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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 두고 갈등 예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경주서 주민대표와 간담회
경주만의 정책마련 vs 의결사항 번복불가 ‘입장차’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06호입력 : 2019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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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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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관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와 주민대표 간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임시저장시설 확충과 관련, 주민대표는 월성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검토위는 재검토준비단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검토위는 지난 1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원전인근 3개 읍면 발전협의회, 동경주대책위원회 대표 등과 출범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21년 11월이면 포화시점에 이른다”면서 “19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시급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내 추가 건설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결국 월성원전 2,3,4호기도 발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면서 “추가 건설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는 재검토위의 의견수렴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주는 다른 원전 지역과는 별도로 일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은 “의견 수렴절차 등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준비단의 이해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으로 번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검토위는 건식 및 습식저장 시설에 대한 추가 건설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역실행기구 설치 10월부터 본격 의견수렴
이날 간담회에서 재검토위는 원전 소재 5개 지역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설치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실행기구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 관련 사항을 의제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경주시는 이를 재검토위에 제출하게 된다. 지역실행기구는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경주시는 이달 내로 이병원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의견수렴전문가, 이동협 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을 비롯해 원전인근 3개 읍면 주민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실행기구는 조사기관 선정 이후 약 75일간 주민토론회 또는 설명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통한 지역의견 수렴을 추진하게 된다.
정정화 위원장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여부에 대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원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검토위는 전문가 검토 그룹 구성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지역실행기구 결과 등과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마친 다음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에 건의안 제출까지는 변수가 없는 한 4~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 1406호 입력 : 2019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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