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지난달 22일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와 협약을 가지고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순차적으로 ‘산불예방 엄격하게, 등산로는 안전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25일 남산(삼릉), 28일 송화산(흥무공원), 2일 소금강산(백률사), 9일 남산(삼릉)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안전체험교실은 봄철 경주지역 국립공원 산불예방 ZERO화 추진, 산불 발생시 소화기 활용 초기대응능력 제고, 기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으로 인명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진행된 행사는 경주소방서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 국립공원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체험교실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심폐소생술 체험, 소화기 사용법과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 등산객과 주민들이 올바른 등산로 이용과 소화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캠페인은 봄(4월~5월)과 가을(9월~10월)에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이 응급의료소,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등 산악 안전사고 방지·대처를 위해 운영하는 소방서비스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소지를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흡연을 금지할 것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전체험교실에 참가한 사람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배웠다”, “사용기간이 지난 가정용 소화기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들으면 유익할 교육인 것 같다” 등 입을 모았다. 문명근 소장은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유일한 사적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국립공원은 마을지구랑 가깝게 있어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 경주국립공원은 8개 지역으로 좀 흩어져 있어 지역주민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경주소방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원내 자연문화자원 보호와 안전한 탐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라 천년의 문화유적을 간직한 경주국립공원을 보다 안전하게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수 서장은 “봄·가을에는 잦은 강풍과 건조함, 쌓인 낙엽들로 인해 산불이 잘 일어난다. 최근 안동에서 일어난 화재도 강풍으로 인해 쉽게 진화하지 못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 불이라는 것은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쉽게 진화할 수 가 없다. 특히나 경주지역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문화재 역시 목재로 된 것이 한 번 불이나면 되살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연재해역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안전체험교실과 캠페인으로 많은 분들이 불의 무서움과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한다. 우리 경주소방서는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의 협력으로 경주국립공원에서 산불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산불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서라벌대학(총장 김용달)는 지난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2019년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일학습병행사업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다. 서라벌대학은 2016년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이하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돼 일학습병행 재직자과정(자격연계형)을 운영하고 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 및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라벌대학교는 2018년 성과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인 A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서라벌대학 공동훈련센터는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훈련센터의 지역적 특성과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 등에서 안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성과로 2019년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등급) 달성했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참여기업 사업주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현장훈련과 현장 외 훈련을 함께 제공해 보다 빠른 현장적응과 직무능력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여진동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많은 참여희망 중소기업들을 선정하고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적극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무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이 변경돼 중학교 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달 24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변경해 발표했다. 이번 변경 안은 2차 고입전형위원회를 거쳐 개학 연기와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으로 전기 과학고의 원서 접수 일정 연기(기존8월25∼27일에서 9월 1∼3일로 1주일 연기)와 이로 인해 전형 요강 승인신청 기간과 공고 기간 연기 등이 연기된다. 후기고(외고, 자사고, 비평준화일반고, 평준화일반고) 일정도 마찬가지로 연기된다. 내신성적 작성 기준일을 1차 공고일 11월 27일에서 열흘 후인 12월 7일로 늦춰지며 이에 따라 원서 접수, 신입생 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도 함께 연기했다. 이와함께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있어 비교과 성적인 봉사활동 성적도 학년 당 시간 만점을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감축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등교 개학을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창체활동이 순조롭지 못해 여름방학 기간 외부 봉사활동도 학생 건강 측면에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년보다 6시간을 축소됐다”면서 “올해 한시적인 봉사활동 시간 축소는 현재 1, 2학년의 고입 전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입 전형 일정 변경으로 학교별 학사일정을 재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학사 일정에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봉사활동 축소도 학생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변경 사항이니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폐교된 물천초를 매입, 시립미술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한 폐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이 폐교는 현재 매입 목적과는 달리 해양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017년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로 2010년 폐교된 대본초를 매입했다. 신라의 동해구와 문무대왕릉, 이견대, 감은사지 일대의 해양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을 마련한다며 시는 32억6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대본초 건물과 토지 등을 매입한 것이다. 시는 대본초를 리모델링해 새로운 해양문화 및 호국체험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문무대왕 바다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해양교육 중심지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은 총사업비 118억(전환 41억5000만원, 도비 12억4500만원, 시비 64억500여만원), 사업기간 5년(2017년부터 2021년)이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한 상태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문화관의 콘텐츠 부족과 예산 때문이다. 사업초기 신라해양역사문화관 명칭으로 진행됐지만 콘텐츠 정립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후 문무대왕에 집중하자며 문무대왕해양역사관으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콘텐츠개발용역 보고회 이후 명칭이 변경됐고 지난해 전시콘텐츠 용역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경북도 예산 등을 받지 못해 사업이 더딘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는 문무대왕해양역사관 건립을 위해 경북도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예산 집행 여부는 오는 10월말이나 11월 초 예산 편성 안에 올라가느냐에 달려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안에 올라가면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말 경에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사관 건립에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하고 83억의 예산이 더 필요해 내년에 바로 반영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본초는 쓰레기 적치장으로 예산과 콘텐츠 문제로 사업이 미뤄지면서 대본초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었다. 