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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찬반논쟁 가열
주민설명회 파행 두고 입장차 ‘평행선’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42호입력 : 2020년 06월 04일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주지역 공론화를 두고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7개 원전관련 기업 노조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와 탈핵반대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을 상대로 맥스터 증설 적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월성원전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며, 시민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맥스터 확충여부에 대한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설명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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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지난달 27일 경주역 광장에서 맥스터 증설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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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설명회 ‘파행’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지난달 28일 양남면과 시내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맥스터 증설 관련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이날 오전 10시 양남면복지회관,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각각 맥스터 확충여부에 대한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지난 4일과 6일 열린 사전설명회에 이은 본 설명회 자리였다.
이에 앞서 26일엔 양북면과 감포읍 등 2개 읍면에서는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었다. 하지만 양남면 설명회는 개최여부를 두고 주민들 간 의견차이로 인해 2주 뒤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양남면은 지난 6일 사전설명회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오후 3시부터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시내권 주민 대상 설명회는 파행을 겪었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1시간 20여분 동안 주최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종료 선언된 것.
이날 김남용 실행기구 위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월성원전 핵 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설명회 개최를 저지했다.
이들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도 그 어떤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형식적인 설명회를 열고 상부에 보고하려는 요식행위를 진행한다”면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을 홍보하는 불공정한 설명회는 절대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민대책위의 반대가 이어이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맥스터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설명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실행기구 측과 경주시민대책위, 그리고 주민들 간 고성과 몸싸움이 일면서 설명회는 파행을 빚었다. 결국 오후 4시 20분경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실행기구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갖고 설명회 종료를 선언했다.
사회를 맡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은 “오늘 설명회가 질서는 없었지만 의견을 들었다, 설명회는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설명회를 연기한 양남면과 달리 종료선언을 한 것으로 재차 설명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
이를 두고 경주시민대책위는 발끈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국장을 향해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안된다”며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다시 갖춰 추후 개최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하며 김 국장의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김대자 국장은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한 권한은 지역실행기구에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20여분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승용차에 머물다 출동한 경찰의 보호 속에 겨우 빠져나갔다.
지역실행기구 관계자는 “설명회는 맥스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찬반에 관한 소통을 하는 자리일 뿐”이라며 “맥스터 증설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라 아닌데도 설명회 자체가 무산돼 안타갑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맥스터 증설 찬반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150명을 선정하는 대면 설문조사를 29일부터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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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민대책위는 지난 3일 경주시청 현관에서 맥스터 찬반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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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주민설명회 파행’ 깊은 유감 표명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인 주민설명회가 탈핵단체의 저지로 무산된데 대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일 일부 단체들의 물리적인 방해 및 단상점거 등으로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참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는 경주시민대책위가 맥스터 증설 반대를 주장하며 설명회를 막으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를 두고 재검토위는 “주민설명회는 맥스터 증설여부 관련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면서 “일부 단체들의 부적절한 물리적 행사방해로 인해 참여한 경주시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 경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조사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해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지역 의견수렴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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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김대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이 승용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주시민대책위와 경찰 간 몸싸움도 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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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대책위, 맥스터 증설 찬반 시민공청회 요청
그러자 경주시민대책위는 지난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가 무산된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설명회 무산 책임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부실한 공론화 관리에 있다면서 지역실행기구의 해산을 촉구했다. 또 경주시에는 공정한 공론 형성을 위해서 맥스터 찬반 시민 공청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역실행기구는 설명회 참석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150명 시민참여단 숙의 자료도 없는 등 전혀 준비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경주시민과의 소통없이 오로지 공론화 절차로써 주민설명회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주시에 접수하기도 했다. 맥스터 관련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공정한 공론 형성을 위해 맥스터 찬반 시민공청회를 6월 17일 시청 알천홀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42호 입력 : 202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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