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시작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별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이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토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는 중요목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감시를 위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을 채용한다. 응시자격- 신체 건강하고 경비 업무가 가능한 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소화기, 소화전 및 방수총 등 소방시설 사용이 가능한 자, 문화재 피해 모니터링(화재, 흰개미, 기와탈락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주·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2015년 1월 1일 이전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가 없는 자면 가능하다. 또 소방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문화재 및 시설물 관리자 또는 안전경비 경력자, 문화재 관련 교육 이수·근무 경력자 및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 투철한 책임감을 갖춘 자는 우대한다. 근무시간- 1일 2교대 순환근무(주, 야), 급여는 시급 5580원(본인부담 4대 보험 포함)/월급여산정=근무일수x(주간 6만1380, 야간 5만8590원). 접수기간- 14일까지, 접수장소는 경주시청 문화재과(문화재정비담당)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우대 사항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1부(해당자)-미제출시 불인정
경주시는 시립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계약기간- 8월부터 12월까지며 중앙도서관은 일급 4만4700원(1일 8시간 근무), 현곡꿈마루도서관은 일급 2만7940원(1일 5시간 근무)이다. 근무시간- 중앙도서관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4일 이내(09:00~18:00), 현곡꿈마루도서관은 월~금요일까지 주 5일(13:00~18:00)이며 자료실 도서정리, 도서대출·반납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접수- 오는 14일(화) 오후6시까지며 방문접수를 받는다. 접수장소는 경주시립도서관(본관) 사무실(경주시 원화로 431-12 (054-779-8898)). 제출서류-(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는 응시원서 1부(사진은 반드시 첨부),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 발표는 17일 도서관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2차 면접시험(1차합격자 한함)은 21일 오전 10시 경주시립도서관(본관)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 도서관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경주시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지난 7일부터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 흡연자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장 근무에 따른 시간의 제약으로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의존도 검사, 니코틴 패치, 금연껌 등 금연보조제 제공과 금연상담사의 1대1 맞춤 상담을 6개월간 5회에 걸쳐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월성원전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6개월 금연 성공 시 개인당 20만원의 회사 자체 인센티브가 지급돼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이동금연클리닉에 성공해 건강도 챙기고 금연성공 상품도 꼭 받아가겠다”고 금연의지를 다졌다. 전점득 보건소장은 “흡연자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고, 회사 자체 인센티브 유도로 금연 시도율을 올려 금연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여파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와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과 한 청장은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을 돌며 물건을 구입하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절반이상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관광도시 경주는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심각하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점검해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청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메르스 여파로 시장 방문객이 줄어 어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다”며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내년도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산심의관을 차례로 면담하고 시의 주요사업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과는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사업(국비 35억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배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사회예산심의관을 방문해 국립 음성서 국악원 조성(국비 20억원), 국립 생활사 박물관 건립(국비 20억원), 신라왕경 핵심경관 정비사업(국비 120억원),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국비 413억원),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국비 245억원) 등의 사업을 설명했다. 또 경제예산심의관과의 면담에서 북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국비 60억원), 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국비 30억원)과 지역 SOC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주시 출신 중앙부서 공무원(서라벌향우회) 3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시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면서 다함께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주지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청정지역으로 돌아왔다.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31번 메르스 확진환자 윤모(59)씨가 지난달 22일 완치·퇴원한 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자가 격리 및 능동감시 등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도 지난 6일자로 모두 해제돼, 경주지역에는 단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경주에서 메르스 공포가 확산된 것은 지난 5월 29일 평택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 2명이 동국대 경주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하면서부터다. 특히 지난달 12일 경주거주 고교교사 윤씨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해 경주시는 윤씨가 다녀간 지역 3개 병원에 대해 휴진조치를 내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이들 병원을 다녀간 130여명을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하면서 불안감은 정점을 찍었다. 또 이를 포함해 확진자 1명과 의심환자 3명을 역학조사하고, 자가격리 97명, 능동감시자를 86명을 분류해 모니터링했었다. 그러나 다행히 모니터링 대상자 가운데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6일 현재 모니터링 대상자도 ‘제로(0)’로 평온을 되찾게 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경주가 메르스를 완전 극복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그동안 메르스 차단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 전용 진료공간을 확보해 운영했다. 