더욱이 방치된 학교에 인근 바닷가 해양쓰레기까지 쌓이고 있었다. 대본초 인근 상인은 “시가 매입하기 전 치즈 체험장으로 쓰일 때는 학생들과 관광객도 드나들며 학교가 활용됐지만 시가 매입한 후 방치되다 현재는 해양쓰레기만 쌓이고 있다”면서 “왜 대본초를 매입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본초는 올해까지 사용 계획이 없으며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쓰레기를 쌓아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현재처험 해양쓰레기 적치장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대출을 빙자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수법인 ‘금융기관 앱(APP)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발생도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을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은행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도주하는 사기 범죄다. 금융기관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속인 후, 불법 금융기관 앱을 휴대폰에 설치토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가로챈다. 이후 사기범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집으로 찾아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달아나는 수법이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경주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2일을 기준으로 대면편취형 범죄발생·예방 건수가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2건에서 18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 피해발생·예방 금액역시 1100여만원에서 6400여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신종 수법인 금융기관 앱 설치 유도형 범죄는 4월 초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해 1억7000여만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비롯해 3월과 4월 사이 범죄 발생·예방 건수는 모두 16건, 피해금액은 6억여원에 이르는 등 동일 수법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조직들은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로 전화를 하게하고, 이때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연결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기가 매우 어려워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경주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및 예방 사례는? 지난 3월 피해자 A씨는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2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는 것을 알고 경주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하던 중 사기 조직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1500만원 상환을 유도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은 범행장소에 잠복해 있다가 범인을 검거했다. 지난달 4월 9일엔 60대 피해자 B씨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농협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B씨를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1월에도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 C씨가 은행 직원의 대처로 현금 3800만원의 사기 범죄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범죄 피해 및 예방 사건이 지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등장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경찰서 범죄 피해예방 홍보에 총력 기울여 경주경찰서는 경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피해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지역 내 주요 지점 33개소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알리는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또 지역 소상공인 920명, 금융기관 76개소,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경주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전광판에 홍보를 요청했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휴대폰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해 현금을 받아가지 않는다”면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기, 의심스러운 전화는 길게 통화하지 말고 끊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 보기’ 등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국가기관이 경주에 들어설 전망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를 경주에 설립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사업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설계에 들어가기 위한 국가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정밀 분석해 방폐물 분석 오류를 막는 역할을 맡는다. 방폐물 안전관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은 지난 201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한 중저준위 방폐물 일부에서 핵종분석 오류가 발견된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반입한 중저준위 방폐물 2600드럼 중 945드럼에서 방사능 분석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은 2018년 12월 이후 1년 넘게 폐기물 반입을 중단했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끝에 1년 2개월 만인 올해 초 반입을 재개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외에도 알파, 베타, 감마 등 전체 핵종 분석 장비를 갖춘 방폐물분석센터를 추가 설립해 교차분석이 가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었다.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뒤 경북도는 정부에 방폐물분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센터는 경주지역 1만5000㎡ 부지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간 행정동과 연구시험 분석실, 교육실습동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북도는 현재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할 방폐물분석센터 규모를 두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에 지난해 확정된 중수로해체기술원과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이어 방폐물 정밀분석센터까지 들어설 경우 10년 전 계획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공개토론회 열고 전문가 검토그룹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 검토그룹은 기술분야와 정책분야 2개 그룹으로 구성돼 3개월여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을 의제별로 재검토하고 논의했다. 전문가 검토그룹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과 위험성, 저장시설들의 포화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전문가 검토그룹은 국가적인 현안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논의한 결과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구처분 방식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기술로 ‘심층처분방식’이 고려되고 있다”며 “한국도 심층처분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타당성 연구와 기술개발을 지금부터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영구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원전 지역주민과 국민 수용성 측면을 고려할 때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별도기구인 ‘부지선정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부지선정 원칙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부지 선정 절차의 법제화 △처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정확한 지질조사 선행 △부지선정과정에서 과학·기술적 적합성과 사회·문화적 요소를 함께 고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원칙으로는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대상으로 지원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단계적 지원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부지선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지역에 적절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도 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산정의 전제조건의 하나인 원전 이용률 적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하 심층처분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됐다’와 ‘입증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모두 나왔고, 현시점에서의 한국 적용 가능성 역시 의견이 달랐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동일부지에 해야 한다’와 ‘별도 부지에 해야 한다’는 입장도 엇갈렸다.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에 대한 전국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재검토위의 온라인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생중계방식을 진행됐다.
