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 3정책(육아휴직, 칼퇴근법, 양육수당) / 경제정의와 혁신성장전략(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 중복지 사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 3安노동(비정규직 사유제한, 최저임금1만원, 동시작업 금지) /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化’, 사드 추가 배치 등 다층방어체계 구축)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소신·용기·능력 / KDI 출신의 경제 전문가 / 확고한 안보관 및 안보정책에 대한 통찰력(국방위원 8년, 국방위원장 2년) / 근본적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정책 전문성과 판단 능력(일관성 있는 통찰력과 판단능력) / 정치적 계산보다 국가와 국민 이익을 우선하는 판단 ▶약점 여소야대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동 수당 지급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저하, 학교교육 강화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대입을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 / 수업방식 다양화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 자사고·외고 폐지, 개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 개발 활용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 구현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가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여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이 가능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안보는 주권 무제로 사드는 조기배치 되어야 하며, 중국의 북한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북한핵 폐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전제가 필수,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협상을 시기상조이며 대북 힘의 우위를 통한 남북대화가 가능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한일 양국의 미래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와 함께 위원부 재협상 추진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최장 3년 보장 / 칼퇴근 및 돌발노동 금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저성장, 저출산 등의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 불가피 / 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함(현재 조세부담률 19% → 22%))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측정소 확대, 노후측정기 교체,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갑을관계 횡포 근절 위한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일감몰아주기 근절(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 공정위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개선(심사와 심판기능 분리)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4차 산업혁명, 기술변혁의 시대에 농업에서 이를 담당할 젊은 인력 육성(영농의욕을 가진 3, 40대 엄격 선별, 농수산대학교에서 집중코스과정 제공) /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주의적인 하향식 농정(사업별 예산배분) → 협동조합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 적극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창업 활성화와 민간부문 고용증대, 사회적 경제+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 활성화 / 중소기업 임금인상, 대기업의 고용증대(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4대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직업소개, 중소기업 임금 인상시 법인세 인하) /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한시적)청년실업부조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로 개헌 진행. /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 5:5 수준으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중도 50:50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권한의 강화도 대폭 확대 ▶[1]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문재인 보러가기 Click! ▶[2] 자유한국당-기호 2번 홍준표 보러가기 Click! ▶[3] 국민의당-기호 3번 안철수 보러가기 Click! ▶[5] 정의당-기호 5번 심상정 보러가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