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子曰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자왈 사부모에 기간이니 견지부종이면 우경불위하며 노이불원이니라. <주석> 幾諫 :어른을 대함에 완곡하게 간함이다. 諫은 권고함이다. *주자는 幾는 微라고 하였다. 은미하다는 뜻이다. 見志不從 又敬不違 :간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더욱 공경하고 효도하여 부모의 뜻에 감히 저항하지 않음이다. 勞 :근심이다. <번역>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를 섬김에 은미하게 간하여야 한다.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저항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근심이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묵상> 요즘 사람이 들으면 좀 웃지 않을까 여겨진다. 어디 이런 자식이 있을까?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지나친다고 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는 오늘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때 자식 된 자는 비록 그 어버이가 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바로 직언을 서슴지 아니하여 부모의 노를 격발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부모 자식 간의 정의만 더 악화되는 것이다. 禮記에는 부모에게 세 번을 간하여도 듣지 않거든 울면서 따르라고 하였다. 그 간하는 문제보다 부자간의 정의를 더 중요한 문제로 본 것이다. 하지만 오늘에야 어디 그런 부모가, 그런 자식이 있으랴? 그렇게 배짱 좋게 버틸 부모도 없고 또 그렇게 여러 번 간할 자식도 없는 게 아닌가? 삭막한 현실이 두렵다. 19. 子曰 父母在不遠遊 遊必有方 자왈 부모재면 불원유하고 유필유방이니라. <주석> 遠遊 :문밖으로 멀리 나간다는 뜻이다. 遊必有方 :方은 일정한 거처이다. 주희가 말하기를 만약 이미 고한 곳이 東이면 감히 西로 가지 말아야 어버이가 반드시 자기의 소재를 알고서 근심을 없이할 수 있다. 또 자기를 부르면 즉시 다다라 실수함이 없게 한다. <번역>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계시면 멀리 가지 말 것이요. 가면 반드시 거처를 일정하게 해야 한다. <묵상> 오늘날 이 말씀은 부모에게가 아니고 부인에게 행하여져야 할 말씀이다. 또 많은 사람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모에게는 거의 알리지 않는다. 그게 오늘의 세태이다. 이러므로 부모는 가족 가운데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20. 子曰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자왈 삼년무개어부지도면 가위효의니라. 이 장은 학이편 제 11장에도 나온다.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의 둥굴마을(杜陵.둥구리)은 곡산한씨 집성촌이면서 이름난 선비들 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경주 중심가를 벗어나있고 경주최씨의 영향력이 컸던 내남면의 사족들은 혼반(婚班)을 통해 서로의 지위를 유지·계승하였고, 이익(李瀷)의 성호학파(星湖學派)계열 근기남인(近畿南人)의 출입이 잦은 곳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관직 의존도가 높았고 현실의 변화와 경세치용의 학풍에 치중하였으며, 정치적 격변에 다양한 처신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주선비 곡산한씨 둔옹(遁翁) 한여유(韓汝愈,1642~1709)는 처사적 삶과 경학중심적 삶을 살면서 지역의 후학양성에 매진한 경주의 중요한 인물로 손꼽힌다. 둔옹선생은 주역에 능통하였고, 상수(象數)ㆍ병진(兵陣)ㆍ음률에 밝았고, 사후에 “학문을 좋아하고 견문이 넓었으며,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好學多聞 事親至孝]”며 표창하였고,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되었다. 서인(西人.노론)과 근기남인(近畿南人)이 대립하던 당시 1679년 경주 포석정 부근에서 유배 길에 오른 노론의 영수 우암 송시열을 직접 만났으며, 이 일로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우암계의 노론성향을 띄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우암 사후에 곡산한씨를 비롯한 경주의 일부 유림들이 우암선생을 기리기 위해 인산서원(仁山書院)을 건립하면서 1725년 계림사화를 유발시킨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남남인의 땅에서 노론임을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정치적 시류에 따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한여유의 행적은 경주의 학문경향을 연구하는데 중요하며, 이후 한시유·한필용·한필제·한문건 등 노론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어서 등장하며 지역의 유림들과 활발한 교유를 하기에 이른다. 사헌부지평 추증 이후 1787년 향인들이 두릉서사(杜陵書社)를 짓고 후학양성과 배향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또 1830년 간행된 『둔옹집』은 경주를 중심으로 간행되면서 여러 향인들이 동참하였고, 그 가운데 족손(族孫) 석강(石岡) 한문건(韓文健,1765~1850)이 노론측 인물들과 연관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문집이 편찬되었고, 당시 경주부사 일와 김노응(1757~1824)이 「행장」을, 매산 홍직필(1776~1852)이 「서문」 등을 지어 힘을 실었다. 한문건이 정리한 『年譜』에 의하면 “정조년간 정미년(1787) 향인들이 선생이 머문 곳 두릉에 사당을 세우고, 다음 해 무신년(1788) 서사에서 제사의 예를 행하였다. 전 진사 몽암 정희(1723~1793)가 글을 지어 도왔고, 전 지현(知縣) 약남(藥南) 이헌락(李憲洛,1718~1791)이 일을 기록하여 걸었다. 두릉서사라 편액하고, 보인당(輔仁堂), 진학재(進學齋)·거경재(居敬齋), 유의문(由義門)이라 하고, 봄가을 하정(下丁)일에 향사를 지냈다”며 두릉서사의 내력을 소개한다. 당시 여강이씨 약남 이헌락은 내남의 두릉사를 찾아 참배하고 학자의 본분과 학문의 연원에 대해 탐구하면서 선생에 대한 존경과 두릉사에 대한 내력을 글로 옮겼다. 그는 18세기 영남남인으로서 관료적 삶을 산 인물로, 여강이씨 농재(聾齋) 이언괄(李彥适,1494~1553)의 후손이며, 부친은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이신중(李愼中)·모친은 경주최씨(慶州崔氏) 최덕기(崔德基)의 따님이다. 1748년(영조24) 학행으로 천거되어 강릉참봉이 되었고, 평양봉사를 거쳐 의금부도사와 사포서별제를 지냈으며, 1766년 하양현감·1776년 익위사익위를 거쳐 상의원주부·함창현감 등을 지냈다. 영남남인의 숙명적인 처사문인을 벗어나 서울중앙 정계에 진출한 그는 18세기 영남남인의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고자 노력하였고 탄압받는 남인의 처지에서 글을 남겼다. 특히 경주의 학문을 계승하는데 노력하였는데, 고려 때 명신 익재 이제현을 모신 구강서원 사액(「구강서원청액소(龜岡書院請額疏)」)을 주도하였고, 「두릉현사기(杜陵賢祠記)」 등을 지었다. 또 저서인 『약남집』은 약남선생의 부친 이신중이 우암 남구명의 문인이었던 인연으로, 1850년 영양남씨 후손 치암 남경희(南景羲)가 편집·간행하였고, 금강산을 유람한「동행록(東行錄)」·황해도 구월산의 「구월산유록(九月山遊錄)」등 유기문학도 다수가 전한다. 두릉서사 건립에 발맞춰 유림의 일원으로 문집편찬과 인물선양 등에 많은 향인들이 동조하였고, 약남선생 역시 두릉서사 보인당을 찾아 소회를 읊조렸는데, 다음 회차에 두릉서사의 보인당기(輔仁堂記-李憲洛)를 번역해 소개하도록 한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발레단은 대체로 수십 명부터 백여 명에 이르는 많은 단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같은 능력을 가진 건 아니다. 