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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주행정복지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해야

이만우 의원 “조직격상에 맞는 직원 인사 등 이뤄져야”
주낙영 시장, 우수한 직원 배치해 일할 수 있도록 최선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2일

경주시가 2016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안강읍)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우 의원은 20일 시정질문를 통해 “안강읍은 3개 부서를 갖추고 서기관 직위의 읍장 체제로 확대 개편됐지만, 읍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다른 읍·면·동과 큰 차이가 없다”며 “확대 개편된 조직에 맞는 예산과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읍장의 권한은 타 읍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본청 국의 서기관 등과는 다르게 제한적이며, 강동면은 각종 인·허가와 사회복지업무, 개발행위 등이 위임됐지만 행정은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

이 의원은 또 공무원들도 건축, 주민숙원사업, 인허가, 두류공단 환경문제 등 위임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안강읍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안강읍이 생긴 이래 안강읍장이 서기관, 팀장이 사무관으로 바로 승진한 선례가 한 번도 없어 유능한 사무관, 팀장들이 안강읍 발령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또 일 좀 할 만하면 본청으로 인사 발령 되니 조직이 너무나 침체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민원사업 및 각종 공사는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동일하게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만 가능해 타 읍·면·동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만우 의원은 직원 승진임용 및 전보 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의 조직체계 격상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규정을 본청 직급과 유사하도록 위임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소한 민원이나 긴급사업 등을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른 21개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평정하고 있지만, 안강읍과 강동면은 안강읍장이 서기관인 점을 고려해 본청 소속 국이나 사업본부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평정단위로 평정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직원들이 안강읍에 많이 배치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본청 국장급 수준으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관련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안강읍에 대한 직무분석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분석 등을 통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 집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달한 바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우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읍·면·동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 근무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보다 우수한 직원들이 배치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바꿔 나가겠다”며 “유능한 직원들이 승진하면 읍‧면‧동에서 현장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업적과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 과감히 발탁해 승진시키는 등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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