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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출자·출연기관별 차등지원 필요성 제기

김동해 의원 시정질문서 경영평가결과 따라 차별화 강조
주낙영 시장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하겠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 김동해 의원은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효율성 낮은 기관에 대한 출연금 차등 지원의 필요성 제기했다.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과 경영평가결과 효율성 낮은 기관에 대한 출연금 차등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동해 의원은 20일 경주시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주시는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단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도 상위 5위 내 있을 만큼의 규모”라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 등 지원으로 경주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8년 예산 기준으로 출연기관 운영비 지원액 52억7000만원에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152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 지원되고 있다”며 “여기에 사업비 9건, 23억 7000만원이 별도로 지원해 총 17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예산 지원에도 2017년 경영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인 ‘가’등급은 전혀 없으며, 가장 낮은 ‘마’등급 기관마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보완과 함께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기관별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영효율성이 낮은 기관에 대해 출연금 중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의적인 예산집행이나 편성을 방지하고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공개해 외부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해 지원을 축소해나가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시장은 또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당기관 임원에 대한 성과금 삭감과 해임 등 인사상 조치와 사업축소,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을 실시하는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기자 / lsw8621@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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