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동기와’ 국비 지원해야

↑↑ 김상도 의원

황남동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한옥 건축 지원과 관련, 재래식 토기와에 비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동기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도 의원은 “황남동 등 경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한옥 건축 시 국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는 골기와 지붕양식을 사용하게 돼있고 동기와는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건축양식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해 골기와 대신 함석지붕 등을 100% 자부담 처리해 수선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구 내 함석지붕 등으로 수선하는 경우가 늘면서 도시경관과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고도지구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공주시의 경우 계량기와 컬러동판, 컬러강판, 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조례가 9월 개정돼 특화경관지구(구 역사문화미관지구)에 재래식 토기와 외에 경량소재(동기와)도 가능하게 됐다”며 “토기와뿐만 아니라 경관에 손색없고, 100년 이상 내구성을 가진 동기와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주시의 추진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사업구역 내 동기와 지원은 지난 9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골기와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오래된 건축물에 사용하는데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반면 경량기와인 동기와는 오래된 건축에도 사용 가능하고 경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시장은 “황남동 일대 고도보존육성지구 내 동기와 지원을 위해서는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을 변경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문화재청장의 승인 후에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 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완료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사업구역 내에도 동기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