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 해 경주의 논의과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발전은 논의가 가라앉은 지방분권 실현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와 같이 권력구조가 중앙정치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인구감소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방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방이 처한 문제 해결은 주민들이 선출한 정치인들에게만 의존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새해에는 지방분권의 단초가 되는 헌법 개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지방분권이 실현됐다고 해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도 많다. 지방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국책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들이 그렇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해당 지역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실현되거나 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 사업의 실효성,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이설에 따른 경주역사와 폐철도 활용,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과 같은 사안이 그러한 사례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사업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 2단계 사업을 비롯해 방폐장 유치지원 사업 중 실현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조성으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다른 도시에 비추어 볼 때, 이전된 한수원 본사의 현재 입지가 지역발전에 적절한가를 따져 보고 그 대안을 논의할 시점인 것이다.
다음으로 광역철도망 변화에 따른 도심 공간에 대한 접근성 개선 문제 또한 시급히 논의될 과제다. 현재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이설을 목전에 두고 있어 경주역사부지와 폐철도 활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시가 급하다.
철도 이설에 의해 신경주역 중심으로 형성된 광역철도망이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폐역사와 폐철도 활용방법을 고민해야한다. 가뜩이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심 공간 활성화를 위해 폐철도 노선활용방법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끝으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과 정비사업, 고도보존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은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실현해야할 과제다. 이들 사업 역시 대부분 방폐장 유치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 해를 맞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마을 공동체와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