또 경찰·소방구급대와 연계한 이송체계를 유지하고 병·의원, 약국을 통한 질병 모니터망 291개소를 운영하는 등 메르스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쳐왔다. 시는 메르스에서 완전 벗어나면서 다가오는 KBO 총재배 야구대회, 화랑대기 축구대회, 실크로드경주2015 등 다양한 행사가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절반 가까이 감소했던 관광객들이 다시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점득 보건소장은 “메르스 사태가 경주지역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은 시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특히 메르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준 동국대경주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주 관광시장 등 회복세 뚜렷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지난 6월 한 달 큰 타격을 입은 경주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7월 들어 첫 주말인 지난 6, 7일 보문관광단지, 동부사적지 등에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5일부터 7일까지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에는 관람객 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 기간 동안 대릉원에는 4652명, 동궁과 월지는 1만3579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6287명, 1만3613명 대비 약 74%와 99% 수준으로 관광도시 경주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대릉원을 찾은 관람객은 2만961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9091명에 비해 63%나 감소했다. 동궁과 월지는 5만9700명으로 지난해 11만7361명 대비 약 50% 가량 줄어 메르스 한파가 매섭게 불었었다. 재래시장도 예년만 못하지만 장날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지역 경기 회복에 신호탄이 되고 있다. 장날인 지난 2일 경주중앙시장에는 야채, 과일, 생선 등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해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었다. 과일을 판매하는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12일 이후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감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지난달 말 장날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앞으로 계속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북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보문관광단지 내 호텔 등의 투숙률도 6월 30%대까지 떨어졌다 최근 70%로 증가하는 등 활력을 되찾고 있다. 주말에는 투숙률이 10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설명이다. 또 그동안 뜸했던 예약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경주의 한 물놀이 시설에는 메르스 여파로 6월 입장객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달 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예년에 1일 평균 4000여명이 찾았지만 지난달에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 그러나 최근 들어 입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 한동안 뜸했던 예약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호텔 등의 업계는 본격 휴가철인 7월말~8월 중순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이 모두 예약을 취소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불국사 숙박단지도 7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KBO 총재배 야구대회, 화랑대기 축구대회 기간 선수 및 선수단 등의 예약이 이어져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감소세를 보인 신경주역 KTX 승객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6월 첫째주 승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하는 등 한 달 동안 20% 이상 승객수가 줄어들었지만 7월 첫째주에는 감소 폭이 19%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경주시는 지난 6일자로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도 ‘0’명을 기록하는 등 메르스 상황이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곧 관광도시 경주의 제모습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첫 주말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복귀한만큼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됐던 각종 문화행사도 줄이어 메르스 여파로 잠정 연기됐던 각종 문화행사 등이 7월 들어 다시 시작한다. 6월 한 달 동안 공연이 취소됐던 봉황대뮤직스퀘어는 10일 가수 유열, 권인하, 우순실의 공연을 시작으로 17일 이용, 민혜경, 24일 경주연예인 빅쇼, 31일 015B의 공연이 당일 오후 8시 봉황대 특설무대서 진행된다. 메르스 불안으로 잠정 연기됐던 전국노래자랑 경주시편 녹화도 오는 18일 오후 5시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에서 열린다. 보문국악공연도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24일부터 31일까지는 매일 오후 7시 30분 보문야외공연장에서 판소리, 가야금병창 등 전통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4일 경주교촌마을에서 열린 교촌문화공연 ‘비형랑’이 시작되자 500여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그동안 한산했던 이곳 광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다. 교촌문화공연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외에도 18일부터 첨성대 일원에서는 ‘2015 꽃밭 속의 작은 음악회’, 경주향교 전통혼례 체험프로그램, 경주예술의전당에서는 실버명화극장, 제86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등의 문화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행사 등이 연기되면서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주요 원인이었지만 7월부터는 계획된 행사가 모두 진행된다”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원래가 한 몸이었거늘…하루 빨리 합쳐지기를…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경주시 석장동 원룸 주택가 일대에서 외국인 사건 발생시 외국인의 범죄신고, 112종합상황실 접수요원 및 현장 추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현장훈련(FTX)를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몽골 유학생이 자국어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지역 경찰관들이 현장 도착 후 휴대전화 통역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현장조치 등에 대한 점검 위주로 진행됐다. 오병국 경찰서장은 “향후 체류외국인 증가와 외국인 치안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피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전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올 1월 29일로 시행됐으나 신고의무는 시행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주시의회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총 483건의 자료를 받아 사전 분석했으며, 주요 현장에 대해 미리 답사하는 등 의욕적인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특히 읍면동에 대해서는 예년 격년제로 감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읍면동에 대해 매년 실시하게 된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윤병길 의원, 부위원장은 한현태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이철우, 정문락, 김성수, 서호대, 한순희, 김동해, 김병도, 최덕규 의원이다. 