴위험성이 높은 경감로(보문~감포) 상습낙석 발생구간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지난 11일 시행한 위험구간 현장순찰에서 경감로 일부 구간에 낙석 발생으로 낙석방지책 16m 정도가 파손돼 즉시 비탈면 긴급진단을 실시한다. 또 응급조치로 긴급보수비 약 2000만원을 들여 낙석방지망 약 66m를 설치하고 낙석 발생 위험이 있는 경감로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코자 추진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비용의 국고지원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경감로의 비탈면에 대한 안전한 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도로과는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사면안전진단용역을 실시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 후에는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수현 도로과장은 “이번 낙석방지망 설치로 우선 낙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낙석 발생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사면 정비를 실시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겨울철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도로정비에 나서 다음 달 초까지 지역 220개, 750km노선에 대해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지사장 박희준)는 지난 25일 현곡면 주민건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경주지역 LPG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LPG판매사업자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최근 가스사고 분석, 행락철 가스사고 예방 및 법 개정에 따른 안내, LPG시설 검사 사각지대, 부적합시설 조기개선 등 현안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의견을 나누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LPG판매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부적합시설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하고, 각 시설마다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시설미비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은 “최일선에 있는 LPG판매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가스공급 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에너지부 Donata D. Marcos 차관과 원전 프로그램 관련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NEPIO(Nuclear Energy Program Implementation Organization) 관계자들이 19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시찰했다. 마르코스 차관 일행은 건설을 완료한 바탄원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국내 원자력 산업계와 협의하기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일정으로 방한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속가능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필수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공단은 국내 방폐물 관리 및 처분시설 운영 현황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마르코스 차관은 “원전 가동에 앞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며 “향후 한국-필리핀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소장 정재열)는 지난 25일 대구시 수성구 중식업 봉사단(단장 오중희)의 지원으로 전수용자들에게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 담은 맛있는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 다함교회 이성도 목사의 후원으로, 대구시 수성구 중식업 봉사단 회원 15여 명이 직접 500인분 이상의 짜장면 재료와 도구를 가져와 조리했다. 오중희 단장은 “비록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여기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시고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중식업 봉사단은 대구시 인근 시·군 소재 장애인 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중희 단장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용자 중 한사람은 “비록 한그릇의 짜장면이지만 여기서는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이며 봉사단분들의 정성이 듬뿍 담겨 있어서 인지 더욱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지난 25일 새일센터 3층 교육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전통디저트마스터 실무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전통디저트에 관심이 있으며, 전문인력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최근 웰빙 전통음식과 디저트를 접목한 한식카페산업의 성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특색 있는 먹거리상품으로 전망이 밝은 가운데 여성의 취업을 연계코자 실시하는 과정이다. 이날은 기존에 면접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과 수료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다음달 21일까지 약 2개월 간 총 150시간에 걸쳐 전통한식 디저트 실습, 발효음료 실습, 전통디저트카페 운영, 경진대회 및 프리마켓 참여 등 현장실습 및 견학, 취업훈련 및 창업 훈련 등 경주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 디저트 관련 이론과 실무를 거쳐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게 지원받는다. 새일센터는 경주지역 전통먹거리 분야 문화관광상품 유관기관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여성들의 효과적인 취업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전통디저트마스터 실무과정을 시작으로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여성전문인력을 발굴하겠다”면서 “지역 전통한식디저트 관계자와 업무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과 취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054-744-1901)로 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18일 경주본사에서 필리핀 에너지부 대표단과 필리핀 바탄원전 사업 재개 등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필리핀 대표단은 에너지부 차관을 대표로 NEPIO(네피오-필리핀 에너지 산하기관으로 신규원전 프로그램)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필리핀은 심각한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NEPIO를 설립해 건설이 중단된 바탄원전 사업 재개를 검토 중이다. 바탄원전은 1984년 연료장전 직전에 사업이 중단된 고리2호기와 동일한 원자로형으로, 향후 한수원의 사업 참여가 기대된다. 필리핀 대표단은 이날 회의 후 고리2호기,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자력 산업을 방문한다. 방한 중에 대표단은 특히 원전 주변지역 내 상생 협력사업, 원자력 분야 인력개발, 핵연료 수급과 관리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 건설 능력 및 운영 경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원전 건설 및 안전 운영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해 향후 필리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활동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임직원은 지난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소재 노인전문교육원 우정연수원을 다녀왔다. 지난 3월 20일 개관한 우정연수원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건설해 50년 간 무상 임대했다. 대한노인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던 노인전문교육원은 우정연수원은 대지면적 6215㎡에 연면적 4972㎡,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총 2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35실과 식당, 강의실, 휴게소 등의 시설을 갖췄다. 앞으로 ‘노인을 위한 교육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전국 경로당 중 70%가 30평 이하인데 이렇게 비좁은 장소에서 노인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고령화시대에 경로당은 노인복지가 결집돼 실현되는 공간으로 시설과 운영 면에서 현대적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 모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이병순 노인전문교육원장 특강, 2017년 사업설명 및 하반기 사업계획, 노인학대 예방 교육(노인인권의 이해), 연합회 별 사례발표,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방향(보건복지부) 순으로 진행됐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인권침해가 늘어나는 건 피해자의 조기발견 및 구조체계가 취약하고 행위자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 4개 연합회에서 사례발표 중 부산연합회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주목했다. 이미라 광역지원센터 선임팀장은 “토요일 하루를 경로당 방문의 날로 정하고 단체·기업·개인·교육청(학생)에서 인근의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부모님을 경로당으로 안내한다”며 “하루 동안 어르신들과 간식을 나누고 경로당 청소를 해주는 등 재능활동을 펼친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경로당 소속 노인지도자 150명도 10월경 우정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윤태희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