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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2018 > 200만 외국인 체류 시대, 지역 외국인 정책이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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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산지역 외국인 체류 현황 및 정책
안산 전체 인구의 10% 차지, 경제성장의 동력 '외국인'
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335호입력 : 2018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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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의 날 축제 등 안산시는 다문화 및 이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로 정착됐다. (사진은 안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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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지평이 이민국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인구구성비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2008년 116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한 외국인들은 2018년 현재 기준 국내 거주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장기·단기체류 포함)명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1월호를 보면 경북도에만 약 5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경주지역에는 약 1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
체류 및 이주민 규모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도 확대 되어 왔다.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변화,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문화 및 이주민, 체류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지역거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기사를 보도했고, 인터뷰 내용과 함께 지역 이주민 현황을 파악,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류 외국인 및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다문화중심도시 ‘안산’
안산은 규모와 다양성에서 전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거주지역이다. 2008년 3만3052명에서 2017년 7만7673명(7월 기준)으로 안산시 인구의 10% 이상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문화’, ‘이주민’ 등은 안산 행정의 키워드로 불린다. 안산시는 독자적인 이주민 정책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지자체이며, 전국에서 최초로 독립된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 곳으로 총184개 특구 중 유일하게 ‘다문화 마을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안산시 외국인밀집 형성요인과 국적별 거주 현황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정책팀의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1970년대 말 정부의 산업시설 이전 계획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간척지에 국가산업단지가 세워졌다. 그 시기에 안산 원곡동은 반월공단 조성부지에 거주하는 자연부락 주민들의 이주 지역으로 안산 최초 내국인 이주민 주택단지로 조성됐다.
1997년 전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소규모 업체들의 도산으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갔다. 반월·시화 국가공단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있었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이주민들의 밀집도가 증가 됐다. 또한, 지하철 4호선과 대중교통의 발달이 밀집되어있던 외국인들에게는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자리 잡으며 안산을 전국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형성하게 된 요인이라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안산에 거주중인 외국인 주민 국적별 비중은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중국 5만3555명(68.9%), 우즈베키스탄 6779명(8.7%), 러시아 3573명(4.6%), 베트남 2409명(3.1%), 인도네시아 1318명(1.7%), 카자흐스탄 1186명(1.1%), 필리핀 1159명(1.1%), 네팔 791명(1%), 기타 7694명(10%)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는 외국국적동포 2만5316명(32%), 방문취업 2만2334명(28%), 방문동거 8460명(11%), 영주 7555명(9%), 고용허가 6446명(8%), 결혼이민자 4653명(6%) 등 이다.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은 “중국국적의 비중이 전체 68%를 상회하고, 중국국적인 중 80% 이상이 중국동포이며, 러시아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국가에서 이주한 고려인 동포까지 포함 하면 안산시 전체 거주 외국인 주민에 72%인 5만5762명이 조선족, 고려인동포들로서 동포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행정수요 대처
안산시 이주민 정착지원의 시작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을 계기로 시작된다. 안산이주민센터가 한국 최초의 다문화 공동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국경없는 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시민권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 시켰다. 이주민 관련 이슈들에 관심이 몰리면서 기존의 종교단체, 인권, 문화예술,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다문화 시민단체들이 등장했고, 타지역 시민단체들까지 이주민 지원활동을 위해 안산시 원곡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안산시는 2005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7년 4월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해 거주 이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008년 3월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인 원곡동에 전국최초로 독립된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지원시설을 통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안산시는 2016년부터 외국인지원센터를 국 단위(시청조직) 다문화지원본부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는 다문화 정책, 외국인 인권, 다문화 특구, 다문화 복지, 지구촌 문화, 다문화 교육 등 6개의 팀이 각각의 지원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팀은 거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외국인지원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및 지역유관기관·민관단체 간 협력 활성화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추진사업으로 민·관협의체,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세계문화체험관, 다문화커뮤니센터 운영,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외국인특별순찰대 운영, 국제문화센터 건립추진, 외국인주민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이 있다.
△외국인 인권팀은 내·외국인의 이권 감수성 향상과 외국인 주민의 권익보호, 예방교육, 인권침해 권리구제 및 사각지대 생활안정·정착도모를 위한 인권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추진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운영,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센터 운영, 통·번역 서비스, 상담사 양성교육, 인권침해 권리구제 및 긴급 지원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이 있다.
△다문화 특구팀은 다문화마을특구 내 기반시설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를 통한 특구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 제고 역할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추진사업으로 다문화마을특구 2단계 5개년 기본계획운영, 다문화마을특구 상권조사, 외국인조리사 고용추천서 발급,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다문화 음식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다.
△다문화 복지팀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증진, 생활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 분위기 조성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고려인 아동 방과 후 교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구촌 문화팀은 외국인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근로의욕증진 도모, 문화다양성을 통한 내·외국인 사회통합 구축 및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벌,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절별 다문화 축제 운영, 지구촌 합창단 운영,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등이 있다.
△다문화 교육팀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센터’운영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생활정보 제공,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법무부 거점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교육, 외국인 생활정보지 발행, 내국인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민간단체 지정 한국어교실 운영지원 등이 있다.
#안산시 대표 외국인정책 3가지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은 안산시 대표 외국인정책으로 다문화 협의회,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3세대 외국인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뽑았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지난해 12월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3층에 개소한 다문화가족·외국인정책의 관계 부서가 함께 만든 협업센터로,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교포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시설·인력 등의 공동 활용 △상담, 통·번역 등 적응지원 서비스,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로 기관 간 비효율이 없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편의가 향상됐고 만족도가 높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이다.
△다문화 협의회는 회원 도시간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해 다문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12년 24개 시·군·구로 구성되어졌다. 협의회를 통해 다문화와 관련한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을 회원도시간 공동모색하며,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 등을 한다.
△3세대 외국인 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은 1·2세대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이제 곧 학교생활을 시작하거나 사회생활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에 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현재는 3세대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특별학교 및 특별학급을 개설해 이들이 학교생활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안산시는 안산시교육지원청과 연계해 3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를 지정해 특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장동진 다문화정책팀장은 “다문화 및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안산의 경우에도 ‘관’이 아닌 ‘민’이 먼저 움직였다. 민·관이 서로 탄력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될 때 다문화 및 이주민 정책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며 “경주시도 계속적으로 다문화와 이주민이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1개의 다문화나 이주민 전문팀부터 꾸려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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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 chdlswodnr@naver.com 1335호 입력 : 2018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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