발레 무용수는 독무(獨舞)를 추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솔리스트(soliste)와 코르 드 발레(corps de ballet)로 나뉜다. 회사에나 있을 것 같은 부장, 과장, 대리 같은 직급이 발레단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이 탈(脫)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대만 칭화대학교 예쭝광 교수의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올 겨울이 춥지 않았고 발전설비용량(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이 늘어나면서 공급예비율이 27.0%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라 전문가들은 전력산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해서 환경문제는 물론 국가적 인프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정도의 전기가 남아도는 양이면 원전 15기 가량의 설비예비력이 남아도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를 비롯해서 2029년까지 노후 원전 10기를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 등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등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탈(脫)원전, 탈(脫)석탄을 통한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전력수요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46.2%, 원전은 26.0%로 합계 72.2%에 해당한다고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나와 있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로 OECD 회원국(12.2%)을 크게 밑돌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도 21.1% 불과하다. 이처럼 석탄과 원전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최근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단체가 38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였다. 그런데 지난 달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2019년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원전산업 명맥 유지는 물론 해외 원전수출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脫)원전 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여권 중진 의원 가운데는 소신발언으로 정부여당과 청와대와 각을 세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에너지 수입의 95%,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자율경쟁 시장구조, 원전의 이념적 접근, 공론화의 난발, 신재생에너지의 허구성, 원자력산업계의 붕괴, 원전의 안전성 확보, 탈(脫)원전 국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등 정말 우리가 탈(脫)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시대에 걸 맞는 정확한 통계와 정보,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과 울산 경계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입지, 규모, 방식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말했다.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예산은 2400억원이다. 연간 운영 예산은 500억원이고, 한수원, 정부, 지자체, 민자 등이 합작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서 2022년쯤 완공예정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인 부산, 울산, 경남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이영자’(20대, 영남권, 자영업자)의 반전전략으로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맞추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과 울산의 경계지점에 선물로 준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월성1호기 포함)로 이 중에서 12기가 오는 2030년이면 설계수명이 끝난다. 개당 해체 비용은 공식적으로는 6033억인데 아마도 더 많은 해체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해체 산업 시장 규모를 1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경주는 2014년부터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이 앞장서서 노력을 했다. 원해연 경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경주야 말로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 월성원전의 중수로(4기), 경수로(2기),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건식저장 시설 등 원전관련 전주기 싸이클을 갖춘 경주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의 최적의 장소임은 국민 누구나 알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5년 이상을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노력을 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한 방 쐬게 먹었다. 좀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이지만 원전해체연구소 입지 결정은 부산, 울산 경계지점으로 간 것이 맞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임은 끝났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정책 결정자들은 차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란하게 호들갑떨고 언론플레이(책임 면피용)하지 말고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과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한 협력업체와 공공기관, 한수원자사고, 경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연구기관,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등 새로운 국책사업 유치에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황남초등학교는 경주 시내 남쪽 왕릉이 많은 곳에 1940년에 개교하여 지금까지 약 2만여 명 학생을 배출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로서 세계적인 인재는 물론 유능한 인재를 배출시킨 명성이 높은 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새로 생긴 황남초는 용강동 신시가지 내 최신 시설로 총 200억 예산이 투입된 현대식 학교로 건립이 되었다. 