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경주의 풍경에 고고학이 더해져 여행에 지적 힐링을 안겨준다. 한 권의 책으로 떠나는 경주여행,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주여행’이 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경주를 백번 넘게 다녀온 경주 마니아 황윤이 전하는 고고학으로 경주를 보는 법이다. 누구나의 여행도 더욱더 깊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안내된 이 책은 저자의 경주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요소마다 담겨 있다. 책은 봉황대, 국립경주박물관, 태종무열왕릉, 황룡사와 분황사, 경주의 야경, 문무대왕릉, 불국사, 황리단길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라에까지 접근한다. 딱딱하고 단조로운 설명이 아닌 작가가 옆에서 친절하게 말하는 듯한 서술구조로 되어 있어 쉽고 편하게 역사의 흐름까지 알 수 있는 책이다. 게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 두 페이지 가득 실린 사진은 현장의 생생함을 더한다. 저자 황윤은 어려서부터 박물관을 좋아했고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일을 큰 낙으로 삼고 있다. 저서로는 ‘박물관 보는 법’ ‘도자기로 본 세계사’ ‘김유신 말의 목을 베다’ 등이 있다.

세계 여행자들이 끊임없이 찾는 경주는 조금만 걸어도 천년을 지켜온 문화재와 유적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도시다. 여행지의 증표가 될 관광 상품은 곧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신라의 문화가 느껴지는 토우가 경주만의 특별한 굿즈로 탄생했다. 춤추고 노래하고 일하고 사랑을 나누는 꾸미지 않은 삶을 표현한 ‘인물 토우’와 개미핥기, 범, 후투티, 말, 동경이 등 ‘동물 토우’들이 신라 토우 아트상품으로 출시된 것. 신라 시대 토우를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수미 작가가 2020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로컬크리에이터로 첫발을 내디뎠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문화, 식품, 공간, 예술, 관광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지역 자원, 문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지난해 ‘무빙아트’를 창업하고 자신의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 및 아트상품 제작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온 작가는 지난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신라 토우의 상품화를 아이템으로 제작한 경험이 신라 토우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작고 투박한 신라 토우의 행복한 몸짓을 보며 고달픈 일상의 연속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됐다는 작가는 이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빚은 천진난만한 토우를 모티브로 개인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신라 토우 아트상품 ‘추다가’ ‘추다가’는 ‘삶을 추며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신라 토우의 꾸밈없는 삶을 회화적으로 디자인한 브랜드다. 박수미 작가의 ‘무빙아트’에서는 아트토이, 미니노트, 손수건, 마스킹테이프, 엽서세트, 에코백, 파우치, 필통, 키링, 면수건 등 지난해 신라 토우 아트상품 10여가지를 선보였다. 항아리의 장식용이나 무덤의 부장품으로 제작된 신라 토우는 신라인들의 삶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유물이다. 인형을 비롯해 인간과 친근한 조수(鳥獸)류 등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된 신라 토우는 당시 신라인들의 사상과 생활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유물로 다산과 풍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신라 토우에 담긴 미적 가치와 상징성, 조형성을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싶었다는 작가는 신라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트상품과 접목했다. “신라 토우에서 발견한 행복한 의미를 문화상품으로 제작해 경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행복한 증표로 가져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여행자가 많은 경주에서 젊은이들에게는 취향에 맞는 트렌디함을, 외국인들에게는 처음 만나는 신라문화의 유니크함을,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친근함을 염두에 뒀죠” 일러스트를 기반한 평면상품이 대부분인 경주에서 신라 토우 입체상품은 차별화된 아이템이다. 하지만 흙으로 만들고 안료로 채색하고 가마에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토우는 수작업의 매력은 있지만, 대량생산과 동일한 모델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초기 단계다 보니 경제력과 정보력, 인프라 등이 아직 미흡합니다. 향후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고민해 지속 가능한 ‘무빙아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에 헬로키티가 있다면, 한국엔 신라토우가 있다 일본의 헬로키티,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체코의 마리오네트, 영국 근위병 모빌 등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 온 캐릭터의 당위성을 고민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토우를 밝고 낙관적인 캐릭터로 제작하고 싶었던 박수미 작가. “판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라 토우를 통해 신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대중화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타지역에서 경주를 찾은 관람객들이 ‘추다가’ 상품을 통해 경주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까지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박수미 작가는 1971년 경주 출신으로 대구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7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경북창작미술협회 회장, 경상북도 및 경주시 건축 조형물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중부내륙힐링권역체험지 인명록과 힐링스팟 책 발간, 황남고분 120호 발굴현장 펜스 벽화제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경북창작미술협회, 한일작가회 회원이며, 지난해 2020 경주미술인상을 수상했다. 한편 박수미 작가의 추다가 아트상품은 스마트스토어 ‘추다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라벌대학(총장 천종규) 방사선과가 지난달 19일 열린 제48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이 합격했다. 제48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전국평균 합격률은 응시자 2736명 중 1897명이 합격해 평균 69.