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동주민센터는 지난 1일 중부동체육회(회장 전성환) 주관으로 웨딩파티엘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 박차양 소장, 배진석 도의원, 한현태·김영희 시의원, 김경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새해 안녕과 소통으로 단합을 기원하는 축하공연, 촛불이벤트, 새해 릴레이 악수, 건배제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서로 덕담과 인사를 나누고 떡국과 다과를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전성환 체육회장은 “새해에도 중부동체육회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다정다감하고 으뜸인 중부동을 위하여 앞장서겠다”며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월 중부동장은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도록 각 단체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중부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동경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읍면동 소통마당에서 원자력 현안과 해양관광, 도시계획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견이 쏟아졌다. 최양식 시장은 이날 양남면, 감포읍, 양북면 등 동경주지역 3개 읍면 소통마당을 열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동경주 주민과 열린 소통마당에서는 원전과 방폐장이 위치하고 동해안을 끼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따라 원자력 현안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또 도시계획 변경, 교통, 환경시설 개선 등 지역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감포읍 소통마당에서는 “감포관광단지 내 국가에너지과학연구단지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그간의 추진상황과 유치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기존 원자력연구원이 발전 위주 연구시설인데 비해 제2원자력연구원은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 안전처리, 신개념 원자로 연구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이라며 “부산, 울진, 영광 등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는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 선제적으로 부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펼치며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 유치 시 8조원 이상의 투자규모, 3000여 명의 박사급 인력 등 한수본 본사 이전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며 “동경주 지역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북면에서는 “방폐장 유치로 시민들에게 지원되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올해부터 축소하기로 했는데, 방폐장이 운영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당초 65억원 정도 기대했던 방폐물 반입 수수료가 실제 2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원금 소진에 따른 이자 수익이 사라져 한해 60여 억원 이상이 필요한 전체 가구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해 축소가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토함산~대본 케이블카, 동해안 레일로드, 해수욕장 정비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건의도 이어졌다. 최 시장은 “충분히 공감되는 사업이나 국립공원, 문화재와 문무대왕릉 등 사적지로 인해 작은 주차장 하나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크루즈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감포 연안항을 개발하고, 송대말 등대 주변 문화콘텐츠 공간 조성, 양남 읍천~나아 해변 테마거리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무대왕 해양문화창조 프로젝트, 양남 주상절리 조망타워 조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신해양관광시대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보건소는 6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65세(1952년생)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불소도포·스케일링을 실시한다.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하는 잇몸질환 등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치아를 증가시키고 불소를 치아표면에 도포해 시린 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해 현재까지 43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사전예약과 구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는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검진, 스케일링, 불소도포, 전문가 잇솔질법 교육 등을 함께 실시한다. 예약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실시 기간에 경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779-8641~4)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혈관은 말 그대로 몸속에서 혈액이 흐르는 관을 말한다. 고작 혈액이 흐르는 관인데, 무엇을 그리 잘 관리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건강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혈관만 잘 관리해도 나이 들어 큰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대, 20대 등 성장기·청년기의 혈관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성질환, 예컨대 생활습관병으로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실은 모두 혈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혈관이 노화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따라서 성장기·청년기야말로 혈관 노화를 유발하는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혈관 나이는 신체 나이와 비례하지 않아 혈관이 나이 들어 노화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하다. 인간이 나이를 막을 수 없듯이, 혈관의 건강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퇴화하기 때문이다. 혈관 내막에 본격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성인이 된 이후이지만, 실제로 혈관 노화는 10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어렸을 때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지면 신체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혈관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등 매우 자극적이고 지방이 많은 식사를 자주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의 경우 이러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신체 나이보다 훨씬 더 빨리 혈관이 노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생활습관을 미리 고치거나 예방한다면 그만큼 혈관의 노화 현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잘못된 생활습관이 혈관 건강 악화시켜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올바른 생활습관에 달려 있다. 