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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출산정책 첫아이로 전환해야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매년 1100쌍 이상 결혼,
첫아이 출생 700~800명 선에 머물러 첫아이 지원금 10만원 도내 최저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03호입력 : 2019년 08월 23일
#결혼을 앞둔 이 모씨
경주시 출산 장려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말한다. 아이 하나를 낳기도 어려운데 자녀 혜택은 넷째와 다섯째 등 다자녀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지원은 다자녀에 몰려 있었다. 반면 첫째 지원은 10만원이 전부였다”면서 “다른 지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경주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시 출산 장려 정책이 셋 이상의 다자녀 위주에서 첫째와 둘째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계청이 올해초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전까지의 전국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출산율 ‘1’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부부가 결혼해 아이를 1명 미만으로 낳는 것이다.
-경주 합계출산율 1.25→1.09→?
경주도 마찬가지다. 경주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9명에서 2016년 1.25명, 2017년에는 1.09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18년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7년 전국 합계출산율 1.05명과 비교해보면 경주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매년 1100쌍 이상 결혼, 첫아이 출생 700~800명 선에 머물러
경주지역에서는 매년 1100쌍에서 1200쌍이 결혼하지만 첫아이 출생은 매년 700~800여명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주시 년도별 혼인건수는 2014년 1297건 2015년 1252건, 2016년 1130건, 2017년 1035건 등으로 매년 10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첫아이 출산은 평균 700~800명 수준으로 ‘결혼=출산’의 공식은 성립되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첫아이 출생아 수는 2015년 875명, 2016년 788명, 2017년 687명으로 년도별 혼인건수 대비 70% 선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첫아이 출산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둘째아이 출산도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주 전체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2015년 출생아 1743명 가운데 첫아 875명 둘째아 666명 셋째 이상이 200명, 미상 2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에는 1627명 가운데 첫아 788명, 둘째아 656명, 셋째 182명, 미상 1명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364명 가운데 첫아 687명, 둘째아 522명, 셋째 147명, 미상 8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첫아이 출산지원금 10만원 도내 최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경주시의 출산정책은 다자녀에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첫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넷째와 다섯째가 태어나면 각각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 지원)
경주시 첫아이 지원금은 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봉화는 첫아이가 태어나면 700만원을 지원한다. 영덕은 540만원, 문경 340만원, 안동 240만원 등 첫아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이 현실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경주보다 인구가 많은 경산은 첫아이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았으며 인근지역인 영천은 300만원, 포항 20만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경주보다 많은 첫아이 지원금을 책정했다.
경주시도 첫아이 지원금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첫아이 출산 지원금 증액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정확한 금액과 조례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이필혁 기자 / dlvlfgur@hanmail.net 1403호 입력 : 2019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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