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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꼭 실천할 핵심 공약 5가지(우선 순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과 대통령 특권을 국민께 반납 / 특권·특혜를 철폐하고 재벌 자본주의 사회 혁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대통령으로서의 강점과 약점 각각 5가지
▶강점
가장 큰 장점은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 이렇게 함께 할 든든한 팀과 든든한 당이 있다. 더 준비된 후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의 힘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권교체, 적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아니라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
▶약점
젊은 세대의 지지는 받지만, 아직도 5060세대들로 부터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50대 까지는 조금 확장이 된 거 같다. 그런데 60대 이런 어르신들은 저도 같은 60대 인데 제가 아직도 지지받지 못하고, 때로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비난 받으면 아프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넘지 못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형 완화 방안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 대학입시 기회균형선발전형 의무화 / 저소득층 자녀의 불평등 요소 제거 / 대학생 등록금 획기적 인하 / 기초부터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 기업의 블라인드채용을 확대, 지역인재고용할당제 강화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학습도움교사 배치, 탈북·다문화학생 학습적응 지원 등 장애학생과 취약계층 배움의 기회 확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초등학교 1대 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 활성화 / 예체능교육 강화 / 초·중학교 일제고사 금지 /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확대 / 특목고, 자사고 단계적 일반고로 전환 /고교학점제로 대학수업 도입 / 성공한 혁신학교 모델 전국 확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역대 정부의 사교육부담 완화정책 효과 매우 미흡. 2015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약 292만원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의 적극적 추진.
＃남북관계 외교
▶사드 배치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입장
전 정권 아래에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 된 것이 사실이지만 한미간의 합의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북한의 핵능력 증대 우선 차단,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 북핵문제 해결은 우리의 주도적인 견인과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협상. 국민의 뜻에 따라 무효화하고 재검토.
#복지 환경
▶복지 확대 관련 핵심 정책 5가지
답변 안함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답변 안함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경유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 석탄화력발전, 경유차, 공장 등 미세먼지를 30% 감축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 /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등 석탄화력발전량 대폭 감축
#경제
▶대기업의 유통 독점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보호(복합쇼핑몰의 입지 제한 및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 적용) / 적합업종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액 대폭 증액, 퇴거보상제도 도입, 임대료 상승한도 5%로 인하)
▶FTA발효 이후 위축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육성대책
답변 안함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도시재생 뉴딜 정책추진(주거환경 개선, 장기임대주택 공급, / 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대량 공급 / 청년임대주택 대량 공급 1인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축소 / 대학교 밀집지역에 주거, R&D, 일자리 창업 기능 연계된 주거단지 시범 건설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
청년고용의무 할당률(공공부문 현행 3% → 5%로)확대 민간대기업 확산 /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 정부 차원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 도입 / “스펙 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적폐 청산 /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 / 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휴면 특허의 연계 강화 지원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 / 국회 내 지방분권특위 설치 요청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생산적인 지방의회제도 마련 /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하여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의 합리적 조정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실질적인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이전재원 조정,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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