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서라벌대는 방사선사 국가고시 100%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방사선과 교육 명문사학으로 이름을 알렸다. 서라벌대의 약진은 방사선과 입학과 동시에 전공교육과정에 맞춰 전공실무역량을 갖추는 것은 물론, 체계적으로 세심한 지도하에 국가시험 준비를 위 프로그램을 운영했기에 가능했다. 방사선과 여진동 교수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실습 교육과 맞춤형 국가고시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큰 힘이 됐다”면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실무밀착형 학습 환경 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라벌대학 방사선과는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제44회, 제45회 2년 연속 100% 합격을 이뤘고 제46회 전국 최고령(권순국,58세)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임영웅과 송가인이라는 가수들을 앞세워 트로트가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모처럼 트로트 이야기로 글을 시작해볼까 한다.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 만엽의 정서와 트로트의 정서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작곡가는 곡으로 역사를 만든다. 현대 작곡가 중 가요사적 의미를 가진 사람 중 하나로 백영호 (1920~2003) 라는 이가 있다. 지난 해가 작곡가 백영호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는 정식 음악교육을 받지못했으면서도 우리나라 대표 작곡가가 되었으니, 응당 1급 천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향가의 대중가요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작곡가 백영호에 대해 쓴 박사학위 논문을 손에 들고 있다가 뜻밖의 사실에 접하게 되었다. 남녘 지리산 넘어 진주땅에 ‘백영호 기념관’이 있다는 것이다. 지리산 따라 산줄기가 비브라토처럼 꺾인 곳에 백영호가 기념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 그의 아들이 관장직을 맡아 아버지를 기리고 있었다. 독자분들께서 낯설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백영호는 우리나라 가요사에 지리산처럼 솟아있는 음악인이다. ‘동백아가씨’를 만들어 내었고, 이미자에게 주어 트로트를 민족의 노래로 자리잡게 한 주인공이다. 이번 칼럼은 백영호에 대한 논문(‘작곡가 백영호의 작품분석과 가요사적 의미’, 정진)과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로 해 만들어 보았다. 흙바람이 어둡게 불던 일제 강점기에 우리 음악계는 다양한 외국 음악을 들여와 나라를 빼앗긴 한의 정서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색하고 있었다. 그 시절 미국에서 유행하던 폭스 트로트라는 춤곡이 우리 나라를 풍각 손님처럼 찾아왔다. 몇몇 가수들이 큰 히트를 쳤고 망국의 한과 섞여가며 차츰 민족의 심성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음악은 조선 500년을 관류해 오던 전통 음악이 달구지 끄는 늙은 말처럼 뒷심을 발휘하고 있었고, 거기에 신식 음악들이 블랙커피에 설탕 첨가되듯 한 스푼 두 스푼 더해지고 있었다. 차차차, 트위스트 등이 들어와 트로트와 함께 간헐적 힛트로 존재감을 알렸다. 50년대까지만 해도 트로트는 장르조차 되지 못했다. 60년대 이후에야 장르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때 음악에 대해서는 공식과정의 교육조차 받지 못한 백영호라는 작곡가가 무대 위로 나왔다. 백영호는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의 외국 음악을 섭렵하며 글로벌 음악의 정수를 흡수하고 있었다. 우리 땅에 들어온 외국 음악들은 아직 우리음악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양념으로만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트로트는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트로트 분야에서 한 천재가 나와 전통 음악과 신식 음악의 순서를 뒤바꿔버린 가요사적 작업을 해낸 덕분이었다. 백영호가 1964년 ‘동백아가씨’라는 곡을 만들고, 이를 24세의 풋내기 가수였던 이미자에게 주어 취입하게 했다. 그로써 초대형 가수 이미자와 불멸의 힛트곡 동백아가씨가 탄생하게 되었다. 백영호의 동백아가씨는 음악사를 뒤집어 놓았다. 동백아가씨를 앞세워 트로트가 전통가요로 자리 잡는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래 전통음악이던 국악이 주류에서 밀려났고, 트로트가 주류가요로 자리를 잡았다. 미국에서 들어온 낯선 춤곡 폭스 트로트가 민족 감성과 섞이더니, 급기야는 전통음악으로 불리게 되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부지불식간 전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남녘 진주 땅 ‘백영호 기념관’에는 음악사의 한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처럼 늙어가는 아들이 도수 높은 안경을 올려 쓰고 찾아온 트로트 손님을 반기고 있었다. 필자가 이번 칼럼에 대중 가요사를 언급한 것은 향가의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큰 사건이 벌어졌었기 때문이다. 1400여년 전 고대 동북아에서 일어난 향가의 변혁을 데자뷰하여 언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제일의 만엽연구가 중서진(中西進) 오사카여대 명예교수는 만엽향가가 걸어온 지평선 끝을 바라보다가 그 사건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만엽을 촉발시킨 원동력은 고대 한반도로부터 받은 충격이었다. 만일 나당 연합군과 백제와 왜국이 맞붙은 백촌강 전투가 없었다면 만엽집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 전투로 백제가 멸망하였고, 고관들이 왜국으로 망명한 결과 백제의 문화를 왜국이 계승하는 형식으로 역사가 흘렀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만엽집이다” 중서진 교수의 이 말은 백제인들이 663년 왜국에 들어가 향가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일본과 우리는 문화가 흐르는 방향을 두고 툭하면 신경전을 벌인다. 일본은 고대문화가 한반도에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죽어라 묵살하고 있고, 우리는 근대문화가 섬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한반도에서 문화가 일본열도로 들어 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의 폭스 트로트에 뿌리를 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부끄러워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참새 솜털처럼, 미묘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문화는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부채질 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쏘이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덧붙이지 못하고 소비하지 못하는 문화쇄국의 심성이다. 쇄국은 필연적으로 격차를 낳게 되고 격차는 치명적이기까지 하다. 차츰 불편하더라도 답으로 들어갈 때가 되어간다. ‘향가가 한반도에서 북서풍을 타고 들어갔을까 아니면 남동풍을 타고 들어왔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객관적으로는 불리하다. 