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하더라도 계속운전 때 약속한 지역상생 특별지원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월 2일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답변한 근거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산자부는 계속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조기폐쇄 결정돼 지급할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그 지급 중단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발전소의 발전사업자가 원안위로부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변경허가를 받은 날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희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이 언급했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허가변경 신청과 심사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8년 06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