혈관에 좋고 나쁜 습관이 성장기의 건강뿐 아니라 성인이 됐을 때의 건강, 나아가 장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다수 의학 전문가들은 혈관건강을 좌우하는 생활습관으로 음식과 운동, 그리고 수면을 꼽는다. 우선 음식의 경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에 너무 자주 노출될 경우, 혈관 노화를 촉진시켜 30대 이후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삼겹살 등 기름진 육류, 달걀노른자, 새우, 버터 등이 대표적이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불필요한 지방이나 유해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쌓이거나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플라크는 혈관 내벽에 붙어 형성되는 찌꺼기 등을 말한다. 기름진 음식은 플라크를 계속 남기기 때문에 혈관 노화를 부추긴다. 다음으로 운동 부족이 문제다. 운동은 몸속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만들어 혈관에 좋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렸을 때 운동량이 부족하면 혈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동량이 적어지면 그만큼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이는 혈관질환에 치명적인 소아비만 또는 내장지방이 쌓이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음식은 싱겁게, 운동은 땀나게 김치, 국, 찌개 등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은 대개 15~20g 정도다. 하루 적정 섭취량이 5g 정도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양이다.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이런 식이습관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짜게 먹거나 맵게 먹는 음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혈관 벽을 자극하는 식이습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10대, 20대에는 너무 맵거나 짠 음식, 또한 튀긴 음식을 먹는 만큼 채소 등 식이섬유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혈관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브로콜리가 대표적이다. 브로콜리는 엽산이 풍부한 대표식품이다. 엽산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아직 건강에 자신 있는 나이, 젊어서 문제없다고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에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유산소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등 혈관건강에 매우 좋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체조 등도 좋다. 최소한 주 3회에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자 일부 전문의들은 성장기, 청년기 때 혈관건강에 가장 좋은 생활습관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꼽는다. 말은 쉽지만, 환경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문이다. 하지만 성장기 때 나오는 성장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활발하다. 이 성장호르몬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근력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상적인 신진대사 활동에도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혈액순환에도 좋다. 해가 뜨면 해를 보고, 아침식사 등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 얼핏 들으면 공자님 말씀 같겠지만 인터넷 서핑이나 TV, 핸드폰 등으로 불규칙한 일상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신체 밸런스가 불균형 상태일 수 있다. 또 인스턴트 음식 등에 입맛이 길들여진다면 이 또한 혈관건강에 좋을 리 없다. 따라서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혈관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대구북부검진센터 건강증진의원장 허정욱

침묵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허가 받았던 월성1호기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조기 가동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설계수명이 30년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한수원은 수명이 지나도 원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원안위에 월성1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원안위는 2015년 2월 안전성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원전을 가동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전 인근 주민들은 곧바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하가를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년 여 만에 재판부에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전의 ‘운영변경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심사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이은철 위원장, 조성경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결격사유로 위법하지만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 2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의 취소 판결은 원안위에서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안전성 평가도 허술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8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에 미련을 버리고 항소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 폐쇄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원자력기술연구원이 여러 차례 안전성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안위의 이 같은 입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채 허가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원안위가 과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중차대하게 여기고 승인과정을 거쳤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안전성 논란과 국민적 정서를 원안위가 너무 간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항소기간 중에 월성1호기는 그대로 가동된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원전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원전이 멈춰 설 가능성도 있다. 