방역을 우선하자니 서민경제 침체되고 서민경제 살리자니 방역구멍 뚫릴 수도…
경주시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9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용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읍면동 등 행정구역 명칭에 일제 잔재 및 행정 편의주의적 명칭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 의미 없는 행정구역 명칭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바탕이 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명칭변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와 설명회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해 변경되는 각 읍면동의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동시에 로컬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 추진은 10여년 전 전국적으로 실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며 “주민 의견만이 아닌, 또 전문가의 학술적인 의견만이 아닌 모두가 납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결정되는 읍면동은 올해 9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새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선불카드’가 5월 4일부터 본격 배부됨에 따라 ‘카드’의 사용가능한 점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이 29일 현재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중 50%가 넘는 3만여 가구 이상이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특히 5월 중 전체 가구에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혼용 배부될 가능성도 있어 선불카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전자상거래 등 제외한 지역 대부분 업종서 사용가능 경주시 선불카드 적용표를 살펴보면 이번 선불카드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가능점포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유통업종에서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이 제외된다. 서원유통에서 운영하는 탑마트(동부점, 황성점, 안강점)도 대형마트로 분류돼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편의점(CU, GS, 세븐일레븐 등)과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슈퍼마켓은 사용이 가능하다. 전사상거래는 전체 제외대상이다. 인터넷 쇼핑부터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티켓 구입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의원, 약국,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미용관련 업종에서는 피부미용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관련 지출도 신용카드가 결재되는 곳에서는 모두 사용된다. 노래방과 주점 등 유흥업소는 일괄 제외됐으며, 상품권과 성인용품 또한 구입이 불가능하다. 숙박관련 업종에서는 특급관광호텔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과 도시가스, 인터넷이용료와 같은 공과금 납부는 불가능하다. 택시, 고속·시외버스, 항공, 렌트카 등 운송수단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RF대중교통·유료도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주지역 최대 현안인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할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오는 5월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네 차례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원전 인근지역인 양남·양북·감포 3개 읍·면 주민과 그 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및 지역실행기구 역할, 의견수렴 프로그램 실행계획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사전설명회 참여 시민은 모두 9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사전설명회에 이어 시민참여단 모집 후 숙의과정을 거쳐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시민참여단은 조사기관이 만19세 이상 경주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150명을 모집한다. 조사기관은 시민참여단의 목적, 역할, 진행 과정 등을 안내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시민참여단을 무작위 선발한다. 선발된 시민참여단은 워크숍과 종합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약 4주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의 첫 관문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5일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4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조사기관은 전국민 의견수렴에는 한국리서치, 월성원전 내 맥스터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능률협회컨설팅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자체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리의 기술적 방법 △탈원전과 원자력 환경변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험 △지역 공론화 계획 검토 △쟁점과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모집 전 지역주민들에게 맥스터 증설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알리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주시는 현곡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을 추진 중인 가칭 ‘제2금장교’의 명칭을 5월 11일까지 공모한다. 시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교량 명칭을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 지역민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경주의 문화적 전통성과 현대적 이미지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명칭 공모키로 했다. 공모는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쉬..
월성원전 3호기가 지난달 25일 발전을 재개했다.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019년 9월 10일 제17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던 월성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229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월성3호기는 17차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증기발생기 습분분리기 264개 전량 교체작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 휴장했던 지역 내 야외 체육시설이 27일부터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하는 야외 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 축구공원 5·6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국궁장, 베이스..
경주시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와 구직자 등 미취업자 총 30명을 모집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무기간은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업무는 경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취약지 환경정비 등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4월 24일..
경주지역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20대 남성이 양성판정을 받은 지 62일 만인 24일 퇴원했다. 경주 1번 확진자 A씨(22·현곡면)로, 지난 2월 19일 대구를 다녀온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중증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계속된 검사에서 양성으로..