기존 황남초는 주변에 임금들이 살던 곳이라 신라 천년의 유산을 고스란히 묻어 놓은 곳으로 신라 문화유산의 보호 차원에서 발굴 작업이 시작되고 대부분의 집과 삶의 터가 없어지게 되어 갈수록 재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황남이라는 글자 그대로 ‘皇(임금 황)’자는 임금이 살았다는 동네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곳에서는 금관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땅 속 곳곳마다 산재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왕의 동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황남 대총은 전 세계적인 고유명사가 되어졌고 영국 대영 박물관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박물관 못지않게 황남의 유물들로 가득찬 경주가 세계의 명승지로 손꼽히게 된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황남이 없었다면 천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 수도인 경주가 껍데기 도시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보존하고 그 가치가 빛나고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황남초가 용강동으로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 학교의 명칭이 실제 동네하고 맞지 않는다는 등 일부 몇몇 사람들은 난색을 표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기회에 생각을 새롭게 바뀌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젊은 학부형은 황남초가 용강의 새로운 도시로 이전하자말자 명문 학교 이전을 환영하면서 개교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의 전학을 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하고 마음이 열려있는가. 이렇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도시의 기둥이자 상징이 되는 것이다. 황남초가 이전이 결정되고부터 도시의 규모가 더 활동적이고 도시 계획 구역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학교도 이전을 계기로 더욱 더 빛을 발하는 명문학교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신축 황남초는 33학급 855명 규모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되었다. 필자가 동창회장으로서 있을 때 이영우 교육감에게 수차례 설명을 드린 바 교명을 가지고 이사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은 어려울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 하는 것이다. 폐교 직전에 간 황남초를 새로운 명문 학교로 이어지게 한 것은 다음 동문회장인 김영록 회장의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노력으로 황남초는 학교를 중심으로 동문 간에 단합은 물론 인정이 넘치는 새로운 학교로 탄생이 되었다. 지난해 동문 단합대회에 1500명이란 상상할 수 없는 전국 동문이 보문 컨벤션에 모여 명문학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것이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 황남초등은 끊어질 듯 이이온 명맥이 이제 전국 최대의 명문학교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기에 앞으로 영원히 빛날 것으로 생각이 되며 2만여 동문의 숙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인정을 함께 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장 이학박사 주한태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주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실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골자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험료 납입은 경주시가 하고, 보험금 청구는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전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재난, 재해사고 피해발생 시 보상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태풍, 호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경주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했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경주시 예산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하는 경우 등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경주시는 조례안 통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오는 3월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주는 자연재난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경주시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지진 여파로 관광객은 급감하고 지역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등 경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바로 그 지역의 사회안전망 척도다. 특히 한번 경험했던 경주시민들은 안전한 사회망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제도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길 기대한다.

경주시를 비롯한 경북도내 택시요금이 3월 1일부터 12.5% 인상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전국 최고 택시요금지역이란 지적을 받아 온 경주시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3월 1일 오전 0시부터 도 도내 전역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번 인상은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6년여 만이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km/h 이하 운행 때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재와 같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미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요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택시비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은 높지 않았지만 서민가계부담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경주시 택시요금은 도농복합지역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복합할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경주역에서 양북면 한수원 본사까지 택시비는 4만원 전후,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까지는 2만8000원 전후가 나와 방문객들에게 경주택시요금은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여러 요인에 의해 택시요금 인상 명분을 내세워도 원성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그동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구조적 변화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주는 택시요금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지역이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1220여대의 택시는 바로 경주시의 얼굴이다. 