원안위의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나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현재 설계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이외에 고리2, 3, 4호기, 한빛1호기 등도 모두 향후 8년 안에 모두 운전종료시점이 되는데 이들 원전의 수명연장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재정립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주자 대부분이 원전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원정정책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정부도 노후 원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으로 닥쳐올 노후 원전폐쇄를 앞두고 해체시장을 겨냥해 원전 해체를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등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인들의 삶의 희망과도 같은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실내장식물과 같은 가연물의 양은 많아지고 종류는 다양해지면서 화재에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과 달리 건물 내부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소방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것이 있는데, 연면적 100㎡이상(1층 제외)의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층수와 상관없는 노래·단란·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은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완벽한 사용 요령 숙달과 영업주 및 손님의 화재예방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영업장을 지키고, 방문한 손님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소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한다.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는 압력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충압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요령을 인터넷 검색이나 소방서에 문의하여 필히 숙지하여 둔다. 둘째, 영업장에 설치되어 생명의 문 역할을 하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지 말아야 하고, 비상구로 향하는 유도등을 평상시에 점검하여 항시 점등되어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업주는 화재 발생 시 농연 가득한 영업장에서 직원과 손님이 대피할 수 있는 최후의 통로가 비상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출입할 때 비상구의 위치를 한번이라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고, 1층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린다. 또한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게 하여 대피하는 것이 연기 흡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위 사항들은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으로 우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화재예방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직원과 손님들에게 전파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손님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뜻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민주적인 법치국가라는 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사람들의 의사(생각)를 원천으로 하는 국가이다. 유럽, 특히 독일 사회는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공성이란 진리의 공간이 아니다. 단지 의견의 공간이다. 의견은 그리스어로 ‘doxa’이다. 의견이란 “나에게는 이렇게 보인다(dokei moi)”라는 세계에 대한 관점을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열려있다. 공공적 공간에서는 이 다름을 서로 분명하게 하는 데 있지, 이 다름을 하나의 합의를 향해 수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역사에는 모든 사람들을 단일한 의견으로 묶으려 했던 나치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 결과 무한한 복수성을 지닌 사람들은 사라지고 단수의 인간, 즉 하나의 종족과 그 유형만 존재하게 되었다. 다수의 의견 속에서 하나만이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물론 세계는 나치의 역사를 비판했고, 반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온갖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세계는 사라졌고, 단수의 인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바로 공공적 공간을 상실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공적 공간을 파괴했던 정치적 폭력이다. 반정부 인사나 단체를 구분해 통제하고 관리했던 정부 관료들이 줄지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세간의 관심은 조윤선, 김기춘에서 몸통 박근혜로 쏠리고 있다. 이에 반해,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문화, 예술계 인사들은 새 세상을 얻은 순간이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가 얼마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없으며, 헌법에 명시된 법률적 조항들이 문자로만 기능하는 사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 나아가 촛불집회라는 일련의 사태가 김기춘과 박근혜를 법정에 세우게 했으나, 권력의 근간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자명하게 하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의 한계이기도 하다. 타인의 의사를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권력자들의 노력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지배세력을 위해 악용되고, 줄곧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성보다 단수의 인간이 되도록 강요했던 억압의 역사, 즉 정치적 폭력의 역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권력자들과 블랙리스트의 친밀함이 새롭지 않을 뿐이다. 국가 기관이 관제 집회를 조직하고, 좌파 세력에서 또다시 종북 좌파를 구분했던 우리 사회는 이미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거부했던, 공공적 공간이 부재했던 사회이다. 나치의 국가적 폭력이 오늘날 반복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엄청난 국가적 폭력에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정치 놀음이 아니다. 핍박받던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위로하고 몇몇 주동자를 징벌하는 우리 사회의 관용은 공공성에 대한 무지이며, 민주주의를 망각하고 있는 다수의 침묵이다. 나치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다양해야 할 시기이다.

