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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정책토론회 4·15총선-국정현안 질문(5-2)
이성주 기자 /  1434호입력 : 2020년 04월 09일
<질문5-2> 사립대학 부실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한 정책 또는 법제화에 대한 견해는? 현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이 각종 분쟁을 겪고 있으며 지역에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대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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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윤 후보
(무소속·기호 9번) | ▶김일윤 후보
지방대학의 운영은 지난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제가 설립한 학교이고 제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두 대학들이 이러한 문제에 처해있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부나 정부의 부당한 처사들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이 매우 답답하다. 얼마 전 관선이사파견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모든 것은 법이 판단해주리라 믿는다. 진실은 언제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정이사 체제가 되고나면 두 대학의 정상화에 적극 신경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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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후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 ▶정다은 후보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의 문제를 보면 공영형 사립대학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경주대 대책위가 작동하고 있으니 경주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알려 지방의 강소대학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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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후보
(미래통합당·기호 2번) | ▶김석기 후보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업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에 재정과 운영을 지원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홍보했지만 언론, 교육계에서 현재 대학 신입생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상충한다, 사립대 목줄 죄기다 등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여러 문제를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은 사실상 공약파기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에서 요청한 ‘공영형 사립대 육성지원’ 사업 예산 812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삭감 사유는 ‘사업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 없다’ 등이다. 같은 정부 내 부처에서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많은 재원을 들여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사립대가 자생력을 키울 방안을 먼저 마련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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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후보
(민생당·기호 3번) | ▶김보성 후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향후 학생들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만든다.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견딜 수 없는 구조조정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립과 전후 국가가 가난했던 시기에 사학의 역할은 지대했다. 그러나 이제 사학들이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어려운 사학들의 짐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 어려운 사학들의 국공립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도립 또는 시립대학교로 인수하거나 현 국립대의 단과대학으로 편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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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후보
(정의당·기호 6번) | ▶권영국 후보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부터 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공공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우리나라 국공립대 비중은 2019년 학생 수 기준 대학교 23.5%, 전문대 포함 18.3%로, 호주 94.3% 스페인 81.7% 미국 67.5% 핀란드 53.3% 등 OECD에서 낮은 상황입니다. 등록금은 국공립 4년제 419만원, 사립 4년제 705만원, 국공립 전문대 194만원, 사립 전문대 583만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GDP 대비 0.7%로 OECD 평균 0.9%보다 낮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86달러(PPP)로 OECD 평균 1만5556달러(PPP)에 2/3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방향):대학 네트워크로 서열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변화 유도, 대학서열 방지로 교육 불평등 해소, 국공립대학 및 공영형 사립대학부터 무상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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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후보
(무소속·기호 8번) | ▶정종복 후보
상지대, 조선대 등이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 사업에 선정돼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학 이사진의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의 20~25%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다. 사실 대학의 규모로 볼 때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받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경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분쟁을 겪는 대학은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안정시킨 후에 설립자 측 이사와 공익 이사를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정이사체제로 전환한다. 그래야 설립자의 학교 설립 이념도 구현하면서 대학 운영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경주대도 설립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 정이사 체제로 전환돼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
이성주 기자 / 1434호 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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