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열리는 경주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상정할 예정인 경주시 일부 현안사업이 표류할 전망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일부터 열리는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얻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린 상임위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로부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서면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보고받았다.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는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보고받았다. 이들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돼야 오는 4월 열릴 경주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각 상임위별로 논의된 안건 중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과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 등은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준공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현 미래부)의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한 사업. 미래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실감미디어 대중화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실감미디어 체험서비스와 인력양성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의 핵심인 실감미디어 성과확산사업은 2012년 9월 시작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5개년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231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향후 운영비. 이날 경주시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경비 등 운영비로 7억2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다. 이어 자체사업 수익 발생 등으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 보조금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2021년에는 ‘완전 자립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즉 당장 오는 6월부터 2020년까지는 자체 수익만으로는 운영비를 충족할 수 없어 시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의 주관기관 변경과 운영비에 대한 경북도 예산 미확보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동해 문화행정위 위원장은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 주관기관이 당초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로 변경하는 협약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의 보조금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경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은 사업인 만큼 운영비 역시 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초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6개 관련기업이 입주해 있고, 향후 20개 이상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센터는 인력양성분야와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고, 많은 제안사업 등도 추진 중이어서 향후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 비전이 제시되면 관심기업이 경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투자가치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반대의견으로 그동안 총 2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첫 걸음을 뗀 이 사업은 인건비 등 운영비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제22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 여부를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부실한 보고 지적 시에 따르면 새기술 농업 등을 위한 시험포인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최근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용역결과 총 7개 후보지 가운데 내남면 상신리 일원을 선정했다.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33만9265㎡를 매입하고, 연구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새소득 작목·새기술 농업에 대한 현장적응 실증시험, 농업리스크 관리를 통한 보험적 완충재 역할,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바이오 테크놀리지 기술 및 신품종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총 1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부지매입비 100억원의 해결방안으로 외동읍 입실리 구 시험연구포장 부지 2만6216㎡(8000평)와 현곡면 하구리 예찰답포장 2016㎡(610평)를 매각할 계획이다. 또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비는 국비 25억원(50%)을 확보하고, 지방비 25억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부지매입비 해결방안이 미흡하고, 종사자 관련 계획 부실 등을 지적했다. 박귀룡 의원은 “집행부의 사업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추계가 없고, 인력 운영 계획 등도 없이 막연하게 보고하는 것은 절차를 밟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도 “현재 부지 매매가가 평당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부지 매입비용의 반도 안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 의문스럽다”면서 “운영비 또한 1억원으로 추산만하고 있고, 시설 종사자조차 보고서 상에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비용 추계와 운영계획은 별도로 작성해 보고하겠다”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계속 보강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면체육공원 조성’ 등은 축소 변경해 상정 지난해 11월 1일 열린 제2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서면체육공원 조성’과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안에서 변경한 안이 각각 보고됐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유치에 따라 주민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면체육공원 조성은 당초 서면 아화리 259-1번지 일원 8210㎡ 규모의 부지를 22억5000만원에 매입하려던 계획을 축소했다. 경주시는 매입 부지를 6339㎡로 당초계획에서 1871㎡ 축소했고, 매입예산은 12억원으로 10억5000만원 감소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 부지 매입 후 시는 2018년까지 6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게이트볼장 2면, 풋살장 1면, 주차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부결 당시 시의회는 부지매입비가 비싸고, 건설과와 농어촌공사 등과의 업무 추진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형산-신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생태공원 조성 사업(96억원)에 문화공원(80억원)과 에코리움, 연구지원센터 건립(131억원) 사업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총 사업비는 307억원. 지난해 경제도시위원회는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생태공원을 먼저 조성한 뒤 향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리 921-2번지 일원에 부지 6만8388㎡ 규모의 생태공원만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했다. 한 차례 부결됐던 안건을 경주시가 축소 변경해 이번에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