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온 지역신문의 역사를 담은 ‘풀뿌리 지역언론 34년의 기록’이 발간됐다. <사진> (사)바른지역언론연대가 펴낸 이 책은 풀뿌리 지역언론인의 관점에서 지역신문의 태동과 현재 그리고 미래 역할과 과제를 처음으로 기록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을 집필한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은 “1987년 민주화대투쟁으로 대한민국에서 풀뿌리 지역신문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치며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체제가 유지되면서 신문시장은 체제에 순응하는, 소위 중앙지라 일컬어지는 극소수의 전국일간지와 ‘1도1사 정책’에 따른 소수의 광역지역일간지만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대투쟁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근본적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됐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시장과 도지사, 시의원·도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의 부활 및 확대 실시도 이뤄졌다. 지역신문은 1988년 12월 홍성신문 창간 이후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유력한 힘이자 수단으로서 지방정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총 419쪽에 이르는 책은 △1부 풀뿌리 지역신문의 태동과 발전 △2부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의 출범과 풀뿌리 지역언론의 정체성 확립 △3부 지역언론개혁연대 활동과 신문지원특별법 제정 운동 △4부 특별법 운용 성과와 과제 △5부 바지연의 독자적 활동과 생존전략 △6부 지역언론의 미래를 논하다 등으로 이뤄졌다. 2부에서 5부까지는 풀뿌리지역신문의 전국적 연대조직인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풀뿌리 지역신문의 성장 발전사라 할 만하다. 지역언론인들의 연대로 전개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운동, 특별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에서 그들의 길고 고단했던 분투, 그럼에도 올곧았던 의지를 생생히 전한다. 6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언론인들이 ‘많은 새롭고 벅찬 과제들’을 이루고 해결하겠다는 각오가 담겼다. 최종길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지방자치가 순기능을 하고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의 성장을 통해 국가가 지탱되어야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지역신문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풀뿌리 지역언론 34년의 기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의회, 대학·도서관 등에 비치하도록 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자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경주시행복여성드림센터가 지난 21일 문을 열었다. 여성행복드림센터는 여성일자리 참여와 공동육아 및 돌봄체계 마련으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경주시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용강동 일원에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086㎡,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했다. 센터 내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장난감도서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정보화교육장과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구비해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 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사회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또 생활문화센터는 북카페, 스터디룸, 동아리방, 마루공간, 음악실 등을 갖춰 지역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이철우 시의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여성행복드림센터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철우 의장은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이 경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가 지역 여성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열며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 개관이 온(溫, All)가족 행복도시 경주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 시설별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지역 여성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센터에서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 지난달 재가동한 가운데, 지난 20일 경주시와 민간위탁사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가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가졌다. 안전기원제는 이동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위원들을 포함해 장상택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자원회수시설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회수시설 1층 로비에서 열렸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천군동 종합자원화단지에 위치한 1일 2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2013년부터 민간투자사인 ㈜경주환경에너지가 BTO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의 관리 소홀에 따른 잦은 설비 고장으로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7월 ㈜경주환경에너지의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권을 해지하고, 경주시가 공익적 관점에서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BTO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했다. 이후 긴급입찰공고로 선정된 민간위탁 운영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지난 10월 긴급 정밀점검에 나섰다. 긴급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1차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소각로 효율을 60% 수준(1일 130톤)까지 끌어올리면서 생활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남삼현 경주시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은 “경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선 시급한 보수는 완료했으며, 현재 소각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섭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추가로 내년 3월 2차 대보수를 진행해 소각장 효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 현재 매립장에 적치된 미소각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는 1853년 프랑스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수도사업을 위해 제국령으로 설립한 이후, 현재 폐기물 회수 및 물과 에너지 전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베올리아 그룹의 자회사다.

공고번호 : 경북-경주시-2022-1199 12월 12일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1에서 구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귀염둥이∼ 믹스견 / 남아 / 40일 / 1.2kg 1차 접종완료 / 중성화x 입양문의 054)760-2883 ※반려동물이 실시간 입양됐을 수 있으니 확인 전화바랍니다.