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재)경주시장학회,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불국동이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손경익 의원, 부위원장은 장동호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박승직, 엄순섭, 박귀룡, 김성규, 김항대, 이동은, 김영희, 정현주 의원이다.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이다. 윤병길 제1행감 특위 위원장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일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조치된 부분은 없는지도 일일이 확인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경익 제2행감 특위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보다 심도있게 실시해 선심성 행정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밝혀내 시정토록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평소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지적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해 시민본위의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는 2015 경주문화특강을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경주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신라 천 년 수도의 궁성(宮城)인 월성의 발굴조사 성과와 앞으로의 조사방향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경주 월성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경주시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하나로, 천년 고도 경주의 핵심 유적인 월성 왕궁터의 학술조사·연구를 통한 역사성·정체성 규명과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현재 성 내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15 경주문화특강은 경주 월성의 발굴조사 과정과 내용, 정비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주 월성의 발굴조사 성과(7일) △출토유물을 통해 본 경주 월성(14일) △국내·외 정비사례 연구로 본 경주 월성 조사(21일) △경주 월성 발굴조사의 방향과 전망(28일)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특히 이번 특강에는 월성 발굴조사에 몸담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조사단원들이 직접 강사를 맡는다. 이들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월성이 지닌 가치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월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월성 발굴조사에 관심이 있는 경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강좌 당일 경주문화원(경주시 동부동 소재)을 방문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전화(054-777-6389)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문화재가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긍심이 되고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보호위원회가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부지 재매각 관련 논란은 더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상인보호위는 지난 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부지 낙찰자와 약정서를 작성, 모든 권리는 경주 상인 보호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효동 대형마트 부지를 매입한 소유주가 대형마트 추진 업체에 웃돈을 더해 되팔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마련된 자리다.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 전 부사장인 금 모씨는 언론을 통해 시유지를 매입한 소유주가 취득세와 권리금 등을 지급하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본지 1198호 보도>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물론 일부 상인들도 소유주의 매입 의도에 의혹의 눈초릴 보냈다. 상인보호위는 약정서 작성을 통해 부지 매각설을 불식시키고 상인들과 시민들의 동참을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날 보호위는 지난 1일 시유지 553-1번지 시유지를 낙찰 받은 이모 씨와 상인보호위원장 심정보 상호간의 인감증명, 각 상인회 단체 대표자 서명 날인을 첨부한 약정서를 작성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효동 시유지는 낙찰자 이모씨와 함께 상인 보호위원회 권리 아래 있게 돼 지루하게 진행됐던 대형마트 입점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상인 보호위는 최근 불거진 시유지 재매각 관련 논란에 대해서 보호위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혔다. 심정보 위원장은 “낙찰자가 대형마트 입점 연장을 위해 낙찰되면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상인 보호위가 펀드조성을 제의해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면서 “이후 경제 상황과 유언비어 등으로 펀드금액이 부족해 낙찰자와 약정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낙찰자는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부지를 제삼자와 매각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해 동의했다”며 재매각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번 약정서 작성으로 대형마트 입점과 재매각 논란은 더는 없다고 강조하며 상인펀드와 시민펀드 모금에 많은 동참을 바랐다. 그는 “시민펀드는 상인펀드를 마무리한 후 시작하려고 모금하지 않았다. 또한 펀드의 유사수신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 시민펀드를 시작할 계획이다”면서 “상인펀드에는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해 현재 800여 명의 상인이 펀드에 가입해 주었다.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부지를 매입한 소유주와 상인보호위 지병구 사무국장은 ‘알박기’와 관련해 고발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병구 사무국장은 “기사 보도 후 저를 비롯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를 더는 확대하고 싶지 않다”면서 “보도 매체와 벨류인사이드 측 인사의 고소 등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전통시장에 손님이 붐벼 상인들이 활력을 찾았다
경주시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용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이를 부결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시가 상정한 조례 2건 모두를 부결시켰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경주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다.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는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및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법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해 지자체가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 각 부서에서는 현재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경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2건에 불과하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각 부서별로 이 같은 조례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부결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지원 대상 단체, 사업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부결된 경주시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가장 많은 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민간단체와 각종 사업 등은 총 51개.