일본에는 4516개의 향가가 남아 있고, 한반도에는 겨우 25개 남아 있다. 또 향가 연구는 1000여년 전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100년도 되지 못한다. 심지어 일본 학자들로부터 해독법을 전수받기까지 했다. 완패다. 그러나 일본의 중서진 교수는 백제 패망의 백촌강 전투가 만엽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반대로 말하였다. 희망이다. 그러나 3:1로 불리하다. 누가 현해탄에 부채질을 했을까. 우리는 고대 문화가 북서풍을 탔다는데 익숙하다. 필자는 ‘우연’이라는 호롱불을 켜고 박쥐 날아다니는 칠흑의 동굴 속을 답을 찾으려 헤매었다. 그 끝에 한일 모두에게 불편했던 답이 있었으나 대반전이 있었다. 과연 무엇일까? >>다음에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의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월 최대 25만원 지급부터 단계적 인상을 거쳐 올해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소위하득 40% 초과 70% 이하인 어르신들은 25만4760원에서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단기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자는 제외된다. 이에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획 지원한다. 이 경우 지난해 지원대상인 월 보수 21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구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 전기안전점검이 확대된다. 대상은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포함됐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가 시행된다.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전기적 요소로 평가한 적합·부적합 2단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등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전기설비의 개·보수를 통해 등급 변경지정이 가능하며, 우수 등급의 경우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전국에 확대된다.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수거함이 설치된다. 단,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부 등을 통한 통합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개선 주민의 알권리 강화와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하게 개선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시 SNS,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추가로 활용해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법령 미비로 인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의 한계가 사라진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하기 때문.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현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 단,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 및 질병 등에 취약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현행 1일 인건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담률은 국비 70%, 농가 30%로 기존과 동일하다.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1~2급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로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로 대신해 박물관·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다. 올해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총 300종으로 확대될 예정.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보조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일부 사라진다.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개인정보·가구 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인증이 다양해졌다.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민간전자서명 인증으로 국민들의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올해부터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는 기존 52.5%의 정부지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 또한, 취약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정부지원을 최대 70%까지 상향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어촌 민박시설은 올해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단, 2021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부터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로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실시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이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오는 2월 12부터 적용된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경찰법이 전부 개점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민생치안 분야에 자치경찰이 도입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에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과 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 확보가 기대된다. 다만,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후구역 내 과태료·범칙금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대폭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시행은 5월 11일부터.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인공지능(AI)시대에 맞는 일관된 교육정책과제 발굴 유도를 위해 △감성적 창조 인재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추구 등의 3대 방향을 수립했다. 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교육이 도입되며, AI 인재양성 지표 개발 등이 이뤄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정도의 학비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은 2021년 기준 4인가구 월 243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24%가 인상된다.