경주는 매년 1300여만명 이상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인프라와 가장 밀접한 택시서비스는 경주관광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따라서 경주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이번 인상이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경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2년 사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아파트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1일 제2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서 수도권 4곳과 지방 31곳 등 총 3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화성시와 평택시, 안성시, 인천 중구 등이 포함됐고 지방은 경북에 경주시를 비롯해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등을 비롯해 경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경주는 그동안 미분양해소 저조 등의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돼 왔다. 이번 제29차 선정으로 경주는 오는 7월까지 3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번 선정 지자체 가운데 경주는 가장 오랜 기간 미분양관리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가장 오랜 기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된 도시는 안성시와 청주시, 포항시, 창원시로 경주보다 한달 빠른 2016년 10월에 선정됐다. 경주는 한달 뒤인 11월에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미분양지역으로 선정된 도시 중 하나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들일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거나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이 같은 제도는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의 주택건설 사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경주 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한 업체가 선정이후 토지 매입 전 심사를 받았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미분양 물량이 많아 심사 통과가 어렵지만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1월 현재 2004세대 미분양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보다 900세대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 아파트 월별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씩 줄었지만 6월 이후 용강동 T아파트가 대규모 미분양으로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전체 4516세대 중 1194세대 미분양 상태였으며 2월에는 4516세대 중 미분양 1179세대, 3월 4516세대 중 1107세대, 4월 4516세대 중 1068세대, 5월 4516세대 중 1037세대 미분양으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월에는 용강동 T아파트가 1204세대 중 1130세대 미분양으로 전체 미분양 물량이 2147세대로 5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후 7월 2119세대, 8월 2107세대, 9월 2096세대, 10월2059세대, 11월 1924세대, 12월 2009세대, 올해 1월 2004세대 등으로 좀처럼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월 현재 경주지역 미분양이 심각한 곳은 새롭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이다. 용강공에 위치한 T아파트는 총 1204세대 가운데 1090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겨져 지역 미분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곡면 D아파트는 총 1671세대 가운데 429세대가 미분양됐으며 천북면의 H아파트도 총 659세대 중 29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또한 황성동 H아파트는 444세대 가운데 29세대, 황성동 S아파트가 총 339세대 가운데 93세대, 외동읍 M아파트 53세대, 황성동 K아파트 20세대 등 총 2004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현곡면 신규 아파트 허가는 난 상태지만 착공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경기 불황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새롭게 아파트 허가 신청은 멈춘 상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경주지역 아파트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 하락과 공실 아파트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분양된 아파트도 건설사 보유 물량도 많아 실제 분양율을 더 낮을 것이다”면서 “2016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증가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황오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석호·서선자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도시재생 타운홀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주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포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나우컨설턴트에서 주최하고 동국대 산학협력단, 전자상거래 연구소 및 경주포럼에서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 안진애 과장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국토부의 정책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동훈 경주시 도시재생센터장의 센터역할에 대한 설명, 주재훈 동국대 교수의 ‘주민과 대학의 협력 프로그램’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안진애 과장은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들을 설명하며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진행되는 사례들을 둘러보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지구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주택공사에서도 공·폐가 매입 등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센터장은 도시재생 성공을 위해 주민들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 소통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도시재생센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선정된 ‘황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센터에서 오는 5월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날 포럼에서 모아진 주민들을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보고회를 열고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 시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 6767억원 확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규사업 42건을 포함해 95건을 발굴했다. 