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와 각종 행사를 모두 넣었다. 또 ‘그 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도 적시했다. 이 때문에 이날 문화행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정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넣은 것은 시가 지원하고 싶은 단체나 행사에 지원하려는 것과 다름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도 이렇게 하느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회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업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 기존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는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 추진이 어렵고, 보조금 지원을 놓고 단체 간 형평성 등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 A의원은 “이번 부결은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이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집행부가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일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명목이 조례에 직접 규정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나서고는 있지만, 조례 개정이나 신규 보조금 수요처 등의 조례 제정에 대한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처럼 집행부나 시의회 모두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조금 지원 관련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서는 7일부터 월성원전 직원 중 흡연자 1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이동금연클리닉은 평상시 직장 출근으로 시 보건소의 금연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일산화탄소 측정과 니코틴의존도 검사, 니코틴 패치, 금연 껌 등의 금연보조제 제공과 금연상담사와 1대 1 맞춤 상담을 6개월간 5회에 걸쳐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월성원전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6개월 금연 성공 시 개인당 20만원의 회사 자체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한 참가자는 “이번 이동금연클리닉에 성공하여, 건강도 챙기고 금연성공품도 꼭 받아가겠다”며 금연의지를 다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고, 회사 자체 인센티브 유도로 금연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동금연틀리닉은 직장인들의 금연지원과 예방홍보 등을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2회에 걸쳐 1,545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다.
가뭄, 목 타는 논과 밭, 바닥 보이는 저수지, 녹조, ….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풍으로 오든 장마로 오든, 가볍게 오든 집중적으로 오든, 위에서 비가 내려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은혜를 베풀고 나눕시다. 마치 하늘 위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생기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그동안 경주지역 내에서 조금의 불안감이 남아 있었던 메르스 모니터링대상자도 지난 6일을 기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경주가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회복됐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던 메르스 광풍은 물러가고 이달 초부터 경주가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했던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 동부사적지, 주요 유적지에는 방문객이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방학기간과 휴가시즌을 맞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주는 다시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천년고도 경주가 여름철 휴가지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피서와 휴양, 역사문화탐방을 모두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대형 물놀이 시설과 놀이시설, 가족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동궁원과 버드파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잘 갖춰진 숙박시설과 편리한 교통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경주시도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연기했던 각종 문화행사를 재개하기로 해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매주 금요일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봉황대뮤직스퀘어 야간공연과 아름다운 보문호수를 배경으로 한 보문국악공연, 교촌한옥마을의 문화공연, 연꽃이 아름다운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또 8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59일간 경주엑스포공원과 경주시내에서 펼쳐지는 ‘실크로드경주2015’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실크로드 국가의 문화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주시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들은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경주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경주시는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캠핑장, 각종 놀이시설 등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광객들의 안전은 곧 경주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경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관광객을 직접 상대하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대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친절한 손님맞이로 경주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경주가 메르스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최고의 여름철 방문지가 되기 위해서는 경주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업계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시작. 자유학기제를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주춧돌로 생각하고 범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경쟁중심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과 미래지향적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학교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수업 개선과 진로탐색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성·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인성 및 미래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한다. 위의 글을 읽으면서 독자여러분들은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공교육에서 실현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눈이 부셔서 우리들의 두 눈을 멀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교육 혁명을 이루기 위한 거꾸로도서관 문화운동을 펼치면서 교육전문가로 보는 나의 견해를 간략하게 적어본다. 전반적으로 제시한 과정들은 너무나 환상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현장과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느낀 교육현장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자유학기제 활동영역별 운영프로그램은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다. 