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올해부터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과 비교해 6000명이 증가된다. 정원 50% 이상의 연장반 수요가 있고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전자출결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지원된다. 또 장애아 3명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요금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75% 이하 80→85%, 120% 이하 55→60%로 확대돼, 자부담이 각각 5%씩 감소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돼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강화된다. 일반 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행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주택 과세 기준과 상관없이 현행 3.0%에서 6.0%로 인상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은 상향돼 현행 한도 70%에서 80%로 변경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를 올해부터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하며,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의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사업 등 77개 업종에서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9개 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다. 이번 확대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부터 적용된다. -신문(종이) 구독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추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서 신문구독료까지 추가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치다. 공제율은 30%로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종이신문이 그 대상이다. 연간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경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의무 납입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사립 중·고가 2019년 법정부담금이 2018년 3.0%보다 더 낮은 2.4%만을 납부해 사립연금과 건강, 장기요양, 재해보상보험 등 재단이 부담하는 예산을 교육부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중·화랑고, 법정부담율 가장 높아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경주지역 지역 사립학교 20곳 가운데 12곳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2.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0%보다 줄어든 수치다. 사립 중·고 가운데 법정부담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산중와 화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중학교의 경우 청구학원 무산중이 2019년 기준액 6800만원 중 실제 430만원 부담해 부담비율 6.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수봉교육재단 경주중이 법정부담금 기준액 1억6500만원 중 1000만원(6.0%)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수송학원 월성중이 1억4400만원 중 400만원(2.8%), 만송교육재단 선덕여중이 1억4400만원 중 300만원(2.1%), 국파학원 안강여중이 1억2400만원 가운데 250만원(2.0%), 문화학원 문화중이 1억6100만원 중 300만원(1.9%), 선목학원 근화여중이 1억5100만원 중 250만원(1.7%)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삼동학원 경주화랑고가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가장 높았다. 화랑고는 2019년 기준 법정부담금 기준액 9200만원 중 1000만원 납부해 부담율 11%를 조사됐다. 이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10% 이상 납입한 학교다. 뒤를 이어 청구학원 무산고가 기준액 5900만원 중 430만원 납입해 부담율 7.2%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수봉재단 경주고 2억9800만원 중 2000만원(6.9%), 수석학원 신라공고 3억6100만원 중 1160만원(3.2%), 광한학원 삼성생활예술고 9700만원 중 270만원(2.8%), 만송교육재단 선덕여고 2억6800만원 중 700만원(2.6%), 문화학원 문화고등학교 2억9800만원 중 610만원(2%), 수송학원 경주정보고 3억1900만원 중 600만원(1.9%), 원석학원 신라고등학교 2억1400만원 중 400만원(1.9%), 동도재단 경주여자정보고 2억7100만원 중 430만원(1.6%), 선목학원 근화여고 2억4700만원 중 350만원(1.4%), 국파학원 안강여고 1억7500만원 중 250만원(1.4%), 효청학원 효청보건고 1억5600만원 중 190만원(1.1%)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2019년 부담금 증액 10곳, 삭감 6곳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사립학교는 중학교 7곳과 고등학교 13곳 등 20개 학교다. 법정부담금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2019년에 법정부담금을 증액한 곳은 1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역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6곳은 오히려 삭감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법정부담금을 증액한 학교는 무산중, 문화중, 안강여중, 경주여자정보고, 화랑고, 무산고, 문화고, 삼성생활고, 신라공고, 안강여고 등 10곳이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줄인 학교는 선덕여중, 월성중, 경주고, 경주정보고, 선덕여고, 신라고 등 6곳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율 도내 ‘하위’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총 39억4789만 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개 중·고는 2.4% 수준인 9529만원을 부담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역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율은 경북도 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3개 시·군 사립학교의 평균 부담율은 13.6%다. 문경시의 부담율이 81.3%로 높아 전체적인 비율 상승을 이끌었다. 뒤를 이어 포항, 고령이 29.9%, 김천 17.4%, 안동 12.4%로 집계됐다. 