1930년에 일본인 학자들이 황룡사 가람배치에 대한 조사내용은 회랑의 형태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장방형으로 모두 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그 내부에 탑과 금당이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 장방형이 아닌 정방형에 가까운 회랑 내부에 금당 셋과 종루와 경루가 있어 일본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라의 독특한 가람 배치임이 밝혀졌다. 이밖에도 발굴조사 결과 이 절이 그 규모에 있어서 동양최대의 사찰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특히 구층탑은 무려 80m나 되는 높이를 가진 대탑으로 동양 최고의 목조건물이 황룡사내에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출토된 유물은 무려 4만여 점에 달하며, 이 중 각 시대에 걸쳐 만들어져 사용된 와전류 가운데 특히 측면에 용을 새긴 보상화문전은 지금까지 출토된 예가 없는 통일신라시대의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금속류로서는 금동제불상, 풍탁, 금동제귀걸이, 청동거울 등이 수습되었으며, 이 중 금동여래입상 1점은 높이 10cm에 지나지 않으나 그 조각기술이 뛰어나고 도금이 매우 찬란하며 형태가 화려하여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할만한 조각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목탑지의 심초석 아래에서 수습된 작은 백자항아리는 당나라의 작품으로 밝혀져 당시 문물교류의 증거 자료가 되고 있다. 이밖에 높이 182cm, 최대 너비 105cm나 되는 대형의 치미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이만한 크기가 발견된 예가 없는 동양최대의 치미이다. 아울러 이러한 치미가 사용된 건물의 웅장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황룡사지 발굴은 한 유구를 연중무휴로 8년 동안 발굴 조사한 기록을 세웠다. 지금은 익산 미륵사지 발굴이 15년째 계속되어 이 기록은 깨어졌다. 황룡사지 건물지에 대한 발굴 조사는 이후 다른 건물지 발굴의 표본이 되었다. 발굴조사 성과와 문헌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호국불교의 본산이었음과 현세적 국가수호와 왕권신장의 대표적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치 또한 신라왕경을 둘러싸고 있는 동쪽의 명활산, 서의 선도산, 남의 남산, 북의 금강산 정상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교차점에 놓여 왕경의 중심이 되는 사찰이었다. 화담 서경덕이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젊은이를 만났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제가 다섯 살에 눈이 멀어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 아침에 나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고 천지만물이 보여 기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니 갈림길도 많고 비슷비슷한 집들도 많아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 눈을 감아라. 네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황룡사지를 자주 찾으면서 문화재를 나름대로 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은 오만이었다. 도로 눈을 감아야 제대로 보일 것 같다.

부산행, 터널, 판도라. 작년에 개봉하여 화제를 모은 재난영화 리스트다.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메르스, 9.12지진이 잇달아 훑고 지나간 사이에 ‘재난’은 충무로의 메인 테마가 되어버린 것이다. 영화는 의도대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더불어 재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설마?’ 했던 재난이 실제로 엄습했을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던가. 믿었던 국가가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배가 가라앉고,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땅이 요동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가는 무능했다. 이제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신념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스레 자리 잡았다. 9.12지진 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20만원이 넘는 고가의 생존배낭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또한 재난 관련 도서의 판매량은 평소보다 10배 정도 폭증했다고 한다. 1분에 20개 이상의 지진발생 제보 글이 뜨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지진희 알림’ 앱은 국가재난문자보다 빠르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각자도생의 결과다. 재난이 현실이 되어버린 요즘에 각자도생의 방식은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초기 피해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국가의 재난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사회 조장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의 유대감은 상실되고 개인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모한다. 이것은 재난만큼이나 큰 위기다. 지금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대전시실에서는 ‘재난에 대처하는 법, 준비족 연대기’라는 전시가 한창 열리고 있다. 준비족(preppers)은 미국의 TV시리즈물 ‘둠스데이 프레퍼스(doomsday preppers)’의 인기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도 재난에 대비한 생존 아이디어를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준비족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알천미술관 전시에서도 준비족들의 생존비법은 필수 메뉴다. 각자도생에 충실한 ‘나’를 위한 정보들이 그림처럼 걸려있다. 하지만 전시는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외연을 확장하여 ‘우리’들의 환경문제를 다룬다. 