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합계출산율 자료를 보면 2017년 1.093명, 2018년 1.036명, 2019년 0.942명으로 지역의 출산율은 2019년 경북 평균 출산율 1.089명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경북 25개 시·군·구 중에서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의 최근 신생아 수를 보면 2017년 1364명, 2018년 1251명, 2019년 1112명, 2020년 1117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통계청 자료 8월 공개예정)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이 늘어난 탓에 2020년 출산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누적 혼인 건수는 17만31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는데, 혼인은 출생에 1년가량 앞서는 선행지표인 만큼 본격적인 출생아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지역만의 특별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을 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건강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다복가정 희망카드지원, 출산용품알뜰시장)과 의료비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 난임부부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청소년산모 의료비)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지만, 중장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난임에 관련된 지원을 확대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역에서 1년 평균 300~350건 정도 난임부부지원사업 혜택을 받으며, 1년 평균 20건 정도가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거절 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은 인공수정의 경우 10~50만원의 비용이 든다. 체외수정의 경우 200~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다.
이중 경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44세 이하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 45세 이상은 각 90만원, 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자격은 2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55만9000원, 3인 717만1000원, 4인 877만7000원, 5인 1036만3000원, 6인 1193만1000원, 7인 1349만5000원, 1505만8000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지역의 경우 기본소득이 높지 않아 대부분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난임이 지속될 경우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것.
A씨(여, 41)는 “난임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어 미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의 평균치보다 조금 못한 결과가 나와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난임시술을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B씨(여, 40)도 “아이를 낳고 나서 보상금 마냥 주는 지원보다는 첫 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주는 지역만의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셋째를 가지는데 난임인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해보고 안되면 포기할 수 있지만, 첫 째 난임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시험관을 시도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무한정 시험관을 시도할 수 없으니 경주시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을 지난해 한 번 수정했었지만 최근 타 지자체들이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해 지역의 출산정책들과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