특히 진로탐색을 위하여 지역의 직업 현장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이론으로, 강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교실에서 학습방법과 시험방범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어려워하는 부분들처럼, 시험에 대한 문제유형, 대입 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방법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하여 결국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없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창의 인성을 변별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시험방법이 변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와 부모들은 자유학기에 호응하지 못할 것이며, 아이들의 자유시간을 빼앗아 사교육시장으로 몰려 들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우리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6월 12일 에너지위원회는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압경수로형(PWR), 설비용량 58만7000kW)의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6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7년 이후 고리 1호기 운영계획(안)’을 두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정부의 권고에 따라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2017년 6월 18일까지만 가동될 고리 1호기는 왜 10년 재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 1호기 폐쇄 권고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국민수용성,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고리 1호기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첫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저탄소 전원믹스’형 전력정책의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제안했다. 새로 건설되는 신규 원전은 150만kW 규모 2기로 총 7조원이 소요되며 오는 2028년과 2029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한수원은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최종 입지는 2018년경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결국은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2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주고받기식의 이해타산이 들어있는 것이다. 둘째,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현직 국회의장, 여· 야당 대표 등)있는 정치공학적인 산물이다. 셋째, 고리 1호기와 관련된 원전 해체 기반기술 확보이다. 그래서 정부 지난 6월 21일 미래부, 산자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1500억 원을 투입해 미확보 된 17개의 원전 해체기술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원전해체 기반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약 70% 수준으로 원자력시설 해체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 기반기술 38개 중 연구개발을 통해 17개를 확보했지만 미확보 기술은 21개로 오는 2021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전 해체의 가장 핵심 기술인 주거지역 오염복원,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21개 고난도 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해체공정 통합평가, 원격제어, 고도제염, 특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 등 고부가가치 기술은 전무한 것이라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평가하고 있다. 고리 1호기가 2017년 영구정지 되면 5년 정도 원자로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2년쯤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세계원전 해체 시장을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한수원)도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을 6033억원 정도로 책정했다. 따라서 국내에도 장기적으로 수 조원의 해체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2012년 11월 20일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계획안이 확정 발표된 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2019년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공모에 들어갔지만 경주, 부산을 비롯한 8군데의 지자체가 신청을 하면서 과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우리 경주시가 관심을 갖고 전력추구 하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유치 운동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경주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정부 건의문과 도민, 경주시민 22만 5천여명의 서명지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였고, 원해연 유치단을 발족하고 시장을 비롯한 유치단 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리 1호기 영구폐쇄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원해연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특히 부산·울산광역시의 연대움직임과 해당 지역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의 표계산 때문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가 부산지역으로 갈 공산이 큰 것이다. 우리 경주 상황을 되돌아보자 우리는 막연히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수로(4기), 경수로(2기) 원전, 중·저준위방폐장이 있다는 논리로 경주가 최적지라고 말하고 있다. 경상북도 또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선거용 청사진만 있었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원해연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대구, 경북의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경북에 집중된 원전설비(가동 11기)의 위험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방폐장 유치 당시의 약속과 정부의 신뢰도를 꾸준하게 제기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원해연 유치단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 원해연 유치단에 교수, 학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 동력이 있는 운동가가 필요하고, 전력가가 필요하고, 싸움꾼(대정부 로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경주시의회는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전리품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경마장, 태권도 공원 유치 경험)와 연대하여 경주시의회는 원해연 유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분명히 해체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라 고리 1호기 폐쇄와 관계가 없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처리가 해체 기술의 핵심인 셈이다. 2022년 월성 1호기를 영구폐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경주에 꼭 와야 한다. 지금부터 해체 기술을 준비하면 2028년에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중수로 캔두형 원자력 발전소 월성 1~4호기를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해체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