가뭄에 강한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러 지중해의 작은 섬에 온 네덜란드의 토양복원전문가, 한국에서 잘 나가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수도권에서 도시양봉을 시작한 꿀벌학교장, 태양광 연구보다 환경파괴 방지가 더 시급해 보여 환경운동에 투신한 젊은 과학자는 모두 준비족이지만 각자도생과는 거리가 멀다. 필자가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작품은 서원태 작가님의 ‘human trees’(2016)이다. 이 작품은 미래숲이라는 NGO단체가 중국의 쿠부치 사막에 천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모습을 드론(drone)으로 촬영한 것이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한반도의 황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드론이 광활한 사막 전경에서 나무 심는 사람들 위로 줌-인(zoom in)할 때, 관람객들은 벅찬 감동을 받게 된다. 사막 위에 심은 나무는 작품 제목처럼 인류를 위한 나무임에 분명하다. 이번 전시는 재난에 대한 각자도생의 방식이 초래할 수 있는 공동체 해체와 이기적 편협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대형재난이 일어나면 이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각자도생도 좋지만 미연에 방지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영화 판도라에서 재혁(김남길扮)의 희생이 연대감을 상실한 이기주의에서 온 재앙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조그만 예의 문성해 새벽에 깨어 찐 고구마를 먹으며 생각한다 이 빨갛고 뾰족한 끝이 먼 어둠을 뚫고 횡단한 드릴이었다고 그 끝에 그만이 켤 수 있는 오 촉의 등이 있다고 이 팍팍하고 하얀 살이 검은 흙을 밀어내며 일군 누군가의 평생 살림이었다고 이것을 캐낸 자리의 깊은 우묵함과 뻥 뚫린 가슴과 술렁거리며 그 자리로 흘러내릴 흙들도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대책 없이 땅만 파내려 가던 붉은 옹고집을 단숨에 불과 열로 익혀내는 건 어쩐지 좀 너무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가슴을 퍽퍽 치고 먹어야 하는 게 조그만 예의라고 -겨울밤, 고구마를 먹으면서 떠올리는 생명에 대한 예의 땅 밖에 있는 잎사귀, 줄기들과 연락하며 조금씩 아래로 아래로 밀어갔을 땅속 ‘그 붉고 어린 뿌리’의 성장을 생각한다. 칸데라 불빛을 이마에 두른 ‘어린 용사’는 힘이 빠지면 오오래 고민하며 숨을 모으고 자신의 의지를 틔우고, 다시 칠흑의 어둠을 뚫고나갔을 것이다. 그 한숨과 주저와 결의가 합쳐져 자신의 몸피를 늘리고, 제법 우묵한 얼굴이 돼 갔을 것이다. 가끔씩 찾아오는 들쥐와 굼벵이들이 그의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다 호젓한 기쁨에 잠겨 잠시 쉬고 있을 때 문득 자신의 아랫도리 밑으로 들어온 호미 끝에 파여 어떤 왁살스러운 손아귀에 잡혀 나왔을 것이다. 어디 고구마뿐이겠는가? 한겨울 어린 보리는 자신의 몸을 누르는 추위를 견디느라 나사못처럼 천천히 잎을 돌려 내민다고 한다. 눈이며 서릿발 같은 것들 들어올리느라 머리와 몸 비틀며 키를 늘인다고 한다. 식물의 생장에서 배우는 예지다. 인간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이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확실하다. 시인은 대책 없이 땅만 파내려가던 고구마의 옹고집을 단숨에 불과 열로 익혀내는 건 그 붉은 ‘덩이뿌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한다. 긴 노동의 대가(代價)로 일구어낸 곡절한 사연을 가진 생을 아무 생각 없이 단숨에 해치우지 말고, 그에게 미안하다고 가슴을 주먹으로라도 퍽퍽 치고 먹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충고한다. 고구마는 가난하고 쓸쓸한 시절 우리의 허기를 때워주던 다정하고도 충직한 친구였다.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접하는 주변의 뭇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면 우린 인간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예의가 자연과 우주와의 진정한 연대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 시를 읽으며 고구마를 삶아먹는 이 겨울밤,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한 모든 생명들이 가슴 속으로 한없이 밀려와서 절로 무릎이 꿇어진다. 손진은 시인 약력 경북 안강 출생. 1987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95 매일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당선, 시집 『두 힘이 숲을 설레게 한다』, 『눈먼 새를 다른 세상으로 풀어놓다』, 『고요 이야기』, 저서 『서정주 시의 시간과 미학』외 7권, 1996 대구시인협회상 수상, 경주대 교수.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 기획공연 익스트림 퍼포먼스 ‘FLYING(이하 플라잉)’이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품성 및 대중성이 검증된 민간예술단체의 우수 공연에 대한 초청 경비를 지원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플라잉은 이번에 확보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문예회관 등 다양한 지역의 공연을 통해 해당 지역민들의 공연문화 생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잉은 지난 2014년 13곳, 2015년 15곳, 2016년 18곳 등 전국 46개 지역을 돌면서 지역민들의 공연문화 생활화에 기여해 왔다. 플라잉은 또한 오는 8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Fringe)에 참가해 국내 최초 지역발 글로벌콘텐츠로서 유럽 시장 진출을 꾀한다. 특히 11월에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에도 참가해 한국-베트남 양국의 문화 교류 및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익스트림 퍼포먼스 ‘플라잉’은 역사 속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경주의 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판타지를 유쾌하게 담은 넌버벌 형식의 공연이다. 한편 ‘2017 플라잉 경주 상설공연’은 오는 4월부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매일 1회 공연에 나선다.

