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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교육·보육·가족 분야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 1472호입력 : 2021년 01월 14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인공지능(AI)시대에 맞는 일관된 교육정책과제 발굴 유도를 위해 △감성적 창조 인재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추구 등의 3대 방향을 수립했다. 또,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교육이 도입되며, AI 인재양성 지표 개발 등이 이뤄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정도의 학비를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은 2021년 기준 4인가구 월 243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24%가 인상된다.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올해부터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과 비교해 6000명이 증가된다. 정원 50% 이상의 연장반 수요가 있고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전자출결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지원된다.
또 장애아 3명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고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요금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75% 이하 80→85%, 120% 이하 55→60%로 확대돼, 자부담이 각각 5%씩 감소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돼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엄태권 기자 / nic779@naver.com 1472호 입력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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