경주시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을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 청년정책 이해 당사자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위원은 2020년 5월 기준 만15~37세 이하로, 참여신청서 제출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
21대 총선 결과를 두고 대구경북의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역 현안사업이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이도 하고, 당장 내년 국비 확보부터 빨간불이 켜졌다고 불안해하는 분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쳐있던 터에 정치적 상실감이 더해져 지역 분위기도 잔뜩 가라앉은 것 같다. 선거 전체 결과가 지역의 민심과 어긋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념에 따라 소신껏 선택한 결과다. 괜히 주눅 들거나 움츠릴 필요 없다. 정치적 소수지가 되었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 개방적 자세와 실력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야 한다. 농작물은 농부 발소리 듣고 자란다. 잡초가 있으면 뽑아주고 가뭄이 들면 물을 주고 적절하게 방제를 해야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발전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지난해 초 도청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TK패싱’이라는 말은 없다. 국비확보에 성과가 없으면 우리 실력이 부족한 탓이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공무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노력했다. 그 결과 국가예산이 9.3% 증액된 상황에서 경북은 21.1%, 7777억 원이나 늘어난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정치지형과 지역발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 호남의 정치적 고립은 더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범보수는 200석을 넘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개헌 저지선마저 지키지 못했다. 당시 한나라당의 호남 득표율은 광주 5.9%, 전남 6.3%, 전북 9.2%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평균 27% 지지를 보낸 대구․경북보다 더욱 고립 상황이었다.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이전의 호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호남의 지역발전이 영남에 뒤진 것은 아니다. 호남선철도 복선화는 1978년부터 시작됐다. 무안국제공항은 1986년부터 추진됐고 1989년 현 위치를 확정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은 1990년에 시작했고, 새만금 사업은 1991년에 착공했다. 모두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기반을 닦은 것이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보수정권에서 추진됐다. 반면에 대구경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10년 동안 역차별을 많이 당했다. 손해가 돼도 정권의 성공을 위해 참았다. 그렇다보니 동해안은 철도, 고속도로 없는 교통 오지로 남게 되었다. 1km가 넘는 해상대교가 전국에 30개나 되는데도 포항에 영일만대교 하나 놓지 못했다. 필자가 국회의원 시절을 돌아보면 호남 공무원들의 끈질긴 자세는 남달랐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그렇지만 한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매달렸다. 호남의 노력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부터 필사적으로 뛰고 또 뛸 각오를 해야 한다.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대구경북의 운명을 좌우할 지역발전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대구경북의 도약을 위해 정부에 끈질기게 요청하고 여당과의 통로도 열심히 마련하면 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지 않던가. 대구․경북은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을 통해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잘살게 했다.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강인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대구경북의 의연한 대처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시․도민들은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만남을 최소화했다.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차분히 질서를 지켰다.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 극복은 가장 큰 고통을 참아낸 대구경북의 성숙한 대처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코로나 이후 미증유의 경제위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먼저 국난극복 운동을 전개해 해법을 제시하자. 민․관이 모두 나서 투자와 소비를 일으키고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도와야 한다. 코로나의 아픔과 총선 결과의 상심도 훌훌 털어버리자. 시․도민 모두 가슴을 펴고 긍정의 길로 나아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자.
"학교를 정상화하고,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모든 아이들이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개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임 교육감으로부터 그동안 경북교육청이 진행해 온 온라인 수업 운영과 관리, 학생들의 건강 등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침을 들어 보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9일부터 중3·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그 동안의 학습 공백 최소화 방안과 온라인 수업을 위한 조치는? =개학이 연기된 지난 3월부터‘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수업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원격수업 학습 컨텐츠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스마트패드 보급 등 원격수업 기반을 구축했다. 휴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급 커뮤니티를 개설해 학생의 건강과 학업관리를 했으며 학교 실정에 맞게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과서 택배서비스, 드라이브 스루 교과서 배부를 하여 가정 학습을 지원하고, 도 내 우수 교사가 강의하는 국․영․수 등 주요 교과 강의를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해 학습 관리를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수학 교과를 대상으로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학년별로 각 1시간 씩 실시간 유튜브 수업을 했으며 첫 수업 이후 참여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다시보기 재생 수도 3000회를 넘어가며 반응이 뜨거웠다. 지난 9일 중3, 고3 대상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생 출결관리, 학교별 원격수업 유형과 운영 플랫폼 점검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온라인 개학 상황반’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보안 취약성을 고려해 4월 16일부터는‘콘텐츠 활용과 과제 수행중심 원격수업’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 콘텐츠 제작 교사 연수 운영 △ 학교급별 순차적 수업 시간 조정을 통한 플랫폼 안정화 △ 학교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 원격수업 지원단과 긴급 콜센터 운영 등 양질의 콘텐츠 중심 원격수업이 운영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개학에 따른 정보소외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각급 학교에 보유중인 스마트 기기 4033대를 우선 지원하고 4월 6일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기 2707대 추가 지원으로 모든 학생이 온라인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스크탑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최소 1개를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10일에는 원격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사해 스마트 기기 1448대를 추가로 지원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학교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총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했다. 개학 전에는 전체 학교가 방역소독을 실시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며, 개학 후 등교 시에는 발열검사를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열검사가 용이하도록 했다. 수업 시작 전에는 코로나19 대응 예방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각 학교의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 4매, 면 마스크 2매씩을 확보하였고, 개인용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첫 톱3 진입 후 전국 2위를 기록했는데, 지지도 상승에 대한 비결이라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했다. 