흥무초등학교 제4회 졸업생 동기회는 지난 17일 천북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일성복지재단 대자원을 방문해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동기회 회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뜻깊게 마무리하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흥무초 4회 동기회 권현준 회장은 “대자원에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잘 보내고 항상 행복하며 웃는 일만 가득한 연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하게 됐다”면서 “동기회에서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관리공단 경주용강 주거행복지원센터는 경주시 도시계획과와 고보코리아와 함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입주민을 위한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주시로부터 지원금 1300만 원을 지원받아 106동 뒤 광장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용강주공아파트 106동 광장에는 기존 벽화가 있었지만 노후로 인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림이 지워져 음습한 분위기로 인해 입주민의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 벽화의 시안은 행복해하는 입주민을 모티브로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벽화를 채택했다. 센터 관계자는 “아름다운 벽화로 인해 외로운 어르신,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들에게 만남의 광장은 물론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지역자활센터 2022년 성과대회가 지난 16일 화랑마을에서 열렸다. <사진> 성과대회는 경주지역자활센터 김은단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참여주민, 사회서비스사업부 전성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열렸다. 2022년 한 해 성과를 결산 및 공유하고, 우수 참여주민, 우수 장애인활동지원사, 우수 사업단 등에 시상 등이 진행됐다. 성과대회 기념식에 앞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육으로 까막딱따구리아빠 김성호 교수의 강의와 김경희 난타의 축하공연 등으로 축하의 장을 열었다. 정희근 센터장은 “2022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운영위원들의 관심과 직원들의 노력, 참여주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며 “자활근로사업이 더욱 활성화돼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지역자활센터에 선정된 바 있다.자활사업 참여자 증감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가율, 수익금 및 매출액 증가 폭 등 항목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21일 오전 눈이 내리면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차량 정체와 대중교통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현재까지 총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7시 20분쯤 경주 외동읍 냉천터널 입구 주변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됐고,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경상자 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7시 40분쯤에는 경부고속도로 내남 졸음쉼터 인근에서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린 아르곤가스 일부가 누출됐고 소방당국이 긴급히 출동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누출된 가스 양이 많지 않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후 10시 38분쯤 탱크로리를 견인조치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가 차로 3개를 막으면서 일대 교통이 한동안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지역 곳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정확한 피해규모와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하락하면서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만간 부동산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경주도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기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21일 10월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을 발표했다. 포항본부에 따르면 경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1.5%로 9월 2.9%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경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4월 5.7%에 달했던 변동률이 5월 5.2%, 6월 4.6%로 점차 감소하더니 9월 2.9%, 10월 1.5%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변동률 11.2%보다 10%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지역 아파트 변동률 축소는 거래량 감소와 맞물려 있다.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상승세로 접어든 2020년을 살펴보면 거래량이 크게 작용했다. 2020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6월 427건, 7월 425건, 8월 314건, 9월 311건 등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120%에서 40%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최근 거래량은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됐다.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139건, 8월 139건, 9월 110건, 10월 135건으로 2021년 7월 247건, 8월 265건, 9월 229건, 10월 267건 대비 45% 가까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향하면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3000~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청약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피가 나오고 고점대비 5~6000만원이 하락한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면서 “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하락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가 학생당 최고 948원까지 인상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을 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비 인상액은 1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인당 급식비가 초등학교는 696원에서 828원, 중학교 768~924원, 고등학교 786~948원이 인상된다. 급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2023년 평균 식품비는 초등학생이 3910원, 중학생 4510원, 고등학생 4650원으로 상승한다. 평균 식품비는 4356원으로 2022년 대비 22%인 800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급식비는 학교 규모별(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면 120%, 401명에서 600명 이하 100%, 1201명 이상은 90% 등 총 9개 구간으로 지원율이 달리 적용된다. -지역 학교 급식지원액 인상 급식비 인상에 따라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99곳이 급식비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분교 1곳을 포함해 44개 학교 급식비가 인상된다. 초등학교는 시내권 일부 학교를 포함해 읍면지역 학교 대부분이 학생 수가 많지 않아 급식비 지원율 110%~120%까지 차등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황남초와 유림초 등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지원율이 90%까지 낮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학교의 경우 지원율 100% 범위인 학생 수 600명을 넘는 학교가 없다. 