요즘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이 관람객들로 북적인다. 박물관 내에 포켓몬 GO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장소(핫플레이스)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역사관 등 전시장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석조물을 많이 전시하고 있어 박물관 내에서 포켓몬 GO 게임을 즐길 경우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폐관 이후에는 박물관을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박물관 담 주변에 몰려있어 무단침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달 31일부터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과 유물 보호를 위한 특별 방호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박물관 주요 장소에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을 부착하고, 정문 매표소에서 박물관에 들어오는 관람객에게 포켓몬 GO 게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 또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주의사항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박물관 이용 안내방송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했다. 야외 석조물 전시장 주변을 한 시간 주기로 순찰을 실시하고 석조물 주변에서 게임을 즐기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폐관 이후 박물관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 외곽 순찰 횟수를 두 배로 늘리고, 박물관 곳곳을 감시하는 CCTV를 통해 무단침입이 확인될 경우 청원경찰을 통해 즉시 조치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관계자는 “지진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고려한다면 포켓몬 GO 게임 서비스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은 호재일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도 이미 포켓몬 GO 관련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박물관 내부는 물론 주변에서 게임을 즐길 때에는 관람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소방서는 오는 10일까지 지역사회를 위해 소방업무를 보조할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투철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란 그 지역의 주민 중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하며 봉사·희생정신이 강한 자로 구성되어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나 화재예방 활동 등 소방서장 및 소방본부장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경주소방서에는 약 250명의 소방공무원이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관할 면적이 넓은 경주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소방업무 사각지대를 해소·보완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는 경주소방서 구조구급과(☎054-778-0557)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소방관련 자격·학력소지자는 우대 심사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5일 11:00경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시 ▲ 소방 및 재난업무 수행에 따른 동원(소집)수당 지급 ▲ 우수 활동대원의 선진지 견학 및 자녀 장학금(고등/대학교) 지급 ▲ 3년 이상 근무 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화재예방, 소방활동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주시민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시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96억9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총 96억93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으로 배합사료, 단미사료, TMR(섬유질)사료, 조사료 등 신규 사료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농가는 6억원 이내,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 8종의 기타가축 농가에는 9000만원 이내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아 축종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비 범위에서 축종별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에 따라 대출금을 지원한다. 특히 대출금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대출기관인 지역 농·축협에서 농가와 사료업체 간 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확인해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한다. 김경룡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부정청탁법 시행에 따른 축산물 소비부진, 축산물 가격하락,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축산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까지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AI 확산 사태에 대비해 전국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11일 양동마을과 서천둔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취소하고 AI 차단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경주시는 마을단위별로 벌어지는 소규모 정월대보름행사도 가능한 자제토록 권고했다. 최양식 시장은 “한 해의 소망을 염원하며 달을 맞이하는 전통행사인 정월대보름 행사를 고심 끝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AI 차단방역 활동으로 경주를 AI 청정지역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월대보름 행사는 11일 양동마을에서 유림, 관광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양동마을 민속놀이’와 서천둔치에서 5000여 명이 운집해 시민 안녕을 기원하고 풍물놀이와 달집을 태우는 ‘서천둔치 달집태우기 대보름 행사’ 등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질 예정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박양기)는 월성원전 2호기(가압중수로형·70만kW)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9시경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2호기는 2016년 12월 22일부터 제16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해 고압터빈 분해점검, 복수기 신축이음관 교체 검사 등 정비를 마무리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정기검사를 받았다. 발전을 재개한 월성원전 2호기는 출력을 상승해 5일 오전 전 출력에 도달했다.