대구를 넘어 경북에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조짐이 있었지만 더 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 교육감 급여 30% 반납과 성금 모금, 직업계고 취업률 연속 2년 전국 최고 달성, 휴업 중 관리형 온라인 학습과 전국 최초 실시간 유튜브 교실 운영 등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일일 현장 소통의 강화가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안으로서 ‘자유학구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확대 추진배경과 그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은? =경북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규모택지 개발로 농어촌 지역 및 구도심 지역의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 간 학생 수가 9만 4천여 명 감소하였고, 학교 또한 132개교가 통폐합 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지역 사회의 황폐화를 앞당기고 앞으로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운영 △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 작은 학교 살리기 인증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작은 학교만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의 전입 기회를 부여하여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29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한 결과,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로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134명의 학생이 유입되어 11학급이 증가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도 살리고 지역 사회도 활성화 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초등학교 97교, 중학교 11교 등 총 108교로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교당 1천만 원, 중학교는 교당 2천만 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큰 학교의 과대·과밀 학급 해소,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학교,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는 학교로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바른 성품을 지닌 인재를 기르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인성교육 정책을 소개한다면? =따뜻한 가슴, 건강한 몸으로 자라는 경북인을 육성하기 위해 △ 시울림이 있는 학교 △도전! 성취프로그램 △행복한 바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시울림이 있는 학교는 물질이 우선시 되는 오늘날에 경북의 모든 학생들이 표현력 및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기 위해 운영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편 이상의 시를 암송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모아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고,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 읽기, 시 낭송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 지식교육도 필요하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따뜻한 인성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서 순화와 심성계발, 감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전 성취프로그램은 초3~고3 학생들이 학문, 예술, 체육, 봉사 등의 영역에서 스스로 목표를 정해 도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 중심, 자율적 도전과 성취가 바탕이 되는 학생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인성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있다. 행복한 바르게 걷기 운동은 최근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시간 증가, 신체활동 시간 감소로 척추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등의 비정상적인 체형 변화의 증가로 바른 체형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바른 체형과 건강한 체력 향상은 물론 인성 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걷기와 예술적 감성을 맘껏 표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따뜻한 인성이 함양되고 목표에 도전하고 성취함으로써 삶의 힘을 키워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처음으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순례단’과 함께 임청각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도 독립정신을 함양하는 행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7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교원과 고등학생 등 60여명이 ‘임청각’을 출발해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을 다녀왔다. 독립운동길 순례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평화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기르기 위해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독립운동길 순례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다시, 독립의 기억을 걷다’라는 독립운동길 탐방 특색사업을 추진한다. 학교급별에 따라 초등학생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시·군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중학생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과 연계해 도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고등학생은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 경북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민에게 하고싶은 말씀은? =우리 경북은 예로부터 ‘인재의 고장’ 이라고 불렸다. 그 명성을 이어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역량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의 기본을 굳건히 다져서 경북교육 새천년의 주춧돌을 놓아가겠다. 학교를 정상화하고,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모든 아이들이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은 확실히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하겠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어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노력하고, 건강하게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경북교육을 완성하겠다. 앞으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이번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첫 여성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여부논란이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안내견 ‘조이’는 애초부터 국회 출입에 문제가 없다. 한 신문매체가 이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오해를 불렀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마음의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 지적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마치 허락이나 배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주지역 장애인은 1만6507명으로 경주시 인구 100명당 6.5명이 등록돼 있으며 중증장애인만하더라도 6000여명이 넘을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법적 권리나 사회 환경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언하고 경주지역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해결과 탈시설·자립생활 확보를 주장한 것은 깊이 새겨봐야 한다. 특히 경주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시설의 인권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지금도 경주시로부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복 추구와 인권보장, 균등한 기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봉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권리를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순히 복지의 틀에서 인식한다면 그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주사회의 구성원은 25만5000여명이다. 이들이 행복한 경주가 되기 위해선 개개인 모두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 받고 의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더불어 함께하는 경주사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