시내권의 경우 신라중, 계림중, 불국중, 경주여중, 서라벌여중, 경주중, 문화중, 월성중, 근화여중, 선덕여중은 모두 학생수가 600명 이하로 지원율 100%~105%를 받게 된다. 읍면지역의 경우 화랑중을 제외하면 학생 수가 많은 곳이 없어 지원율이 올라갈 예정이다. 특히 산내중과 양남중, 아화중, 감포중, 양북중 등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는 지원율이 120%에 달해 1인당 식비가 513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에 따라 지원율을 달리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면서 “학생 수가 많으면 대량 공급이 가능해 단가도 낮아지지만 학생 수가 적으면 식품 공급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식단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전기·수도·가스비 등 운영비도 증액된다. 운영비는 올해보다 12% 인상한 49억 원을 증액 지원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급식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시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 경주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 경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시는 ‘비상대비정책 발전 행안부 우수기관상’(12월 14일), ‘을지연습 경북도 우수기관상’(12월 19일)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재난안전 및 안보분야에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이달 중 교부 예정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안강읍 육통리 능골저수지 보수공사에 투자,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주시는 선제적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한 재난대책본부 조기 가동과 재해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민 피해를 줄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재난안전 및 안보 분야 기관상 3관왕을 달성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선진 행정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택시’와 ‘1000원 행복택시’가 어르신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택시’는 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 택시 탑승 1회당 3300원 지원에서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이 제도는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연간 13만2000원 한도로 지급된 선불카드를 통해 탑승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불카드는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 교부율은 현재 71% 수준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2086명, 1일 평균 이용 횟수는 3417건으로 집계됐다. ‘경주행복택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 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만 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도별 운행 실적은 △2019년(3월~12월) 7336회 △2020년 1만8768회 △2021년 3만1308회 △2022년(10월 말 기준) 5만2094회를 기록했다. 이용건수가 급증한 것은 시가 올해 1월부터 이용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최소 탑승인원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승강장 및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한 점도 반영됐다. 주낙영 시장은 “어르신 무료택시와 행복택시 모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어르신과 읍면 외곽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문 의원은 지난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도내 타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먼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수돗물이 배수관 노후 및 파열 등으로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고 있는 손실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는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4년까지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향상시켜 연간 5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해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수율 개선과 관련해 제주도는 4년 동안 1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4.4%p 증가에 그쳤고, 경산시는 약 10% 올리는 데 8년이 걸렸다”면서 “이처럼 유수율을 개선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주시의 유수율 제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현재 유수율은 58%이고, 매설된 지 21년 이상 지난 노후관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며 “노후도가 심각해 지속적으로 노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유수율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환경부 주관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609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환경부 2단계 현대화 사업에도 경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자체적으로도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환경부 상수도정책사업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유수율 85%를 적용하고 있다”며 “85% 조기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본계획변경 시 목표유수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문 의원은 이어 경북도내에서 경주시의 수도요금이 가장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요금 격차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톤당 가정용 수돗물 요금이 경주시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비싼 수돗물 요금도 누수되고 버려지는 수돗물 손실량, 즉 낮은 유수율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5.7%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면서도 “매달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원정수구입비 약 82억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등 수선교체비가 연 87억원으로 총괄원가의 3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도 사업 경영개선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국·도비 확보, 유수율 제고 등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해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년고도 경주에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경주에서 발굴된 문화재가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물목록을 제작해 문화재 각각의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순희 의원은 지난 19일 시정 질문을 통해 “국립경주박물관의 협소한 전시공간을 보면 경주에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주시립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밝혔다. 