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협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다양성, 역동성,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회관계의 재구성, 지속가능한 사회(목표)를 만드는 과정이자 수단으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행위자에 대한 권한 부여, 행위자 간 의사소통, 네트워크, 파트너십, 정당성을 중시한다(이창언, 2017). 여러 학자들은 “협치는 자기 성찰과 자기 규제의 역량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주시 협치 시스템 구축은 첫째, 생활세계와 삶의 터전으로서 경주시, 자율·자치·소통·나눔·호혜의 경주시를, 생명과 순환의 가치, 생물종 다양성이 보호되는 생태적 삶의 공간으로서 경주시를 만드는 협동의 과정이다.

둘째, 정당, 정파, 중앙정치의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책 시스템을 지방화·분권화하며,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살림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주시의 새로운 질서 창조를 위한 전제이다.

셋째, 권한 이양, 분권, 보충성의 원칙이 구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경주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고령화, 실업, 도시재생, 환경으로 참여와 책임성의 조화를 이루는 강한 자치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민관 협치는 지역적 과제를 넘어 전 인류적인 과제(보편적) 해결을 위한 경주시 차원의 계획과 행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도시 규모, 제도적 환경, 발전적 맥락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에 관련 도시 대부분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와 지속가능성의 보편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지방의 지속가능성 행동으로 진입하는 지배적인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 생물종 다양성 대응, 세계 경제시스템 혁신을 위한 제도적 틀(SDGs, ESG 경영),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문화적 순수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가 시대 상황과 보편성을 수용한 협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글로벌 과제를 협치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주시 비전 모색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이는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고령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과 에너지, 다문화, 격차 해소 등 복잡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근본적 인식 전환 필요하다.

민관협치 실천 과정은 민관이 완전히 함께하는 체제(공동결정·집행·평가)이며 시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모델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제도와 인식 혁신은 협치의 출발점이다. 진정한 협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행정의 인식 전환, 새로운 민관협력 시스템에 맞는 조직·인사·예산 등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협치가 기존 가치와 문화, 수단 전환을 혁신이라고 할 때 행정의 민주적 리더십(혁신에 대한 관심, 의지, 지원), 경주시 실정에 맞는 행정혁신 목표와 과제 설정은 행정혁신으로서 협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물론, 민간도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역량을 높여, 구체적인 정책의제 제시 및 공동 실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경주시 민관협치 활성화는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의 협치에 대한 인식 수준, 가치, 지향, 목표, 의사소통 기술, 파트너링 경험과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