내년도 국비확보 관련, 경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하이테크 성형가공기술연구센터 △자동차부품 소재 고품격화 기반구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도시 기반 인프라 사업인 효현∼상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등에 대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농소∼외동 간 국도4차로 건설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선정된 만큼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추진해 외동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전략적으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위험한 건 모두 경주로 알맹이는 타지역으로…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가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결의안 등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됐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해 원안가결시켰다. 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스마트미디어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했다. 특히 최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경주유치 지지 결의문’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발적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통과로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전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재난, 재해사고 피해발생 시 보상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태풍, 호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경주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했다. 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경주시 예산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은 경주시가 하고, 보험금은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하는 경우 등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박광호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며, 나라장터에 공고해 가장 좋은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주시의회가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경주시 자체 감사를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행정위원회가 제안한 ‘경주시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경주시보건소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과 관련해 조례에 정한 기간 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겨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31일까지이나, 관련 조례 개정 등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위한 준비 미비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또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위해서는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협약체결일(2018년 12월 31일) 18일 전인 작년 12월 13일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해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보건소 소관 사무를 민간 위탁해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주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 열고 정부 탈원전 정책과 관련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자력대책특위는 이날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문제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 원전산업 경제적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차양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가 포화상태로 이대로 가면 원전정책 전환과는 별개로 원전가동이 중단될 위기다”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불신과 경제적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공론화위원회에 맥스터 추가 건립이 조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남용대(울진) 부위원장은 “최근 울진에서 원전 폐기물을 실은 배가 해상에서 일주일간 방치된 사례가 있었다”며 “원자력 폐기물 반출과 관리에 대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원전정책 대응과 원전산업 관련 지역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도 원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부서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인력충원을 건의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열 의원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와 관련 경북도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구미시의 대응처럼 원해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직 위원장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 11기가 소재한 경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책사업 입지선정의 경우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업무는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경주시,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3월 중 경주, 울진 등 지역 원전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원전 유관기관 대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민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 이는 지난해에 이어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주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수선유지급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며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44%이하인 사람에게 주택 노후정도를 평가, 수선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지원해 수선하는 사업이다. 