경주와 학생 수가 비슷한 경산의 경우 법정부담율이 6%로 경주의 2배 이상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율이 낮은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법적부담금은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사학법인교직원연금부담금, 건겅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사학법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교직원 채용 주체인 사학법인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부담금 납부를 미루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법정부담금 제제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 비율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제한하면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시 부족분을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예외조항으로 납입율이 낮다”면서 “법정부담금 종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원전 안전을 두고 한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이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 수립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원전 내 일부 관측정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특히 월성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맨홀 고인 물에서 리터당 71만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점화됐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지만 기준치 이상 피폭 시 유전자 변이 등을 초래한다고 알려졌다. 한수원은 당시 삼중수소가 검출된 고여 있던 물을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으로 전량 회수했고, 정부 규제기관과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유입되는 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법적 허용치 이하인 약 1만 베크렐 정도로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성원전 인근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월성원전 어딘가에서 방사능이 누출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온 방사능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 원전 내 지하수 유동 전면조사 요구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부지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명확히 하고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 내 어디서 얼마나 새는지 알 수 없는 방사능이 확인돼 시민들을 두려움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27곳의 지하수 관측 우물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높게 관측된 것은 원전 부지 전체가 삼중수소에 오염되고, 이는 인근 마을과 바다로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더욱 우려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폐수지저장탱크로, 이곳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보다 100배 더 많은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확인과 함께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 유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월성원전 부지의 방사능 오염은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것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배출되는 ‘계획적 유출’만 있었다면 광범위한 오염은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계획적 유출을 방지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과 관련 정부기관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한수원 “환경단체 등 주장 사실과 달라” 해명 한수원은 삼중수소 검출 관련 환경단체의 주장과 언론보도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도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것으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는 없으며 발견 즉시 회수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 원소로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고, 배수되는 물 중 일정 수준의 삼중수소량(4만 베크렐 이하)은 법적으로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내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방사능 감시 설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비계획적인 유출은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원전 부지 바깥으로 방사능 물질이 확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환경 감시지점에서 지하수 분석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봉길 지역에서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인 1만 베크렐 대비 미미한 수준인 4.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을 뿐이라고 했다. 인공적인 방사능물질인 ‘감마핵종’이 미량 검출과 관련해서는 2019년 5월 실시했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보수 공사 이전의 잔량으로 추정되고, 보수 후에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정쟁 도구로 삼는 행위 중단 촉구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원전 내 방사능물질을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한수원과 근로자들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정치인이 월성3호기 관리 구역 내 방사성 관리가 문제라도 있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제기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물타기’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노동자들은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한수원과 한수원노동자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삼중수소 검출 논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 이번에 점화된 논란은 정치권 여·야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 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을 감추고 검찰 수사에 물타기 하려고 한다고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방사능오염 규모와 원인 등 전면조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성원전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 