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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재난방송 수신불량 78% ‘개선’ 시급
경주신문 기자 / gjnews21@hanmail.net 1410호입력 : 2019년 10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터널 78%가 재난발생 시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인물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의 재난방송 터널 내 수신환경 실태조사(17년 하반기) 결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국가 재난 주관방송인 KBS 라디오는 78%가 수신 불량, DMB는 80%가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라디오 방송 중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도로공사와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라디오 중계설비 사용 기준연수는 8년이지만, 2012년 이전 설치된 라디오는 441개로 47%에 달했으며 평균사용연수는 1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역시 수신불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라디오·DMB 중계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했다. 더욱이 DMB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에 따라 터널에는 반드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2015년 이후 완공된 터널 440개소(44%)에만 설치돼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1년간 거두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4억원의 0.7%만 사용해도 노후 중계설비를 교체하는데 충분하다”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전파 상황이 훨씬 열악해 방송수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다 철저하게 라디오·DMB 수신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방송은 그 상황의 행동요령 등을 국민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라디오와 DMB 수신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세워진 HUG 연체이자율 시중은행보다 높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연체이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면, HUG는 기업과 개인보증 모두 채권 연체 시 9%의 연체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5.92%에 불과해 HUG의 연체이율보다 오히려 3.08%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시중은행은 대출 금리의 +3%의 연체이자율을 적용(은행연합회의 공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2.92%(2019년 8월 기준)다.
이에 따라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는 연체이율이 9%적용되는 반면,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등 약정관계에 따라 연체이율 차이가 발생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집주인들 보다 높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 HUG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기업보증과 개인보증 모두 9%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개인보증만이라도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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