한 의원은 “천년의 도시, 2079년의 품격 도시에 경주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많이 아쉽다”며 “경주시립박물관 건립 주체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지만 그에 맞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 번씩 전시하는 유물특별기획전의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을 보면서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제2동궁원이나 신라역사관 등 적정 장소를 검토해 경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순희 의원은 또 경주에서 발굴된 유물목록 정책개발 용역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경주에는 국보급 보물급으로 문화재에 등록돼 가치를 빛내야 할 유물들이 창고에 잠자고 있다”며 “경주문화재가 안동문화재보다 국보급은 많은데 도와 시 지정 문화재가 100여점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문화재 발굴보고서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만들고 경주시 문화재등록 절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화재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낙영 시장은 먼저 경주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시립박물관 건립은 지역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박물관 건립은 사전절차 이행, 문체부 협의, 설립타당성 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균특법에 의거해 전액 지방비로 건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기간 5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경주시는 새로운 시립박물관 건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신라역사관 건립 시 사업일부를 시립박물관 형태로 건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시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립경주박물관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주낙영 시장은 발굴 유물목록과 관련해서는 “안동시가 경주보다 지방문화재 지정수가 많은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고유문화재의 질적 차이 때문”이라며 “문화재 격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도비 50% 지원의 지방문화재 지정보다는 85%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승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앞으로도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지속적인 문화재 정비 및 새로운 연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및 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주시가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락우 의원은 지난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주시는 그동안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행정경계 조정이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용황초는 주소지가 황성동, 용강동 2개이며, 경주매립장은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고 있어 주민 혜택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강동면과 안강읍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로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돼 민원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주시가 시행한 ‘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에서 주민 70% 이상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면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분리·통합돼야 하는 지역은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경계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경계조정은 지자체, 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중론도 펼쳤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이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념”이라며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행정수요와 생활환경 변화에 맞게 행정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이·통·반 증설과 관할구역 경계 변경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난해 행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 15개 지역이 생활권기준 경계조정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찰서 신축부지의 천북면·용강동 경계, 천북 모아2리 인근의 천북면·안강읍 경계, 강동 인동리 인근 강동면·안강읍 경계 등이 대표적이다”고 했다. 주 시장은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확정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어 행정구역조정을 추진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대폭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지역 정체성과 특수성이 결정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민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시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등 4개 원전소재 지자체가 추진 중인 재경학사관 건립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재경학사관 예정부지인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간 재경학사관 건립은 서울시 내 기숙사 건립을 위한 부지 검토 단계에서 대체부지 도시계획 변경 불가 등 사유로 일부 차질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2일자로 확정·고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경학사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경학사관 건립은 수도권에 재학하는 원전소재 지자체(경주, 기장, 울주, 영광) 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한수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2층·지상 15층, 대지면적 3698㎡, 연면적 1만2021㎡의 규모로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로 건립된다. 건립부지는 교육부가 국토부 소유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비 400억원은 한수원 지원사업비 적립금(경주·울주 각 112억원, 기장 111억원, 영광 65억원)으로 추진된다. 재경학사관 공사는 내년 5월 착공 후 2024년 9월 개관 예정이다. 경주시는 지역 우수한 인재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로 지역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여러 번의 대체부지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각 지자체의 신속한 협의로 인재육성 공간 지원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 앞서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개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13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19일 3차 본회의에서 이락우, 한순희 의원이, 20일 4차 본회의에서는 정종문 의원이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2022년 한해 코로나와 태풍 힌남노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제9대 경주시의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의 의회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절된 폐철도 활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외곽 철도부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재필 의원은 지난 20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동해남부선·중앙선 폐선에 따른 폐철도 활용사업과 관련해 도심을 제외한 교외지역은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는 문제점을 자각하고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폐철도·폐역사의 소유권, 관리권 문제와 더불어 국가철도공단의 폐선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 결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활용방안도 도심이나 역사 위주로 진행돼 도시외곽 철도부지 인근 주민 정주여건에 대한 안전이나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철도 활용방안을 도심형과 교외형으로 볼 때, 도심형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반면 교외형은 방치되거나 주변 인프라 개발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유로 관심 밖이고, 예산 또한 수반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로 먼저 석장동 부엉마을은 철도 밑 통로박스나 철교로 인해 화재발생 시 중형급 소방차 정도만 진·출입이 가능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 선덕여왕릉이 있는 배반동 하강선길, 송림사 초입에 있는 안강읍 안현로 등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정비됐지만 재난발생 시 생활도로 진·출입 문제는 낙후된 현실이라고 밝혔다. 