부실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기준 17배 넘게 검출됐다”며 “외부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확인됐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정쟁화하며 불량원전의 가동 연장을 주장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며 “무엇보다 1년 넘게 감시해놓고 사상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7년 전부터 제기됐는데 그동안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전 관련 검찰수사 ‘물타기’ 주장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기준의 18배가 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 오히려 해당 침출수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원안위와 한수원측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기준치 18배 초과라는 것도 가짜뉴스”라며 “검출된 삼중수소는 원전 시설 내 특정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회수돼 액체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낙연 대표는 삼중수소 검출을 충격적, 원전마피아라는 표현을 하면서 감사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며 “이는 사실을 호도해 원전수사를 훼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해 원전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저급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며 “가뜩이나 살기 팍팍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 앞에 원전 국정농단 행위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원전 관련 논란 시민 피로감 높아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관련한 찬반 갈등을 시작으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조기폐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원전관련 검찰수사, 그리고 이번에 삼중수소 검출 논란까지···. 십 수 년 간 원전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논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끊이지 않는 원전 관련 쟁점들의 찬반 갈등과 논란 속에 지역주민들이 상처받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더 이상의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면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주민불안과 우려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주지역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합계출산율 자료를 보면 2017년 1.093명, 2018년 1.036명, 2019년 0.942명으로 지역의 출산율은 2019년 경북 평균 출산율 1.089명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경북 25개 시·군·구 중에서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의 최근 신생아 수를 보면 2017년 1364명, 2018년 1251명, 2019년 1112명, 2020년 1117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통계청 자료 8월 공개예정)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이 늘어난 탓에 2020년 출산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누적 혼인 건수는 17만31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는데, 혼인은 출생에 1년가량 앞서는 선행지표인 만큼 본격적인 출생아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지역만의 특별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을 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건강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다복가정 희망카드지원, 출산용품알뜰시장)과 의료비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 난임부부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청소년산모 의료비)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지만, 중장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난임에 관련된 지원을 확대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역에서 1년 평균 300~350건 정도 난임부부지원사업 혜택을 받으며, 1년 평균 20건 정도가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거절 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은 인공수정의 경우 10~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체외수정의 경우 200~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다. 이중 경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 45세 이상은 각 90만원, 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자격은 2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55만9000원, 3인 717만1000원, 4인 877만7000원, 5인 1036만3000원, 6인 1193만1000원, 7인 1349만5000원, 1505만8000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지역의 경우 기본소득이 높지 않아 대부분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난임이 지속될 경우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 A씨(여, 41)는 “난임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어 미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의 평균치보다 조금 못한 결과가 나와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난임시술을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B씨(여, 40)도 “아이를 낳고 나서 보상금 마냥 주는 지원보다는 첫 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주는 지역만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셋째를 가지는데 난임인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해보고 안되면 포기할 수 있지만, 첫 째 난임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시험관을 시도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무한정 시험관을 시도할 수 없으니 경주시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을 지난해 한 번 