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을 맞아 경주신문을 비롯한 33개 지역주간신문사로 구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꼼꼼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강점, 문재인 ‘국정경험’ 홍준표 ‘강한 추진력’ 안철수 ‘깨끗함’ 우선 각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서 문재인 후보(더민주)는 ‘국정 경험’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는 ‘강한 추진력’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깨끗함’ 유승민 후보(바른정당)는 ‘경제 전문가’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노동자·여성·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강조했다. 5대 공약 중 1순위 공약으로 꼽은 공약은 문재인 ‘일자리 81만개’ 홍준표 ‘주한미군 전술핵재배치’ 안철수 ‘한반도 비핵화’ 유승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꼽았다. #문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3%→5%’, 홍 ‘노령연금 하위70% 월 30만원’ 후보별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보면, 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현행 3%→5%로 공공부문부터 먼저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의 유통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입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U턴기업 혜택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35만개 창출, 기업기살리기와 강성 귀족노조 개혁으로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제시했다. #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원 지원’, 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단계적 80만원까지 인상’, 심 ‘20세 청년 1000만원 사회적상속’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5년 동안 실시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연간 40조9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민간기업 육아휴직을 3년 보장하고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중부담-중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19%→22% 높이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20세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 22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 5명 모두 ‘재협상 추진’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문 후보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안 후보는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매년 15만호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15만호 취약계층 가구에 월 20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연방제 수준의 분권실현’ 안철수·유승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홍준표 ‘지방 재정자율성 확보’ 심상정 ‘지방소비세·교부세 확대, 입법권 보장, 자치경찰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위안부 협상은 다섯 후보 모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드배치’ 넷 찬성·검토, 심상정만 반대 각 후보의 입장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찬·반’ 질문 중 ‘사드 배치’에 대해 홍·유 후보 등 보수 후보와 안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만이 유일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검토’라고 답변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질문에는 홍·유 후보는 반대했고, 문·심 후보는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라는 설명을 붙였다. 안 후보는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안·심 후보는 찬성, 홍 후보는 반대, 유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대기업증세’ 문·안·유·심 찬성, 홍 반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묻는 질문엔 문·안·유·심 후보는 찬성했고, 홍 후보는 반대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홍 후보 찬성, 심 후보 반대, 문 후보 검토, 안·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연관기사-특집 대통령 선거보도/주요정당 후보자 정책과 공약비교 보러가기 Click!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