안강읍 안강중앙로의 경우는 예산 등의 문제로 국가철도공단과 서로 입장만 고수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지난 8월에서야 폐철도교 상판이 철거된 바 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이들 사례와 같이 그동안 외면 받았던 도심 외곽 폐철도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문제점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며 “경주시가 긴급차량 통행 등 주민안전을 위해 폐철도 활용사업 추진 방향을 충분히 고심하고, 국가철도공단에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단절된 폐철도 유휴부지로 인해 지역발전과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도시경관 개선 및 효용가치를 높이고 안전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고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됐다. 경주시는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 승인으로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비 지원과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한 관광기금 지원, 영업 제한 규제 제외 등 사실상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제70조) 수준의 혜택도 받는다. 시는 기존 관광단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원자력·미래 자동차 등 미래 산업과 국제회의를 연계시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컨벤션센터와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국제회의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실행계획은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 받았다. 시는 2015년 화백컨벤션센터 개관 이후 꾸준히 마이스 산업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세계 물 포럼, UN NGO 컨퍼런스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회의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다. 또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2곳, 집적시설 12곳과 함께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지역 내 호텔은 물론 박물관, 미술관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시는 이번 복합지구 지정과 화백컨벤션센터 증축 등을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제회의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고용 창출과 호텔·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 국제회의복합지구는 향후 경북도지사의 지정 공고 후 최종 확정된다. 주낙영 시장은 “마이스 산업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 굴뚝 없는 산업으로 비유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2025년 APEC 정상상회 유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주형 마이스 도시로 거듭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인천 송도, 광주 김대중컨벤션, 경기 고양,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에 이어 이번에 경주, 대전 컨벤션이 추가돼 모두 7개로 늘어났다.

연 8.2% 특판 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해 ‘해지읍소’ 사태를 일으킨 동경주농협에 대해 지역에선 농협 신뢰도 하락, 비상 시스템 부재 등 우려와 함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지역 상가 및 농민 조합원들의 예수금을 조달하고자 적금 특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한도 미설정 등 실수가 발생하며 목표치였던 계약액 100억원의 90배인 9000억원이 계약돼 가입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특히 고객들이 해지를 하지 않게 되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9조에 의거 경영 부실 농협 공시 사유가 예상돼 최악의 경우 파산을 염두해야 하는 상황까지 번지게 됐다. 이에 동경주농협은 적금 가입 고객들에게 사과와 함께 해지를 간곡히 요청하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고 지난 19일 당장의 급한 불은 끈 것으로 확인됐다.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해지호소 문자발송일인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해지분에 대해서 당초약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해지 고객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뒤늦은 대책 마련 나서 이번 사태가 조합의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금융상품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여러 검증 절차를 걸쳐 이뤄지는 구조로 돼 있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지역조합은 구조상 조합의 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검증 절차가 단순해 조합의 한 순간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사전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경주농협을 비롯해 남해축산농협·합천농협·제주사라신협 등에서 고금리 적금 특판에 나섰다가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상호금융중앙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으로 상호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기에 중앙회의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각 중앙회는 특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판매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하는 등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의 시스템 구축 방안은 뒤늦은 대책 마련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동경주농협, 실추된 신뢰도 향상은 과제 동경주농협 측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실추된 농협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경주농협 관계자는 “이번 적금 특판은 조합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기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지역 특성상 예수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껴 적금 특판으로 지역 상가 및 농민 조합원의 예수금을 조달 하고자 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비대면 활성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감지했고 고객들에게 해지를 읍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님들의 배려로 현재 해지율을 감안하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들이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