수정했었지만 최근 타 지자체들이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해 지역의 출산정책들과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 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새해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지난 10일 경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A씨(여·54, 황성동)는 “불과 몇 주 전에 계란 한 판에 5000원대였는데 지금 8000원이 넘었다”며 “아이들과 함께 거의 매일 집에서 세 끼를 먹는데 안 살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1번 정도 마트를 오는데 채소, 고등어, 고기 등 아이들 반찬에 필요한 식재료 가격이 올 때마다 오르고 있어 예전처럼 장을 보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주부 B씨(49, 성건동)도 “예전에 일주일치 장을 보면 7~10만원 선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는 15만원 가까이 든다”면서 “이제는 전통시장,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보다 저렴한 곳을 찾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밥상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밥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밥상물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 밥상물가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농·축·수산물로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두 14종으로 쌀, 쇠고기(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명태, 고등어, 냉동오징어, 무, 배추, 파, 양파, 고추, 감자 등이다. 경상북도 물가관리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전통시장의 경우 쌀, 쇠고기, 명태, 양파, 고추 등 밥상물가 14개 품목의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9.2%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는 고추를 제외한 13개 밥상물가 품목의 가격이 9.3% 올랐다. 이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0.5%)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대형마트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양파였다. lkg 평균가격이 2795원으로 1년 전 1430원 대비 무려 95.5% 상승했다. 특히 달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파로 평균 판매가격은 한 판(특란 30개)에 8000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30.7% 상승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소비가 늘면서 돼지고기, 쇠고기 가격도 많이 올랐다. 특히 쇠고기는 한우등심 100g에 대형마트 평균가격은 1만1345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 올랐다. 돼지고기 역시 삼겹살 100g 기준 2270원으로 1년 전 대비 14.4% 상승했다. 닭고기(1kg)는 666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빴던 일부 채소류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다. 대형마트의 양파 1kg 가격은 95.5% 수직 상승했고, 대파 1kg도 399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9.2% 올랐다. 명태, 고등어 가격도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고등어(35cm 1마리), 명태(7~800g 1마리)는 각각 3895원, 3695원으로 11.4%, 11.1% 상승했다. 쌀 20kg은 6만1450원으로 지난해보다 6%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밥상물가 품목 중 1년 전보다 내려간 품목은 무, 배추, 감자, 오징어 정도였다. 무 1kg(1430원)과 배추 1kg(1495원)는 각각 39.4%, 34.9% 내렸다. 감자 1kg 가격은 3216원으로 16.5% 내렸다. 오징어(냉동 2마리) 가격도 7290원으로 28.5% 떨어졌다. -밥상물가 인상 속에서도 전통시장이 ‘저렴’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전통시장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를 제외한 13개 밥상물가 품목 중 9개 품목은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전통시장의 달걀 한판 가격은 6700원대로 대형마트보다 23.5% 저렴했다. 파 1kg 2157원, 감자 1kg 가격은 2525원으로 각각 46%, 21.5% 낮았다. 쇠고기 한우등심 100g은 6925원으로 1년 전 가격보다 41.0%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평균보다 10.1% 저렴했다. 이외에도 삼겹살 100g 12.6%, 쌀 6.2%, 양파는 15.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명태와 고등어, 냉동오징어 등 수산류는 대형마트가 30%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역시 대형마트에서 14%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한파와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소비가 늘면서 식탁에 오르는 밥상물가도 많이 올랐다”며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내남면 상신리 일원에 추진 중인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사업 공정률이 81%에 이르면서 착공까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이른바 ‘경주형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

경주에서 생산되는 새콤달콤한 맛의 감귤류 ‘경주봉’이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본격 출하됐다.경주봉은 풍부한 일조량과 일교차가 큰 청정 경주지역에서 재배돼 과일 빛깔이 좋고 당산비의 조화가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경주봉의 까다로운 선별과정과 품질 관리로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관관광공사(RTO) 중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것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처음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취득으로부터 3년인 2023년까지다.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은 재난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천북면 희망농원 환경개선 사업’이 공식 안건으로 오른다.지난 40여년 동안 고질민원으로 남아 있던 희망농원 환경문제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현장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1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조정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