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주시민들이 고민해야 할 원전 정책들

경주는 지난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5년 완공 예정인 ‘혁신원자력 기술의 메카’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한창 공사 중이다. 그리고 SMR혁신제조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해서 2023년 3월 15일 SMR(소형모듈원자로)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로 확정해서 2030년까지 3966억원을 투입해 문무대왕면 동경주IC 부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바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창원, 경남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경주에 대한 SMR 특화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 문제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국회에서 4년째 표류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여야의 정치적 진영논리(친원전, 탈원전 논쟁)와 원전을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40년 이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계속 보관해야 할 판이다.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1만8600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포함, 앞으로 총32기에서 나온 4만4692톤을 처리해야 한다. 그마저도 각 원전마다 포화상태(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가 임박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원전부지 내 임시(건식)저장시설에 계속 저장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영구저장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2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2~4호기까지 수명연장에 대한 경주시민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0년의 설계수명이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1일,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29일,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 7일에 종료된다.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에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주기적안전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히 월성원전2~4호기는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고, 고준위핵폐기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경주시민의 중론을 모아야 한다.

네 번째, 월성1호기 최종해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영구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가 2034년까지 해체될 계획이다. 한수원은 1월말에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서 정부 및 관계기관, 경주시에 제출하고 지금은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7월쯤에 최종해체 승인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통 해체는 1단계는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및 해체승인 신청, 2단계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반, 해체설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3단계는 원자로 등 기기/설비/구조물 해체, 방사성폐기물 제염/절단/포장/인도, 4단계는 건물 및 구조물 해체(2호기 운전설비 제외), 토양, 지하수 복원 등 부지복원에 해당된다.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사용후핵연료는 맥스터 건식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면 되지만, 원자로 압력관 등 중준위 폐기물을 월성원전 내에 별도의 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한 문제이다.

경주에는 원전과 방폐장과 관련해서 많은 소통창구가 있다.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있고,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안전위회가 있고, 월성원전본부 소통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과연 원전지역주민(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과 경주시민들은 어떠한 원전과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