‘설’은 낯설다는 뜻이 있답니다. 새해가 아직 익숙지 않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맞이해야하며 언행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날은 어떤가요? 무엇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까요? 설날의 초하루와 대보름까지는 ‘설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언행을 조심하면서 삶의 한 부분을 정갈하게 지내면 어떨까요? 설 기간에 건강하소서!

작년도 경주시 순이동 인구수(전입인구-전출인구)가 적은 수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증가 추세에 들어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주시 총 전입인구는 2만8616명, 전출인구는 2만8591명이었다. 이중 경주지역 내에서 이사 등을 통해 이동한 전·출입 신고를 한 인구 1만2967명을 제외하고 타 시·도, 시·군·구에서 이사를 온 전입인구는 모두 1만5649명, 경주시를 떠난 전출인구는 1만5624명으로 적은 수이긴 하지만 2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주시 순이동 인구수는 2012년 1383명, 2013년 633명, 2014년 1494명, 2015년 1587명씩 매년 줄어드는 양상에서 보면 적잖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작년도 순이동 인구수의 미세한 증가는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전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5월 이후에는 다시 낮아져 한수원으로 인한 인구 증가 기대는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05년 방폐장 유치 이후 한수원 본사와 관련기업 이전 등으로 인구 2만 명 증가를 호언했던 이들의 근거 없는 주장이 부끄럽다. 이번 조사결과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경주로 가장 많이 이사를 온 지역은 시·도간 전입인구 1만2084명 중 울산이 27.4%(3314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1849명), 부산 12.6%(1527명), 경기도 11.6%(1402명)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 이사를 온 이들 중에 5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파악한 전·출입 원인으로는 주택이 40%대로 가장 많았고 가족 23%, 직업 22%, 교육 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경주시의 인구가 인접한 울산시와 포항시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 나갔는데, 이는 시세가 약한 경주시의 대비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경주를 떠난 연령대가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인근 울산시와 포항시에 비해 경주시가 젊은 층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늦은 결혼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원천적인 인구감소에다 주택 및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중소지자체의 인구유출은 시세를 약화시키고 도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2015년 연말 경주시 인구가 26만 명 선이 무너졌을 때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경주시의 인구 감소를 경쟁력 없는 교육환경과 불안정한 노후대책, 단순한 정주환경, 주거비용 부담 증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활동환경, 노인 인구 증가, 각종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경주시의 인구감소는 주춤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증가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 인구 30만을 바라보던 경주시가 인구 26만 명 선도 못 지키는 상황으로 변한 것은 결국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이 미비했고, 노력 또한 소홀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인구감소 원인은 분명한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경주시는 그나마 인구 감소가 주춤한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Q=A씨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 왔다. 문제의 등기부에는 소유자 甲이 특정의 신탁회사 乙에게 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신탁회사 乙이 다시 丙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丁에게 저당설정 했다. 그리고 저당권자 丁이 경매신청을 한 물건이었다. 이러한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의 문제다. 부동산명의신탁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위의 사안에서 명의신탁등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이다. A=여기서 우선 A씨가 질의한 등기부상의 명의신탁등기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이다. 이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즉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했다.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이에 반하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신탁법에 의한 등기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등기와 다른 점은 수익자가 있다는 것이다. 명의신탁등기는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다. 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대내외적 관계 모두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된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 수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외적으로는 주택의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제시한 물건이 신탁법에 의한 등기라고 볼 수 있기에 임차인 丙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丙에 대한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 할 수도 있는 문제다. 명의신탁등기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