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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호 5번 심상정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290호입력 : 2017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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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국민월급 300만(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 슈퍼우먼방지법(아빠 출산 1개월,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출산휴가 3→4개월, 육아휴직 12→16개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 청년사회상속제(상속세 5조원으로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 / 사회복지세(사회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연 22조원 복지 증세) 신설 / 탈핵 2040(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 / 워킹맘, 싱글맘, 주부 등 이 나라 다수 여성을 대변하는 후보 / 청년을 대변하는 후보 / 일관성 있는 후보. 25년 노동운동, 17년 진보정치 동안 국민과 노동자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 개혁성 있는 후보. 촛불 집회개근. 가장 먼저 박근혜 하야와 탄핵을 주장했고, 흔들리던 야당의 중심을 잡았다.
▶약점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 / 너무 낮은 노조 조직률 / 공정하지 않은 언론 / 불공정한 선거보조금 분배 / 뿌리 깊고 강력한 보수 세력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두 배 늘리고,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을 합쳐 50%가 되도록 변화 / 전국 125개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최소한 기초 지자체 수인 226개보다 더 많이 늘리겠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책임학년제 운영(초6, 중2, 고1 등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학년부터 한반 20명으로.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수업, 프로젝트 학습, STEAM, 거꾸로교실 등 운영) / 국공립대 등록금을 없애고 보다 국공립대 많아지도록 육성 (사립대 등록금은 반값 되도록 지원하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 / 대학서열 완화하는 대학 네트워크, 줄세우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학교와 학원 모두 선행학습 제한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사드 배치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우리 기업, 특히 영세상인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의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64년 동안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 /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별도의 포럼 혹은 4자회담 등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슈퍼우먼방지법 도입 /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 기본생활보장(0~11세 월10만원 아동수당, 주거급여 2배 확대, 반값임대주택 연 15만호 이상 공급, 기초연금 100%에게 월 30만원, 부양의무제 폐지 등) / 국공립확대 / 병원비 걱정 해소(미용성형 빼고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담뱃세 인상분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지원)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사회복지세 신설 21.8조원 / 담뱃세 인상분 중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8조원 활용 / 법인세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정상화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교통에너지지환경세’의 80%를 미세먼지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및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 체결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전면 중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차 보급확대 강화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대규모 쇼핑몰 입점 제한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 지역별 소상공인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골목 상권 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시스템 마련 /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 체계 구축 /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농촌 :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 /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매년 15만호의 반값임대주택 공급 / 215만 가구에 월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공정임대료제 도입 / 분양원가 공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의무고용 할당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지방소비세 확대(부가세수의 20%), 지방교부세 확대(내국세 24.24%)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 /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보장 /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원.인력 동반한 과감한 사무이양 /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지방분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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