도배, 장판 등 경보수는 378만원, 급수, 난방 등 중보수는 702만원, 지붕, 기둥 등 대보수는 1026만원을 들여 노후된 주택을 수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업비 7억3000만원을 지원, 서민층 노후주택 140가구를 수선 완료했고,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218가구를 수선하는데 11억3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을 대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간수선계획 수립, 공사내역 작성, 발주, 감독, 준공 및 정산내역 작성과 이와 관련된 민원해결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경주시는 연간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키로 하고, 앞으로도 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황남·사정·인왕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존육성지구 내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총사업비 148억원(국비103억, 지방비45억)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건축비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목조 한옥을 신축할 경우 최대 8000만원, 비한옥을 한옥으로 지을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문·담장 등을 전통담장으로 할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 고도 이미지에 맞춰 가로변에 있는 건축물의 외관정비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고도육성지구 내 42건(한옥신축 29건, 담장 및 대문 13건), 사업비 23억6700만원이 집행됐으며, 현재 26건 사업비 16억9000여만원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1월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홍보전단지 1만5000부를 제작해 대상가구 1442세대에 안내문을 발송, 한옥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홍보전단지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지원기준과 금액, 지원절차 등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돼있어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자들이 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 조합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경주는 10개 농협(강동, 경주, 내남, 동경주, 불국사, 안강, 양남, 외동, 천북, 현곡),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총 13개 조합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 조합별 출마거론자들을 소개한다.(가나다 순)-편집자 주

경주YMCA소년소녀합창단(단장 이향희)이 인쿠르트 국제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며 전세계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했다. 경주YMCA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에서 열린 국제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차지했다. 국제합창경연대회는 전세계 나라별 한팀씩 총 30개팀이 참가해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합창실력을 뽐내는 자리다. 경주YMCA소년소녀합창단은 대한민국과 경주시를 알리는 문화 전도사역할을 해내면서 금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합창단은 개회식에서 어린이 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장내에 떠나갈 환호를 받았고 마직막날 폐막식 기념무대에서도 한복의 아름다운 선과 어우러지는 아리랑 선율의 하모니와 더불어 감동을 전했다. 피날레 무대에서는 강남스타일 노래가 네덜란드 경연대회장에 흘러 넘치며 모든 참가국 출연진과 함께 어울어지는 무대는 수상의 기쁨과 대한민국의 한류열풍을 제대로 느끼는 신나지만 뭉클한 감동까지 선사했다. 한편, 경주YMCA소년소녀합창단은 많은 수상경력을 가진 실력파 합창단이다. 특히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해외연주회, 대통령 참석 국가행사, 수백회의 연주회에 초청되고 있으며, ‘1998년 MBC문화대상’, ‘2002년 부산 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2004 독일 브레멘 세계합창올림픽 은메달’, ‘2006년 중국 샤먼 세계합창올림픽 챔피언’, ‘2012년 오스트리아 빈 프란츠 슈베르트 국제합창경연대회 금메달’, ‘2019 인터쿨투르 국제합창경연대회 금상’ 수상 등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천년고도 경주를 알리는 홍보사절로 활동하고 있다. 이향희 단장은 “지난해 제21회 정기연주회를 마치고 얼마남지 안은 시간동안 연습해 인터쿨투르 국제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해 좋은 성적을 거둔 합창단돠 지휘자에게 감사하다”면서 “경주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우리 경주YMCA소년소녀합창단이 작은 역할을 할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경주소방서는 지난 14일 경주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발전정책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행정자문단 정기총회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는 이상걸 소방행정자문단장을 비롯한 단원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8년 결산보고 및 2018년 경주소방서 주요추진 업무 소개, 2019년 경주소방서 당면업무 소개 및 협의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규단원 1명에 대한 위촉식이 이어졌다. 안태현 소방서장은 “시민들에게 향상된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행정자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과 소방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